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야기 :: [19호] [① 기술적, 전략적 문제] NMD체계에 대한 분석*

2000년 가을 클린턴 대통령은 화생방 탄두를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s)의 제한적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NMD체계의 배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 발에서 수십 발로 예상되는 미사일 공격은 우연히, 또는 승인되지 않은 러시아의 공격, 고의적 또는 승인되지 않은 중국의 공격, 새로이 ICBM을 보유한 적성국가의 고의적 공격 등 세가지 범주로 나뉜다. 이 중 이란, 이라크, 북한을 상정한 세번째 위협이 NMD배치와 관련된 최근 논쟁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NMD계획는 소련의 대규모 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 수준의 방어계획이던 레이건 행정부의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에 비하면 [문자 그대로도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땅쪽으로 가까이 내려와 있다. NMD은 충돌을 통해, 접근하는 미사일을 파괴하는 지상기반 요격미사일 체계[걸프전 때 사용된 패트리어트시스템과 유사: 역주]다. 실제로 NMD는 SDI에 비해 제한된 위협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이 아니라 현재의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SDI와는 달리 현재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게다가 여러 관측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에 따르면 SDI의 배치가 미-소간의 무기경쟁을 심화시켰지만 냉전종식과 러시아 경제의 쇠락로 인해 NMD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안보비용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안보상의 이득과 손실에 대한 가정들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은 아니다. 시험을 위한 거리 내에서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hit a bullet with a bullet)" 일이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들도 NMD시스템이 갖춰야 하는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회피하거나 안보상 의미있는 이득을 배제시킴으로서 N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찾으려 할 것이다. 더욱더 나쁜 것은 어떤 시스템을 배치한다는 건 미국과 러시아의 핵비축량을 감축하고 전세계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확산을 제한하려는 방법을 찾아내려 했던 수십년 간의 노력을 벌였던 미국이 또 하나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셈이다.

NMD계획의 역사

10년 전에 시작되었던 SDI프로그램은 클린턴이 1993년 집권한 이후 효력을 상실했지만 전국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모색해야한다는 생각은 공화당 내 일부에서 계속 존재했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1년 반 정도 지나자 이 문제는 잠재적인 정치 이슈로 재등장했다.

1995년, 의회는 제한된 전국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2003년까지 배치해야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클린턴은 NMD의 배치를 정당화할 만한 위협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계속되는 의회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해 1996년 클린턴 행정부는 첫 단계에서는 개발에 착수하고 그리고 나서 NMD체계를 배치하겠다는, "3+3"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된다. 처음 3년 동안 NMD를 정당화할 만한 예상되는 위협이 없으면 개발은 지속한 채 배치까지는 계속 3년의 말미를 두게 되며 그때까지 개발된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배치한다는 것이다. 3+3프로그램은 새로이 ICBM 보유국이 출현해도 적어도 3년의 경고기간이 있을 것을 가정하고 있었기에 전국적 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수 년간의 지속적 압력을 비껴갈 수 있었다.

그러나 1998년 여름에 발생한 두 개의 사건이 미사일 방어 논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우선 7월 미국에 대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평가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초당(超黨)적 위원회 ― 국방성장관이었던 도날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럼스펠드 위원회로 알려졌다 ― 가 북한과 이란이 5년 내에 예고도 없이 ICBM을 개발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어서 8월,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3단 추진미사일인 대포동 1호를 일본상공을 넘어 발사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미사일 위협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증가시켰으며 NMD의 즉각 배치에 반대했던 클린턴 행정부의 주장 ― 적절한 위협이 있어야 NMD를 배치하겠다 ― 을 약화시켰다.

