과학과 군국화

많은 국가들에서 점점 더 많은 수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자신들이 지닌 과학 지식을 파괴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에게는 자신의 지식을 인류 생활의 개선을 위해 사용할 책임이 있다.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경제, 정치적 문제들이 군사적 수단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모든 나라들은 국제분쟁은 물론, 자국 내에서도 군사력으로 위협하거나 군사력을 실제로 사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어떤 나라도 아프가니스탄에서와 같이 다른 나라의 군대를 자신의 영토에 들여서는 안되고, 나미비아, 앙골라, 모잠비크, 중앙 아메리카에서와 같이 다른 나라에 대해 용병 부대를 동원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자위(自衛)는 국제법으로 공인된 원칙이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외국의 공격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갖는다.

세계의 군국화는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되고 있다. 1985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군사비로 지출된 돈은 모두 9000억 달러에 달했다.

두 초강대국[냉전 치하의 미국과 소련 ― 역주]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문명 자체가 파괴될 것이므로 승자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군비 경쟁에서 가장 위험한 측면은 [무기의] 파괴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런 엄청난 파괴력이 지역적인 군사적 대치상황과 결합되면 인류의 완전한 절멸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는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물학 무기와 화학 무기에 의한 절멸의 위협에도 직면해 있다. 미 의회는 얼마 전 표결을 통해 2원 신경작용가스(binary nerve gas, 화학 무기의 일종으로 보관상의 안전성과 편의를 위해 독가스를 두 가지 구성 성분으로 나누어 만든 것을 말한다. 각각의 구성 성분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독성을 지니지 않지만 이 두 성분을 혼합하면 화학반응에 의해 독가스가 생성된다 ― 역주) 무기의 생산을 시작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는 현존하는 국제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초강대국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들은 1925년의 제네바 협약(Geneva Protocol)과 1972년 생물학 무기 협정(Biological Weapons Convention)과 같은 현존 조약들을 지켜야 한다.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 조약들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그러한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에도 불구, 이라크는 이러한 무기들을 다수 사용해 왔다.

제3세계에서 현대 과학기술을 가장 악랄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독재정권이나 지방의 지배엘리트들이 자국민들을 억압하고 현존하는 착취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현대 서구 과학기술에 의해 개발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군국주의의 발흥은 제3세계에서 군사정권의 수를 증가시켰다.

제3세계의 개발 과정에서 가장 부도덕한 점은 제3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자원과 예산의 많은 부분을 군사 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은 군사비 지출을 엄청나게 증가시켜 왔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3세계 국가들은 보건에 지출하는 액수의 3배 가량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제3세계에서는 의사 한 명당 군인이 25명꼴로 존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여러 차례의 전쟁이 있었고 수백만 명이 죽었다. 이제 세계는 평화와 군국주의의 종식을 필요로 한다.

제안

1) 세계에 존재하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은 군사적 방법을 써서 해결될 수 없다.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 이는 군사 기지의 설치도 그 속에 포함한다.

2) 모든 국가들, 특히 전세계 군사비 지출의 60%를 차지하는 초강대국들은 군사비에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그 돈과 재능을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은 자국민들의 억압이나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갈등에 대한 채비를 위해 무기를 구입하거나 이른바 군사 원조를 받아들이는 등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

3) 군국화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핵무기의 개발이다. 핵무기는 대외 정책의 가능한 도구로서의 전쟁의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핵무기 실험 중지에 있어 소련에 동참하는 동시에, 모든 핵무기의 폐기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포괄핵실험 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

4) 현재 레이건 행정부가 완전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결연하게 추진중인 우주 공간의 군국화는 중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스타 워즈(Star Wars) 연구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는 서약서에 서명한 6500명의 미국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행동에 과학자사회가 동참하도록 촉구한다.

5) 미국과 필리핀의 과학자들은 아키노 정부에 압력을 가해 현재의 미군기지협정(U.S. Military Bases Agreement)을 폐기하고 이 기지들을 평화적인 용도로 전용(轉用)하며, 또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필리핀에 제공하고 있는 군사 원조 및 개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동남 아시아 정부들은 그 지역을 비핵지대(nuclear free zone)로 만들고 동시에 그 지역 내에 어떤 군사 기지도 설치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6) 세계의 과학자들은 핵무기를 포함하는 군사 기술의 우위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추진하려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스라엘의 시도를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7) 우리는 제3세계 국가 정부들에게 그들의 제한된 과학기술과 경제적 자원을 핵 프로그램에 투자하지 말도록 요구한다. 남아시아는 말 그대로 비핵지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핵군비 경쟁의 가속화를 멈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3세계의 해당 국가들(예컨대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의 과학자사회에 요구한다.

8) 우리는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깊은 우려를 갖고 바라보고 있다. 이 전쟁은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화학무기의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9) 우리는 태평양에서 수행되고 있는 프랑스 핵무기 실험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함의 정박을 거부하는 뉴질랜드 국민들과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

10)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든 비핵지대를 설립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11) 군사적 목적으로 인간과 동물에게 행해지는 고문과 잔인한 실험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동물의 수출도 즉각 금지되어야 한다.

