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우리모임과 지적재산권 연구모임 아이피레프트(IPLeft) 등이 공동주최한 '생명과 지적재산권' 토론회가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있었다. 토론회는 정부 관계기관 공무원, 생명공학분야 연구원, 변리사 등을 비롯해 3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4개의 발제와 각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는 의약분야와 지적재산권(양희진, 다른과학편집위원회), 유전자서열 특허(이은영, 다른과학편집위원회), 농민·지역공동체의 권리와 지적재산권(허남혁,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생명특허에 대한 제3세계 운동의 반대논리(한재각, 우리모임 간사) 순으로 이어졌다.

각 발제는 모두, 세계화와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통일화 작업으로 인해 생명권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들추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생명권을 어떻게 복원하고 확장할 수 있는가가 이 토론회의 화두였다고 할 수 있다. 주요 공격 대상은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 협정이었다. 이 협정은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의약품, 식량 수급에 관계되는 식물신품종, 인간의 유전자 서열 등도 예외없이 특허법이나 이에 상응하는 법률로 보호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야와 지적재산권에 대해 발제한 양희진은 특허권으로 인해 각국의 의약품 가격이 달라지는 양상을 통계자료로 제시하고, 필수 의약품만이라도 특허권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NGO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두번째 발제에 나선 이은영은 최근 제기되는 인간게놈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한 국제적 공유론이 특허권 때문에 실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주장임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농민·지역공동체의 권리에 관해 발제한 허남혁은 TRIPs 협약이 생명다양성과 농부의 권리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공동체의 고유한 지적자산을 인정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정신과 농부의 전통적 권리를 옹호하는 식량농업기구(FAO)의 협약에 기초하여 TRIPs 협약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각은 TPIPs 협약에 대한 제3세계 진영의 비판 내용을 소개했다. 발제문은 모두 지난 3월 출간된 {다른과학} 8호에 실려있다.

이 토론회는 IPLeft, 다른과학편집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와 우리모임이 주최하고 IPLeft 주관으로 열렸다 (문의처: lurlu@jinbo.net, http://www.ipleft.or.kr).

(기사작성 / 양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