1999년 1월 클린턴 행정부는 2000년 여름에 배치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미사일 위협, 비용, 배치에 따른 전략적 함의와 군축에 대한 함의, 기술의 준비정도 등 네가지 기준에 따라 할 것임을 공표했다.(결정 시간은 2000년 가을로 연기되었다) 행정부는 NMD에 필요한 기술수준보다 빨리 실전에 배치된다는 것을 인정했고 따라서 배치 시기를 2003년에서 2005년으로 다시 늦추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배치를 해야한다는 법안을 다시 상정했다. 클린턴이 군축과 재원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큰 표차로 통과되었다. 1999년 7월 클린턴이 서명한 NMD법안에 따르면 미국의 정책은 "기술이 허락하는 한 빠른 시간 내에" 제한된 NMD체계를 배치하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00년 7월에 열리는 배치준비평가(Deployment Readiness Review)를 해야 한다. (늦여름으로 옮겨졌다) 평가는 세 가지 요격시험의 결과에 주로 따르게 된다. 첫 시험은 1999년 10월초에 열렸고 모의 탄두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지만 차후에 이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이 문제되었다. 2000년 1월에 열린 두 번째 시험은 성공하지 못했다. [필요한 수준의] 기술이 개발될 전망이 있다면 대통령은 다른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배치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정은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2005년 배치까지 변화하지 않을 것같다. 행정부에 따르면 2005년까지 배치를 완료하기 위해서 미국은 2001년 봄부터는 1972년 미국과 구소련 사이에 맺어졌던 반-탄도미사일조약(ABM, Anti-Ballistic Misslie Treaty)에 어긋나는 행동을 시작해야만 한다. ABM조약은 전국적인 미사일 방어망의 배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최근 러시아와 조약수정을 위한 공개협상을 시작했다.

러시아의 공식적인 입장은 ABM조약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계속 비판적이어서 미국과 러시아 당국 사이의 수 차례의 회합을 했지만 아직은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행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NMD배치를 강행하면 러시아는 배치를 지연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 ABM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가 조약을 수정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2005년에 배치를 하려면 2000년 가을에 [ABM조약을] 위반할 때 필요로 하는 6개월의 사전 공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NMD계획

미국이 내년까지 배치결정을 하지 않을 지라도 NMD는 지금 논의해야 한다. NMD는 고속으로 접근하는 탄두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대기권외부파괴운반체(Exoatomospheric Kill Vehicle, EKV)가 장착된 지상기반요격미사일을 이용한다.

기존의 조기경보위성이 공격미사일의 발사를 최초에 탐지하면 NMD시스템이 다른 센서를 이용해서 미사일과 미사일로부터 투하되는 물체를 탐지하고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추적해서 교란체나 허위 표적으로부터 탄두를 구분한다. 이 센서시스템은 캘리포니아, 중앙알래스카, 영국본토, 그린랜드, 매사추세츠 등에 있는 다섯 개의 레이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사일을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는 정도의 표적추적이 가능하도록 성능을 향상시켰다. 게다가 NMD를 위해 분별력을 향상시키고,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레이다가 배치된다. 저궤도에서 약 24개의 미사일추적위성이 이런 지상 레이다를 보완해준다.

