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전종식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평화와 평등이라는 선을 위하여 재정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미국은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 비전을 위한 신국가목표를 가져야 한다.

- 기술정책은 말 그대로 국가산업정책이 되었고 따라서 대중들의 관심을 더 많이 사고 있다.

-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하게될 세가지의 중요 도전인 지속가능한 환경, 전세계적인 군비축소, 평등지향적 발전은 과거에는 없던 과학자, 엔지니어, 정책결정자, 대중들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 과학기술과 전쟁수단 사이의 연관을 단절시키는 것은 21세기의 도덕적 과업이 되어야만 한다.

- "경제적 전환(economic conversion)"이라는 개념은 이제 군비전환 이상을 의미하고 있다.

21세기, 그리고 새로운 밀레니엄의 도래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새 시대의 도래를 목격하고 있다는 정서가 널리 퍼져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세기에는 우리 세기[20세기]의 가장 극심했던 여러 상황들이 뒤바뀔 것이라는 생각도 보편적이다. 최근 카터 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과학, 기술, 정부에 대한 카네기 위원회>(Carnegie Commission on Science, Technology, and Government)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는 1960, 70, 80년대의 진부한 이미지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그러한 시대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국가가 파트너쉽을 이뤄 평화, 자유, 그리고 전지구적 번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의 지평이 열려있는,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이다. 지금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와 비교할만한 정도로 창의성이 필요한 독특한 시대이다. 여러가지 개념, 법률, 제도들이 바뀌어야만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성공을 하려면 지금이 다시 없는 기회다1.

냉전종식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평화와 평등이라는 선을 위하여 재정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과학기술자들이 세계 인구의 대다수의 삶의 질의 향상에 많은 공헌을 해 왔지만 전세계적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전지구적 기후변화 및 전례없는 고성능 무기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과학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락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근대적 삶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과학기술이 여전히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정성, 환경의 질을 위협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전지구적 규모의 핵전쟁이라는 전망, 전지구적 규모의 환경위기, 기업의 세계화가 세계를 지구촌으로 변형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 이제는 자신의 재능을 새로운 공동체[지구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야하는 역사적 기회와 책임을 가진 "세계 시민(global citizen)"으로 자신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전세계의 과학자, 엔지니어, 정책결정자, 일반 대중들 사이의 광범위하고 세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예일대 역사학 교수인 폴 케네디는 최근 발표한 {21세기의 준비(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에서 "변화의 동력의 속도와 복잡성은 너무나 굉장하고 위압적이지만 지성적인 남녀가 앞에 놓인 세기를 준비한다는 복잡한 과업을 통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 일이다2"라고 했다.

<21세기 프로젝트>는 20세기의 남은 몇 년과 21세기 초반의 미국과학기술정책의 틀을 구상해보려는 시도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학기술정책의 최근 동향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과학기술정책이라는 중요한 정부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도 갖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안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미국 정부가 연구개발(R&D)에 지출하는 예산은 2∼5위 국가의 연구개발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으며 미국의 연간 연구개발지출은 전세계 과학기술지출의 절반에 달한다. 1993 회계년도에 미국 정부는 연구개발예산으로 760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미국의 전체 연구개발지출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나머지는 민간 기업이 지출했다). 미국은 과학부문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컴퓨터공학, 통신, 항공공학, 생명공학, 재료공학, 농업기술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혁신을 이루고 있다. 게다가 미국 대학의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은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훈련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미국의 과학 및 공학 분야 대학원생의 40%는 외국 유학생들이다.

미국에서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미국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지출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미국과학기술정책은 전세계가 미래에 어떠한 과학기술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50년 넘게 미국과학기술정책은 군사적 우선 순위와 군사적 계획에 의해 주도되었다.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정부 연구개발예산은 거의 100%가 국방성의 것이었다. 보건, 우주, 에너지 등의 주요 연구프로그램이 도입됨에 따라 비율면에서는 감소했지만 과학기술 연구개발예산에서 군사목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가장 높았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평시 군비확장 기간 동안에는 군사목적의 연구개발이 다시 증가해서 정부의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70%에 이르게 되었다. 게다가 레이건의 재집권기에는 기초 연구보다는 개발분야 예산이 증가하기도 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스튜어트 레슬리(Stuart Leslie)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목격했다.

냉전시기의 군사주도 기술은 전후 세대의 과학기술자들에게 결정적인 문제를 제시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가상적으로는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재정의했다... 이러한 시도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무엇을 연구하는 지, 무엇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지, 어디에서 근무해야 하는 지, 그리고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게되는 지를 결정했다3.

냉전이 끝난 지금, 군사적 프로그램에 종사했던 과학자 및 엔지니어들을 다른 국가적 목표에 맞도록 재배치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폭넓은 동의가 형성되어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신기술정책에 따르면 "우리가 성공을 평가하는 최고의 척도는 미국 국민들의 삶을 보다 낫게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의 경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4. <과학, 기술, 정부에 대한 카네기 위원회>는 미국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포괄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미국은 최근 몇 년동안 세계의 극적인 변화로 인해 도래한 역사적 기회를 이용해서 보다 인간적, 사회적, 경제적인 관심을 가진, 여러 분야의 사회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사회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과학기술이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5" 고 주장했다.

<21세기 프로젝트> 보고서는 [클린턴 행정부가 제출한] 탈냉전적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을 설명하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민주적인 논쟁과 참여를 강조할 것이다.

