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호] 2월 월례토론회 열려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0/03/15 00:00
2월 26일 오후 3시부터 참여연대 3층 1회의실에서 우리모임의 2월 월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월례토론회는 '과학기술과 인권'을 주제로 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인권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현묵씨가 발제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활동중인 이주영씨가 지정토론을 각각 맡아 진행되었다.
발제에서는 과학기술과 인권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① 과학기술자의 인권 문제와 ②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과학기술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전자에 대해서는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의 과학연구가 단순한 생계유지수단으로서의 과학연구에 의해 압도되면서 과학기술자들의 인권이 위협받는다는 점이 주로 언급되었고, 후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지식의 독점 경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의 공개가 지니는 정당성에 강조점이 주어졌다. 이어 지정토론 시간에는 기존 인권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과학기술과 인권과의 상관관계의 다양한 측면들을 정리함으로써 발제 내용을 보완하는 발표가 있었다.
전체토론은 몇 가지 질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예컨대 ▲ '과학기술과 인권' 논의는 인권 일반의 문제의 연장인가, 아니면 과학기술 영역의 특수한 문제인가 ▲ 과학기술의 발전이 곧 인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 '인권'의 언어를 빌어 과학기술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다분히 전술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가 ▲ 과학기술의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종류의 인권들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과 같은 다분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논의가 다소 추상적인 쪽으로 흐르자 ▲ 과학과 기술을 서로 구분해서 이 중 새로운 기술(특히 감시기술)에 의한 인권 침해 쪽으로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 규모가 큰 논제들과 씨름하기보다는 논의의 내용을 좀더 국한시켜 특정계층을 강하게 억압하는 거대과학기술을 주요 타겟으로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토론 말미에 제기되기도 했다.
토론이 그다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과학기술과 인권'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흥미로운 토론거리들이 많이 제기된 유익한 자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날의 토론회에는 모두 20여명이 참여하였는데, 우리모임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과반수가 훨씬 넘게 참여해 지금까지의 월례토론회와는 달리 이채로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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