이러한 센서로부터 정보를 입수해서 NMD시스템은 요격미사일을 발사해서 표적까지 유도한다. 각각의 요격미사일이 할당된 표적에 근접하면 EKV를 발사한다. EKV는 적외선 및 가시광선 센서를 이용해서 표적을 탐지하고 표적을 교란체나 허위표적과 구별해서 자세제어로켓(thruster rocket)을 이용해서 표적까지 이동하게 된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NMD시스템은 각 표적에 대해 수 개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한다. 요격미사일을 아끼기 위해 시간이 허용하면 먼저 발사된 요격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하는 지를 먼저 확인하는 발사-관측-발사(shoot-look-shoot)의 방어전략을 취할 것이다. 요격미사일의 발사결과를 관측한 후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NMD배치는 세 단계로 나뉘어진다. 첫번째 단계는 능력1(C1, Capabiility 1)이라 불리며 "단순"하거나 대응수단이 없는 소수의 탄두 ― 대략적으로 5개 ― 로 구성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최근 이 단계는 현재 100기에 달하는 요격미사일의 배치를 통해 "수십 개의 탄두"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첫 단계를 위해서는 조기경보 레이다를 개선해야 하고 한 대의 레이다를 새로 배치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가장 현저한 미사일 위협국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요격미사일과 레이다는 알래스카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단계는 능력2로 알려져 있고 보다 복잡한 대응수단을 가진 탄두에 의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실전배치를 위해서는 레이다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며 미사일추적용 위성시스템 뿐만 아니라 100기 이상의 요격미사일을 필요로 한다. C3단계는 "다수의, 복잡한" 탄두로 구성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의 레이다와 요격미사일의 배치를 포함하여 레이다와 200여기에 달하는 요격미사일의 추가배치를 해야 한다. C3시스템이 현재의 배치목표이기는 하지만 시스템의 설계는 C3단계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확장과 성능향상 ― 요격미사일의 추가배치와 요격미사일기지의 추가구축, 우주기반 무기의 배치 등 ― 이 허용될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펜타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NMD시스템은 수백 개의 요격미사일이 해군전역미사일방어시스템(Navy Theater Wide missle defense system)의 일부로 통합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요격미사일들은 NMD시스템의 탐지장치들의 하부구조와 결합(plugged in)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NMD시스템의 소요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2000년 4월 펜타곤은, 1991년부터 2026년까지 알래스카에 기지가 있는 100여기의 요격미사일을 포함한 첫 단계를 건설하고 가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 302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C3단계까지 완전히 이르게 되면 약 500억에서 600억달러에 달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주요 방어계획들이 개발되는 초기단계에 비해서 실제 비용은 훨씬 상회하는 경향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NMD는 작동할 것인가

NMD가 스스로의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할 수있을 지를 평가하기에 앞서 NMD시스템의 계획에서 상정되지 않은 위협이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새로운 미사일 보유국이 미국 영토 내에서 대규모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의 운반체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ICBM만이 ― 가장 빠르고, 가장 유력하고, 가장 효과적이지는 않을 지라도 ― 아니다. 럼스펠드 위원회도 지적했듯이 새로운 미사일 보유국은 ICBM보다는 함정에서 발사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더욱 쉽다. 이런 미사일들은 비행시간이 짧고 최대고도가 낮기 때문에 NMD시스템으로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화생방 무기는 순양미사일(cruise misslie), 민간선박, 민간항공기 또는 미국 국경에서의 밀수로도 전달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스스로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것은 NMD시스템이 다시 화학 및 생물학 작용제를 갖고 있는 꼬마폭탄(submunition)으로 분해되는 ICBM을 방어하지 못한다. 화학 및 생물학 작용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야 한다. ICBM으로 화학 및 생물학 작용제를 운반하려면 수십에서 수백에 이르는 꼬마폭탄에 작용제를 나눠 담아서 비과중에 분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러한 꼬마폭탄들이 분리되게 되면 NMD의 요격가능 표적수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NMD계획은 무력화되고 만다.

이러한 중대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NMD계획은 수많은 꼬마폭탄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ICBM에 의해 운반되는 제한된 수의 핵무기 ― 여전히 남아있는 위협인 ― 에 대한 방어를 통해 미국 안보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NMD시스템이 이러한 위협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까?

미국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통제된 조건 하에서, 표적탄두의 특징이 알려져 있고 NMD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중대한 시도가 없는 하나에서 수 개의 ICBM탄두를 파괴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은 NMD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가, 즉 공격의 속성에 대해 사전에 전혀 일지 못하고 공격군들이 방어체계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는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작전에서의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한 이슈는 NMD를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대응수단들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NMD시스템은 대기권 이상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체계이다. 대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탄두같은 무거운 물체와 보다 가벼운 물체들은 동일한 탄도 궤적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실, 그리고 우주라는 환경의 또다른 속성들이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NMD 대응수단들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대응수단들은 단일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자주 논의되는 대응수단으로는 가벼운 복제 교란체가 있다. 공격군들은 실제 탄두와 함께 다수의 교란체를 발사할 것이다. 방어시스템이 어떤 물체가 실표적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모두를 파괴하는 수밖에 없고 요격미사일은 쉽사리 고갈되어버릴 것이다. 복제 교란체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탄두처럼 생긴 풍선 외부에 얄팍하게 금속코팅을 해서 레이다파를 반사시키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교란체는 탄두가 열을 방출하는 것처럼 히터를 자체에 갖고 있기도 하고 탄두와 유사한 회전 및 요동을 하도록 가볍게 만들어진다.

