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립의 필요성

― 과민모 운동 영역의 계속적인 확대 및 참여 회원 확대

/ 제도연구, STS교육, 시민교육, <시민과학>, [과학기술과 여성]

/ 일반 시민, 인문사회과학자, 교사, 과학기술자, 대학교수, 이공계 대학생 등

― 참여연대 내부 정책 / 각 위원회 및 센터의 독립 권장

― 참여연대와 과민모의 관계

/ 참여연대 운동 내에서의 주변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가 및 기업에 대한 권력 감시에 집중)

― 과민모 참여 확대 및 활동 강화의 계기 마련

2. 독립을 위한 전제조건들

가. 과민모 정체성 확립 및 이에 따른 사업 영역의 확대

― 현재 과민모의 사업은 일상적인 사업(월례토론회, <시민과학> 발간, 시민과학강좌 등)과 특정한 이슈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생명공학감시운동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생명공학감시운동은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이념을 제기하고 널리 선전하는데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였으며 과민모를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에 연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 분야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른 분야의 사업 영역과 활동방식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사업영역: 제도연구 분야, 과학기술 행정/예산 감시, 기술영향평가제도 등)

― 또한 그 동안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그룹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 분야를 개척할 필요가 있을 듯. (과학기술 예산 낭비, 실험실 안전 등)

나. 재정 확보 방안의 변화 및 운영 구조 확립

― 경상비 및 사업비, 그리고 발전(독립)을 위한 기금 등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재정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기반해서 독립 및 독립 이후의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함.

― 현재의 수입은 크게 나누어 회비 수입, 프로젝트 수입 및 기타 재정사업(일일호프 등) 수입으로 구성됨. 재정사업 수입의 대부분은 적립되고 있으며, 회비 수입의 전부를 경상비(간사활동비, <시민과학> 발간비, 월례토론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약간 부족한 상태임. 올해 교보재단으로부터 최초로 받은 프로젝트 수입은 사용 원칙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동의된 것은 없는 상태에서 집행되고 있음.

― 회비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수입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서 경상비는 회비 수입, 사업비는 프로젝트 수입으로 충당하고, 또한 적립금의 경우는 특별 재정사업(일일호프, 출판기념회, 후원금 모집)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것임)

다. 회원 참여의 확대 및 자원활동가 체계 확립

― 회원 참여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회원들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특히 각 분과위원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모임의 프로젝트 확보 및 수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사업비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실무 보조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자원활동가 체계를 변화시켜, 독자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자원활동가 그룹을 형성시켜서 모임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함

3. 제안: 과민모의 독립 준비 계획

― 회칙 개정(주요 내용)

명칭 변경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새로운 인적자원(특히 과학기술자 그룹)을 포괄하기 위한 조직 체계 변경

/ 공동대표제 도입 : 과학기술자 그룹을 포괄할 수 있는 인사의 영입

/ 자문위원회 활성화

후원회원 제도 도입 : 재정확보를 위한 한가지 방안

사무국 설치 : 재정 확보를 위한 활동 강화 및 회원·자원활동가 참여 활성화

활동기구 정비

― 생명공학 이외의 새로운 사업 영역 개발 및 활성화

과학기술 분야의 시민참여 제도 연구·도입을 위한 활동 (중점분야)

/ 제도 연구 활성화 및 재정 확보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 확보 적극 시도 및 수행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과학문화재단, 시민운동기금 등 )

새로운 인적자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분야 개발

/ '여성과 과학기술' 분야 : 여성과학기술자 그룹 및 관련 분야 연구자

/ 실험실 안전 분야 : 청년 과학기술자그룹

― 독립 기금 확보

일정액(독립적인 사무실 및 초기 비용)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진행

/ 재정사업(일일호프, 출판기념회, 후원행사) 및 특별 회원금

― 실무역량 확대

/ 상근·비상근 간사 추가 채용

/ 회원 및 자원활동가 참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