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생명과학 위험성, 관리되고 있지 않다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산하 시험연구기관, 안전위원회 설치하지 않은 것 밝혀져

1.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대표 :김환석 국민대 교수)는 지난 4월 27일에 생명공학과 관련있는 정부 관련 5개 부처에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 1997-22호)(이하 지침)에 따라서, 안전지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검토한 결과,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유전자재조합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재해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지도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냈다.

2. 올해 1월 캐나다에서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이 채택되면서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한 생물체가 가져다 줄 인체 위험성 및 환경위해성에 대한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의 생명공학 안전성에 대한 대비책이 대단히 허술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충격적이다. 한편 이런 사실은 국내 21개의 연구기관 중에서 안전관리위원회 등의 부서나 기구를 설치한 곳이 4곳밖에 지나지 않다는, 작년 (1999년) 10∼11월 서울대 의사학교실(황상익 교수)의 설문조사 결과를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첨 2.참조). 이러한 점 때문에 유전자변이 폐기물 (미생물 배지)의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대학 연구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보고 (별첨 3.참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3. 1997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제정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 20조에 따르면, 유전자재조합실험을 하는 시험연구기관은 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실험계획의 지침준수 여부, 실험자의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 사고 발생시 대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질의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같은 핵심적인 시험연구기관이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무총리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생명공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등도 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관련 부처들이 안전지도를 수행해야 할 대상이 되는 시험연구기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는 연구와 실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등의 많은 국공립대학교의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의 담당자는 이 지침 자체에 대해서 인지조차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이번 질의와 관련된 현황을 뒤늦게 파악하느라 답변을 5월 31일로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4. 시민과학센터는 이번 질의에서 빠진 생명공학연구소, 농업과학기술연구원 등과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및 농림부 등의 해당 부처에 지침에 따른 안전지도 업무 현황에 대해서 5월 18일(목)에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의 병원, 제약회사, 기업연구소 등에서도 유전자재조합실험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별첨 2의 설문조사 결과 참고). 이에 따라서 시민과학센터는 보건복지부에 민간부문의 시험연구기관들이 이 지침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5.한편 시민과학센터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채택에 따른 국내 이행체계 구축에 따른 법제화 및 인간복제 금지를 포함한 생명공학 윤리의 법제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6월 1일(목)∼2일(금)에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생명공학 안전·윤리 법제화를 위한 워크숍>를 개최한다. 시민과학센터는 이 자리에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 부실한 정부의 안전지도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등에서 제각기 준비하고 있는 생명공학 안전·윤리에 관한 법률에 이 점을 보완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별첨 1.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수행하는 국공립연구기관·대학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2.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연구기관 설문조사 (1999. 12. 과학기술부)

3.서울대학교 실험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1999. 8. 서울대 환경안전연구소)..

2000. 5. 19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