많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반-시뮬레이션 기술이 있다. 모든 교란체가 탄두처럼 보이는 데에 비해 공격군은 탄두를 위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격군은 불규칙한 외형의 금속 호일로 탄두를 포장해서 미사일 잔해의 일부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탄두를 비어있는 다수의 비슷비슷한 금속으로 코팅된 풍선 내부에서 발사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 풍선들은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 모양과 표면 코팅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평형온도를 갖는다. 이렇게 되면 방어군은 어떤 것이 진짜 표적인지를 거의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교란체에 대한 대안으로 탄두를 액체질소로 냉각된 얇게 금속으로 싸는 방법도 있다. 이 기술로 인해 적어도 천 개나 되는 탄두탐지요인에서 한 요인을 이용해서 적외선유도체가 탄두를 탐지하는 거리가 감소되기 때문에 적외선유도체의 효과를 감소시켜 방어체계를 파괴할 수 있다.

NMD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응수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 사실 초기단계인 C1은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위협에 대한 대응이 목표이기는 하다. 그러나 ICBM이나 ICBM에 실릴 정도의 소규모 핵탄두를 만들고 배치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대응수단들이 있다. 다시 말해 ICBM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보유국은 대응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 미국정보부서의 합의된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1999년 국가정보추정치(NIE,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에 따르면 미사일 위협이 가능한 국가들은 대응수단을 개발하는 "기술이 이미 가용하며 이에 기반할 것"이며 "미사일을 테스트할 때" 대응수단기술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NIE는 "러시아와 중국은 다양한 대응수단을 개발해왔으며 아마도 필수적인 기술을 팔려고 할 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NMD시스템의 설계기준은 소규모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95%의 신뢰도와 95%의 유효성을 갖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유효성은 어떤 시스템이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 것인가의 척도이기 때문에 수많은 테스트와 실제 사용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신뢰성 수준은 사용자가 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해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각각의 경우에 있어 서술된 "95%"라는 목표는 비현실적이다. 대응수단이라는 문제를 빼놓고 생각해도 95%의 유효성은 몇 년동안 사용하더라도 군사무기시스템에서 거의 달성될 수 없는 수치이다. NMD시스템이 실제상황에 처음으로 사용될 때 작동해야만 하는 것도 또하나의 문제이다. 만약 핵무기를 장착한 ICBM공격이 발생한다면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고 곧바로 작전에 임해야 한다.

실제 작전환경은 공격군이 사용하는 대응수단의 유형과 조합이 어떠한 지에 따라 매우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95%의 신뢰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시나리오 하에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수백번의 시험을 해야만 얻어질 수 있다.(펜타곤은 첫 시험에 1억 달러가 소요되었다고 보고했다.) 만약 시험조건이 시스템이 실제 운영되는 조건과 유사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성공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시스템 운영상의 유효성에 대해서 의미있는 정보는 거의 제시되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시험은 신뢰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펜타곤의 시험계획은 어떠한가? 배치준비평가 전에 계획되어있는 세 번의 시험은 시스템이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시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험환경에서 시스템의 기본적 기능만을 시험하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16번의 요격시험이 목표배치시한인 2005년까지 계획되어있지만 펜타곤의 작전시험평가위원장(DOTE, Director of Operational Testing and Evaluation)의 99회계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험들 중 어떤 것도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수단들을 상정하고 NMD의 작전적 유효성을 평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대신 C1수준 시스템만 시험할 계획이다. 현실적인 시험을 위해서는 실제로 독립적인 집단이 대응수단을 설계해서 운영자가 사전에 어떤 대응수단에 직면할 지에 대해 알지 못한 가운데 요격미사일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어떤 시험 계획이 고려되고 있다는 암시도 받을 수 없다.

