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호] 과학기술기본법 대응 활동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0/08/15 00:00
우리 센터는 지난 5월 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과학기술기본법>에 '시민참여', '기술영향평가제도', '공익적 연구개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7월 말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기획하여, 과학기술부를 비롯하여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 정당 정책담당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및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모두 참여하여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부가 끝내 참여를 거부하면서 법안 작성 단계에서 우리 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시도는 무산되고, 국회 입법단계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담회 추진 및 국감시민연대 활동
우리 센터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과학기술기본법>에 '시민참여'를 비롯한 바람직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해서 구성한 국감시민연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번 국감시민연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모니터단체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행정개혁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책간담회는 이들 단체를 포함하여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및 <청년환경센터>가 함께 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생명공학 인권·윤리법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핵발전 안전 등의 주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한편 국감시민연대 활동 중에서 우리 센터는 생명공학 안전분야에서 특히 보건복지부가 1997년에 제정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농업과학기술원, 생명공학원 등의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