에너지

제3세계에서 에너지 계획과 소비는 소수 엘리트 계층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반면 대다수 국민들의 에너지 필요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형태로 왜곡되어 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에서는 전체 인구의 1퍼센트에도 못미치는 수의 사람들이 가정용 전기의 45퍼센트 가까이를 소비하고 있다.

제1세계와 제3세계간의 에너지 소비 역시 대단히 불평등하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인도인은 미국인이 소비하는 고품질 에너지(석유와 전기와 같은)의 1/1000에도 못미치는 양을 소비하고 있다.

지구의 한정된 자원에 대한 파렴치한 착취에 기반하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은 또한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반면 농업과 소규모 산업들에 기반하고 있는 전통 사회들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을 덜 파괴한다.

전통적 농업의 경우, 그 에너지 효율성은 현대적인 농업 관행의 경우에 비해 훨씬 더 높다. 그 이유는 전통적 농업이 무한정 주어지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많은 전통적 농업의 사례들은 농업에 이용되는 신기술에 비해 50-250배까지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성도 더 크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강조하는 서구의 영양학적 접근법은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동물들은 식품의 형태로 그들이 공급하는 에너지의 10배 가량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현대 기술은 제3세계를 착취함으로써 부족분을 메운다. 이는 제3세계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을 대단히 낮은 가격으로 약탈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서구의 산업화 모형을 모방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은 스스로를 착취해서 서구 국가들을 돕고 있다.

우리는 생물자원(biomass)으로부터 얻는 에너지의 50퍼센트 가량이 제3세계에서 음식물 조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조리 목적을 위한 에너지의 부족 사태는 서구 다국적기업들의 협잡이 끼어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핵발전과 같이 위험하고 오염을 유발하는 형태의 에너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현재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원자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핵발전소는 또한 적대 국가들의 군사적인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 핵발전소들이 세계 전역에 퍼져나가는 경우, 재래식 무기를 이용하는 전쟁은 이제 쉽사리 핵에 의한 대재난으로 비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수백 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방사능 오염을 만들어낸다.

제안

1) 제3세계 국가들은 대안적인 발전 과정을 모색하는 한편으로, 효율적이고 다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건전한 에너지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번째 조건은 농업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문이 되어야지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은 태양열, 풍력, 파력, 수력, 생물자원과 같은 재생가능 천연 에너지 자원을 독점적 통제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한다.

2) 에너지 자원의 계획과 개발은 다수의 필요에 대한 이해와 평가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되,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삶의 필요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에너지 집약도가 낮은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을 개발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3) 주어진 한 사회의 에너지 수요를 계획하고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파악한 것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필요의 충족을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의 양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필요에 대해 공개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에너지 계획에 대한 필요기반 접근의 입장에서 작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또하나의] 제3세계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4) 핵발전소를 보유한 국가들은 단계적으로 원자력의 이용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아직 핵발전소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핵발전을 시작하지 않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비정부기구(NGO)와 대중은 핵발전의 이용과 핵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

농업

이번 회의에서 우리들은 제3세계에서 농업의 상태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했으며 충분한 숙고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내린 결론은, 농업, 관개, 임업, 목축, 어업 등의 분야에서 제3세계가 보유한 자원, 기술, 농업관행들이 모든 제3세계 지역에서 현대적인 서구 농업관행을 선호하는 정책의 영향 때문에 말살되기 일보직전의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현재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관행들은 그 본질상 제3세계 국가들에서 구할 수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고 제3세계 인구를 지탱할 수도 없다. 이러한 관행들은 토지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생태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관행들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최근까지만 해도 토착 지식과 자원만으로 필요를 훌륭히 충족시킬 수 있었던 부문들에서 제3세계가 선진 산업국가들에게 지식, 기술, 투입물 등을 의존하는 경향이 커져 왔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벌채와 삼림 파괴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 엄청난 토양 침식을 가져왔다.

농업 및 이와 연관된 관행들은 제3세계 사회의 주요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서 토착 지식, 관행 및 자원들을 서구의 맹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절박한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제3세계 국가들은 자국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안

1) 제3세계 농업 기록 및 연구센터(Third World Agriculture Documentation and Research Center)를 설립하여 동남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고유한 과학과 농업 및 관개의 관행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또한 이 센터는 동남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농업 및 관개 자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 자원들을 고유의 노하우와 관행들을 써서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이 센터의 본부는 스리랑카에 두고, 남아시아 및 동남 아시아 각국에 지역 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제3세계의 농업 유전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제3세계 재단(Third World Foundation)을 설립해야 한다. 이 재단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하며 다른 어떤 외부집단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행동에 있어 NGO가 수행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마땅히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이 재단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남아시아 및 동남 아시아 국가의 정부들이 자국의 농업 유전 자원을 수집,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고 조력을 제공한다;