NMD시스템이 직면할 극도로 혹독한 작전환경 속에서, 그리고 실제 사용되는 최초의 순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함에도 불구하고 NMD시스템이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유효성을 달성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은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다. 게다가 [현재 진행되고, 계획된] 부적절한 시험 프로그램은 미국이 [실제] 사용에 앞서 시스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NMD의 임무

NMD의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가지 주요 임무를 제안하는데, 이들 각각은 시스템의 유효성과 유효성에 대한 사용자들의 신뢰성 수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상이하다.

임무 1 : 미국의 행동의 자유 보장

NMD시스템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핵미사일을 가진 이란이나 북한 등의 국가가 미국을 협박해서 군사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에 대응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NMD시스템을 배치해서 이들 국가들의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미국이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면 이들 국가들의 위협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면에서 이러한 임무는 새로운 미사일 보유국이나 중국이 미국이 관례적으로 행사해온 핵억제정책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임무는 미국의 정책결정자가 NMD시스템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가져야만 가능하다. NMD가 95% 유효하다는 확신을 95% 정도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라도 미국의 주요도시에 대해 핵탄두를 가진 ICBM의 공격을 초래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대응수단이 있는 [실제] 세계에서는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95% 유효하다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NMD계획의 유효성에 대해 갖고 있는 확신은 억제력의 수준을 이미 넘어서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증가시킬 수 있을 정도로 높다. 사실상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NMD시스템을 배치하게되면 미국은 이전보다 더 위험한 모험을 감행할 수도 있고 따라서 핵공격의 위험은 더욱 증대된다.

[새로운 미사일 보유국이] 핵무기로 협박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근저에는 북한이나 이라크가 "억제력으로 제어되지 않(undeterrable)"으리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핵보복에 직면해서도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합리적인 면모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지지할 만한 증거는 거의 없다. 이런 국가들의 체제가 아무리 고립되고 억압적이어도 지도자들은 미국의 보복공격이 있다면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는 합리적이다.

임무 2 : ICBM의 개발과 배치 억제

NMD옹호자 중에는 NMD를 배치하면 새로운 미사일 보유국이 미국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을 배치, 개발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 NMD로 인해 무력화되기 때문에 ― 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논리는 방공시스템이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기나 폭격기의 배치가 줄어들 지 않은 우리의 경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동학이 ICBM의 경우에는 달라질까? 1999년 NIE는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들은 ICBM을 전쟁무기로 생각하기 보다는 전쟁억제 및 강제적인 외교관계의 무기로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ICBM을 보유하려고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새로운 미사일 보유국들은 전쟁억제력이 성공적인 공격이 가능할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ICBM의 유효성에 대해 절박할 정도의 요구를 부여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현실적 가능성일 따름이다. (럼스펠드 위원회에서 확인된 매우 제한된 개발 및 시험 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미사일 보유국은 이미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미사일을 배치하기를 원한다.) 독자적으로 개발했던지 외국으로부터 구매를 했던 지에 무관하게 대응수단을 배치하게 되면 방어시스템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정도로 유효할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된다. NMD계획은 사실상 [무기]확대를 억제하려하기 보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같다. 새로운 미사일 보유국은 자신들의 억제 및 강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NMD]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는 더 많은 ICBM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임무 3 : 피해 축소

마지막으로 NMD지지자들 중에는 하나의 핵탄두만 폭발해도 엄청난 대재앙이 초래된다는 점을 들어 NMD가 부분적인 유효성만 지니더라도 핵공격으로부터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달리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전혀 없는 것보다는 방어하는 게 차라리 낫다.

