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유전정보와 인권" 토론회 개최

우리모임은 지난 6월 <인간배아복제, '14일論' 집중토론회>에 이어 생명공학 인권 윤리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일환으로 <인간 유전정보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8월 18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게놈프로젝트의 과학적 의미에 대해 강현삼 서울대 교수가 게놈프로젝트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의미에 대해 김동광 시민교육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유전정보 이용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 김상득 박사가 참여하였다. 또한 국내 유전정보 이용 현황과 문제점에 관하여 김병수 간사가 발제를 하였다. 이밖에 지정토론으로 정규원 한양대 법대 교수, 과학기술부 관계자, 국립보건원 유전질환과장이 참여 하여 유전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토론하였디.

이번 토론회는 미리 준비한 자료집이 부족하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대 성황을 이뤘으며 인문사회학자, 과학자, 언론인, 일반시민과 학생 등이 참가하여 토론회를 지켜보았다.

"생명공학 인권·윤리법" 제정운동 본격적으로 추진

우리 센터는 "생명공학 인권·윤리법" 입법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완성되어가고 생명공학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에 비해 국내여건은 이런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인권과 윤리에 관련된 법제도가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 센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와 모니터링, 사전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생명공학 인권·윤리법" 입법 운동을 펼치고 있다. 종전에는 생명공학이 제기 하는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해왔으나 앞으로는 생명공학 안전분야와 인권 및 윤리분야를 나누어서 각 분야별로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①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생명공학 연구 ② 유전자 치료에관한 규제 ③ 유전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유전적 차별 금지 ④ 윤리적으로 금지 및 규제되어야할 생명특허 ⑤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센터는 구체적인 법의 조문을 생산하고 관련 자료집을 제작하며 연속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간배아복제, '14일論' 집중토론회>(6월), <인간유전정보와 인권 토론회>(8월)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9월에는 <유전자 치료의 윤리 및 안전성>, 10월에는 <생명특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서는 <현장취재>에 사진과 기사가 실려있다.)

황우석 교수 인간배아 복제 성공 파문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는 송아지의 복제, 백두산 호랑이의 복제 시도에 이어 인간 체세포 복제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황교수는 성인 남자의 체세포에서 핵을 분리한 후 난자에 삽입하여 핵이식을 통한 인간배아복제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황교수는 이것을 배반포기까지 성장시킨후 폐기하였다고 밝혔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 국가에 특허까지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수는 아직 사회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인간 배아복제를 연구했을 뿐만아니라, 대한의사협회의 인간 배아복제 연구 중단 요청을 위반하였다. 또한, 이런 연구의 배후에는 간접적이나마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의 지원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우리 센터를 비롯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황우석 교수의 반윤리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자료 참조). 이번 사건은 인간복제 금지를 비롯한 생명공학의 윤리적 문제를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함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