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호]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설정(1/5)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0/10/15 00:00
21세기 프로젝트
게리 챕먼은 21세기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컴퓨터 전문가들(CPSR)>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요엘 유드켄은 앤 마쿠센과 {냉전 경제의 붕괴(Dismantling the Cold War Economy)}(Basic Books, 1992)를 저술했고 민주당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인 바바라 복서(Barbara Boxer)와 일하면서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에서 의회 펠로우를 했다.
<시민과학>편집위원회는 13호('00. 1월호)에 소개된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5회에 걸쳐 번역, 연재하기로 했다. 21세기 프로젝트의 보고서는 20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적당한 두께를 갖고 있다. 92년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제기되었던 "기술정책"적 흐름에 대해서 탈냉전적이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정정도의 동의와 긍정을 표하고 있지만 ― 포스트 바네바 부시 ―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그것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보고서의 구성에도 반영되는데, 서론을 지나서 '새로운 기술정책 패러다임의 발전'에서는 클린턴 행정부의 기술정책을 비판적으로 리뷰를 한 이후, 직접적인 주장을 내고 있는 '21세기 프로젝트 : 새로운 방향설정'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과학>편집위원회는 21세기 프로젝트가 발행된지 (1993년) 이미 8년째에 접어들고 있고 클린턴 대통령의 중임도 끝나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연재를 결정했다. 우리 운동의 미성숙이 주된 원인이겠지만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것같다. 이번 달부터 2001년 2월까지 이어질 '21세기 프로젝트' 연재에 우리 모임 회원 및 <시민과학> 독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연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21호('00.10) 서론 ∼자유방임의 종말
22호('00.10) 스핀오프라는 신화 ∼ 중요하지 않은 "중요 기술"
23호('00.10) 21세기를 위한 의제
24호('00.10) 지속가능한 발전, 국가정보하부구조
25호('00.10) 정보시대의 노동의 질, 과학기술정책의 민주화
■ 서론
■ 새로운 기술정책 패러다임의 발전
정책적 도전 / 자유방임의 종말 / 스핀오프라는 신화 / "듀얼유스" 정책을 넘어 / 경쟁력의 함정 /중요하지 않은 "중요 기술"
■ 21세기 프로젝트 : 새로운 방향설정
21세기를 위한 의제(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컴퓨터 전문가들) / 지속가능한 발전("그린 PC"를 찾아) / 국가정보하부구조(지역시민네트워크) / 정보시대의 노동의 질 / 과학기술정책의 민주화(과학기술목표에 대한 전국 포럼, 세마테크(SEMATECH)와 대중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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