유효성이 낮거나 알려지지 않은 방어체계라도 일단 존재하면 공격으로부터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NMD시스템을 배치하게 되면 ICBM공격의 위험이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상쇄되는 정도를 생각해보면 새로운 ICBM으로 인한 위협이 더 클 것이다. NMD시스템은 러시아와 중국으로 하여금 깊은 의심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러시아로부터 우발적이거나 승인되지 않은 미사일 발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으며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전쟁력 확대 억제의 분위기를 깍아내릴 것이다.

배치에 따르는 안보 비용

NMD시스템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안보상 이익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도달하기 어려운 안보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냉전종식에 대해서는 많은 축하가 있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한 대규모의 핵미사일을 배치함으로서 핵전쟁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계속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정책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현재 NMD와 ABM조약에 대해 보이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심은 시대착오적이고 소용없는 행동이 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미국이 NMD시스템을 배치한다면 ― 가까운 미래에는 일어날 것이 분명하지만 ― 러시아의 전쟁억제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믿어질 수 있고 러시아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반응을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의 NMD계획이 유효하지 않는다면 왜 러시아가 위협을 느낄 것인가? 러시아 과학자들은 대응수단이 N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러시아 정책가들은 미국이 왜 수십억 달러를 그렇게 효과도 없는 시스템에 퍼붓는 지에 대해 의혹을 갖기 때문에 확신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 지도자들은 미국의 행동이 NMD의 실제 효력에 기반한 게 아니라 효력에 대한 미국 측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 NMD시스템은 러시아 군사계획가들이 변명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여러 유력한 군사 및 정치지도자들은 미국이 NMD시스템을 배치하는 데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클린턴이 NMD법안에 서명을 한 이후에 더욱 굳어졌다.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은 러시아의 우려와는 무관하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들은 코소보 폭격과 나토의 확대 등에 이어 이렇게 미국이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무시하게 되면 두 국가 사이의 관계를 매우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의 NMD계획이 2000년 6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고 강경노선의 당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했다.

또한 많은 러시아 당국자들은 미국이 NMD시스템의 목표가 러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확언을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매우 정확한 ICBM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SLBM)은 계속 보유할 것이고 이들의 상당수는 러시아의 핵전력을 최우선의 타격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매우 정확한 SLBM인 트라이던트 II는 경고없이, 또는 경고랄 것도 없이 발사되어 목표를 공격해서 매우 견고한 장갑을 한 표적마저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면 미국와 러시아 사이의 [전투력상의] 격차가 유발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핵잠수함은 [지금도]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기지 인근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일정 시간동안 바다에서 운영하는 소수의 미사일 발사가능 잠수함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러시아의 정책입안자들은 미국-러시아의 관계가 향후 악화될 경우, 미국의 공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탄두가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되면 200∼250기의 요격미사일을 보유한 NMD C3단계는 러시아의 보복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게다가 미국은 NMD시스템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현재 계획에 있는 상당한 수의 센서들은 훨씬 확대된 시스템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해군전역미사일시스템같은 해상기반 요격미사일을 통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단시간내에 팽창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계획된 NMD시스템의 배치는 근본적으로 ABM조약의 목적에 위배되며 클린턴 행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조약 상의 몇몇 사소한 조항의 수정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다. 지난 25년간 미국-러시아의 안보관계의 핵심에 있었던 ABM조약은 안보상의 두 가지 핵심적 보증을 하고 있다. 하나는 전국적인 방어시스템을 배치하지 않으며 다른 하나는 단기간 내에 전국적인 방어시스템을 배치하거나 확대될 수 있는 하부구조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NMD시스템은 전국적인 방어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5개의 조기경보용 레이다를 개선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전세계에 10개에 달하는 새로운 레이다를 설치하기 때문에 NMD가 배치되면 훨씬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하부구조가 구성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러시아가 조약을 수정하는 데에 동의하게 되면 ABM조약은 거의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종이조각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러시아 당국자들은 미국이 NMD시스템을 배치하면 러시아는 다탄두 지상기반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 이는 제2차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II,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의 핵심조항에 위배된다 ― 러시아의 미사일이 NMD시스템을 침투할 수 있도록 대응수단을 배치하겠다는 언급을 해왔다. 이 단계가 진행되면 소수의 우연하고 승인되지 않은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려는 NMD시스템의 능력은 무위로 그치게 된다.

