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호] 4.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8월 동향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1999/09/15 00:00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은 활동력을 높여 국내 생명공학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그간 연대모임이 열심히 활동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대응을 해 오지는 못했다는 반성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집행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연대모임은 경제성만을 우선시하는 육성 위주의 생명공학 정책에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생명공학이 범부처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처간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 위해 가을 정기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연대모임 소속단체 중에서는 녹색연합,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가 주로 활동하기로 되어 있다.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에서는 과학기술부·생명공학연구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술 개발의 현황과 향후계획, 실험실 단계에서의 안전관리지침 준수 여부,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서 생명공학의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안 등을 조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대상으로 유전자조작식품의 수입·유통현황과 안전성검사 결과, 표시제도 시행여부 등의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정책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내세우는 농림부·농진청이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농업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수입현황, 인체 및 환경영향평가 현황 및 계획 등을 평가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서 생명공학의 안전성과 윤리문제가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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