이들 국가에서 유전 자원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을 즉각 설립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들 국가에 널리 퍼져 있는 유전 자원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지역 고유의 방법에 대한 연구를 장려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3세계 농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생식질(germplasm)을 그 재배현장에서 직접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3) 제3세계의 정부들은 삼림을 다시 복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 지역의 고유한 수종(樹種)만을 사용하도록 설득되어야 한다. 이러한 삼림복원 사업은 지역적 요구와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 이를 보조하기 위해 수종 교환소(tree exchange)가 설치되어야 한다. 수종 교환소에서는 수종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가 특정 지역에서 삼림복원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맞는 종을 구하는 작업을 조력해야 한다. 수종 교환소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4) 남아시아 및 동남 아시아 지역을 위해 지역가축협회(regional livestock organization)를 설립해야 한다. 지역가축협회는 이 지역의 가축 품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 내에서 가축 품종들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 지역의 정부들에게는 지역 내에 이미 존재하는 품종끼리 상호교배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5) 제3세계 네트워크(TWN)와 페낭 소비자 연맹(CAP)은 "남아시아 및 동남 아시아에서의 녹색혁명의 영향에 관한 위원회"를 즉각 설립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연구해야 한다:

이 지역의 국가들에서 서구의 기술과 외래 종자의 도입을 추구하는 정책의 유래;

새로운 기술이 농업 지식과 투입물의 측면에서 국가 자립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기술이 이 지역 국가들의 토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농업 기술과 관행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영향;

새로운 기술이 이 지역의 유전자 풀(genetic pool)과 환경에 대해 갖는 함의.

6) CAP와 TWN은 "남아시아 및 동남 아시아에서 현대적 낙농 관행의 도입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원회"를 즉각 설립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연구해야 한다:

이 지역의 국가들에서 서구 낙농 기술의 도입을 추구하는 정책의 유래;

새로운 기술이 낙농업의 측면에서 국가 자립에 미치는 영향;

이 지역 국가들이 낙농 관련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새로운 관행이 이 지역 국가들의 우유 및 육류 생산에 미치는 영향;

육류와 우유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관행이 토착 가축의 유전자 기반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관행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낙농 시장의 경기변동이 이 지역 국가들의 낙농업에 미치는 영향.

7) CAP과 TWN은 다음 사항들을 연구하는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탐색해 보아야 한다:

남아시아 및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현대적 어업 관행의 도입이 가져온 영향;

대형 댐과 이에 근거한 관개 관행이 이 지역 국가들의 토양, 지하 수면, 배수(water drainage), 보건에 미치는 영향.

8) CAP와 TWN은 남아시아 및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농업, 식품 및 의약품 부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에 부응하는 지역 조직을 설립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탐색해 보아야 한다. 이 지역 조직은 농업, 식품 및 의약품 부문에서 농관련 기업들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해야 하며, 또한 농업에서의 모든 새로운 투입물(화학적인 것, 생물학적인 것, 기계적인 것 등을 포괄하는)과 이 지역에 유입되는 의약품 및 식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지역 내 모든 국가들에 있는 유사한 조직들간에 네트워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 조직은 각각의 국가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정리하여 그것을 그 지역 내의 다른 국가들에 전달해 주게 된다.

9) 쌀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111개국에서 재배되는 쌀은 제3세계 국민 대부분이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유전 자원 공유 프로그램"은 125,000개에 달하는 쌀 품종에 대한 기록을 만들고 이를 한 곳에 집중하려는 계획인데, 이 프로그램은 쌀의 생식질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단 하나의 쌀 품종도 그 재배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그 품종들은 환경과의 연관 속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내려온 것이며, 환경적으로 적합하고 유용하며 입맛에도 맞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쌀 농부들이 계속 재배해 온 것이다;

쌀의 생식질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집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희귀한 유전자의 존재는 "식물 생육 저지 바이러스(grassy stunt virus)"에 대한 "저항 유전자"로서 보존되어야 한다;

제3세계의 쌀 연구자들은 자국의 토착 생식질로부터 고수확 품종을 만들어낼 책임이 있으며 자국의 이러한 유전 자원을 보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쌀 품종들은 그것이 재배되던 환경과의 연관 속에서 유전학 지식과 개량된 농경 관행을 적용했을 때 높은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세계의 쌀 재배 국가들은 적절한 농장조직을 통해 쌀의 생식질(쌀 품종)을 보존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시작해야 하며, 자체적인 생식질 은행을 자발적 조직과 공공 기부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는 통합 단위로 설립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10)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 그 지역에서 나는 자원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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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전: Third World Network, Modern Science in Crisis (Penang, Malaysia: Third World Network and Consumers' Association of Penang, 1986). [Reprinted in Sandra Harding (ed.), The "Racial" Economy of Science: Toward a Democratic Future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pp. 484-518. 번역은 재수록본을 기준으로 하였다.] (번역: 최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