러시아가 대응에만 참여할 것같지는 않다. 미사일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러시아는 핵전력의 신속 발사 상태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경보없음(de-alert)" 상태에서 벗어나서 긴급(high-alert) 상태에 있는 미사일의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행동이 취해지면 부수적으로 러시아로부터의 우연하고 승인되지 않은 미사일이 발사될 위험이 증대되게 되고 미국의 안보에는 극심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러시아 당국자들은 공격무기와 방어무기 사이의 연결을 계속 주시한다. 러시아는 핵무기 저장고를 경제적 제약으로 감소시킬 계획이지만 NMD가 배치되면 핵무기를 약 1000기 이하 수준으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므로 미국과 러시아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필요없을 정도로 많은 핵무기를 서로 보유하게 되는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러시아는 미국의 동맹국이나 전진 배치된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강조하게 될 것이고 지난 10년 동안 무기배치를 철수해왔던 진보를 거스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당국자들은 미국과 맺었던 기존의 투명성 조례와 사찰 협약조차 양국간의 적대적 관계로 인해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중국도 러시아 이상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핵무기를 억제해서 약 20기의 ICBM을 갖고 있는 데, 이는 NMD C1에서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베이징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이 최근 실시한 미사일 시험에는 언젠가는 배치될 예정인 대응수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배치와 미-중관계의 긴장고조로 불확실성이 증가되어 중국에서는 핵전력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은 수십 년 내에 미사일을 추가배치하고 NMD를 압도할 수 있는 다탄두미사일을 배치하여 공격력을 확장시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NMD의 배치로 인해 ― 중국의 미사일 전력의 근대화로부터도 영향을 받겠지만 ― 이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폭 모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비축량을 확대시키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중국은 핵분열물질의 생산감축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기도 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관계가 피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되게 되면 [핵무기]확산금지라는 미국의 목적도 피해를 입는다. 확산금지 노력이 진전되려면 양국과의 협조를 통해, 군사기술을 판매할 수 있고 해외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등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양국의 안보상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탄도미사일의 확대를 제한하려는 노력에 참여하기를 꺼릴 것이다.

미국의 NMD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대응은 세계적으로 잔잔한, 그러나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핵무장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으로 이어졌다. 보다 넓게 보면, ABM조약이 효력을 상실하면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이 중지되게 되고 미-러, 미-중간의 안보상 관계가 악화되어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핵무기 보유국들에 의한 지속적인 무기감축을 약속하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의 효력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 (최근 미상원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이 부결되어 ―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 NPT문제와 복합되어 문제를 야기할 것같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NMD를 배치하면 지난 50년 동안 나토 동맹국들을 묶어주었던 "위험분담" 원칙에 위배된다며 경고하고 있다.

긴 과정의 매개물로 미국에 의해 배치되는 NMD시스템은 거대한 파괴를 야기할 수 있는 ICBM과 무기를 가진 세계를 대가로 얻어진다. 엄청나고 명백한 안보비용에 비해 현재의 NMD계획의 이익은 배치를 정당화하기에는 너무 작고 너무 불확실하다.

후주

* George Lewis, Lisbeth Gronlund, and David Wright, National Missile Defense: An Indefensible System, Foreign Policy 1999-2000 Winter. 같은 기사가 An Analysis of the Proposed US NMD System라는 제목으로 http://www.ucsusa.org/arms/indefensible.html에 실려있다.

** 조지 루이스는 MIT의 안보연구 프로그램의 부위원장(associate director)이고 리스벳 그론룬트와 데이비드 라이트는 UCS의 책임스탭과학자(senior staff scientist)이자 MIT 안보연구 프로그램의 연구위원이다.

조지 루이스, 리스벳 그론룬트, 데이비드 라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