미국은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국방성이 주도하고 관리하는 산업정책을 수행한 셈이다. 항공, 통신, 전자 등 군사-산업정책에 적합한 기업은 미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했다6. 이러한 정책의 핵심에는 군사적 연구개발부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상업적 부문의 기술혁신에도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군사적 연구개발의 상업적 부문으로의 "스핀-오프(spin-off)"가정이 있었다. 현재 "스핀-오프"모델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낡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을 뿐아니라 본 보고서에서도 스핀-오프 가정이 비록 오랫동안 주류 과학기술정책으로 지속되기는 했지만 실제의 효용은 과장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스핀-오프"식 접근을 대체할 것이라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1993년 2월, 정부가 발표한 기술정책백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기술개발에서 연방정부가 맡아야 하는 전통적 역할은 기초과학과 국방성, NASA, 기타 기관의 임무지향적 연구에 제한되어왔다. 이러한 전략은 지난 세대에는 적합했지만 오늘날의 심대한 도전에는 더이상 적합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군사기술이 민간부문에 뜻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을 하고, 기술혁신으로 이윤을 획득하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새로 제기된 도전에 직접적으로 맞서야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기회를 위해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7.

보고서에서 자세히 서술되겠지만 이러한 선언은 클린턴 행정부가 자유방임적 교리에 따른 "스핀-오프"라는 믿음 ― 군사적 목적에서 상업부문으로의 ― 에 기초한 미국 정부의 전통적인 기술개발모델에서 분명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클린턴 행정부의 기술정책은 민간부문의 "산업정책", 또는 다른 경쟁국들의 정책들을 변형해서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부-기업의 파트너쉽의 형성 등을 정부의 과업으로 삼고 있지만 "산업정책"이라는 표현은 미국의 정치담론에서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정책"이라는 표현이 통상 사용된다. 사실, 클린턴 행정부의 실험적 정책은 주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산업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조정하는 기술정책은 미국과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의 과학기술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50여년 동안의 군사주도 기술정책이 미국 및 다른 여러 나라의 과학기술의 성격을 형성해온 것처럼 새로운 우선 순위를 갖고 있는 새로운 기술정책은 다가오는 몇 년 동안 미국 과학기술투자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 교육, 보건, 삶의 질, 우리 사회에서의 부와 권력의 분포, 환경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술정책의 내용과 방향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심이 된다.

20세기의 산업주의와 인구팽창으로 인해 이 행성의 자연적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계의 자연환경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상상하게 된 때가 바로 지금이다. 폴 케네디는 "우리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는 양적으로도 그리고 질적으로도 과거의 위기와 상이한데, 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세기동안 전세계의 생태계에 피해를 입혀와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체계가 위협에 처했기 때문이다8"라고 했다.

전 세계의 인류가 현재와 같은 생활패턴을 곧 바꾸지 않는다면 지구환경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나,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남겨놓은 [자연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들은 매우 많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명하고 강제적인 정책이 가능한 빨리 수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한 도덕적·사회적 책임으로 제기된다. 과학기술정책이 어떠한 지는 우리의 후손이 어떠한 유산을 물려받게 될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전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무기에 대한 지출하는 돈이 세계 자연환경의 위기를 개선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전세계 국가들은 1년에 1조 달러 이상을 무기를 위해 지출하고 있다. 최대의 무기고객은 당연히 선진산업국가이지만, 적은 돈을 쓸 수 밖에 없는 국가들은 국부의 가장 많은 비율을 무기와 군대를 유지하는 데에 할당하게 된다. 최근의 갈등들을 보면 무기의 사용이 본질적으로 심각한 환경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국방물자의 생산이 독성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군사주의가 결합되어 주는 부담은 전체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도 장애물이다. 전쟁, 기근, 질병의 만연, 이민같은 주기적이고 심각한 혼란이 없다면 지금같은 부와 건강의 불평등을 가진 세계는 지탱해나갈 수 없다. 인류가 이번 세기에 기술을 사용한 방식으로 인해 전지구적으로 부자와 빈자 사이의 간극이 증대되어 왔다.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개발도상국의 현재 상태는 이미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지나버렸고, 부유한 국가가 과학기술에서 갖는 이득을 이용해서 가난한 국가로부터 자신을 멀찍이 떨어뜨림에 따라 이러한 상태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 국가 내에서도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 사이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 데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과학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하거나 늦출 수 있고, 부자와 빈자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분야의 동료들끼리만 작업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문제를 풀 생각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적절히 이해할 수조차 없다. 그들은 정책결정자, 대중, 특히 과학기술발전의 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작업을 해야만 한다. 환경위기와 최근의 무기개발의 역사는 사회적, 환경적, 안보적 함의를 고려하지 않고 과학기술을 추구하게되면 이제는 무엇에 의해서도 정당화되거나 누구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같은 맥락에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에 대한 세계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내리는 판단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21세기의 문제에 대한 고유한 해결책은 시민, 과학자, 기술전문가, 정치지도자들 사이, 그리고 그들 간의 폭넓은 참여와 자문을 필요로 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탈냉전시대의 최초의 미국정부일 뿐 아니라 포스트-2차 대전 세대에 의해 지도되는 최초의 미국정부이기도 하다. 이 세대는 핵무기, 텔레비전, 뉴미디어를 통한 대중문화, 생산기술과 농업의 발전에 힘입어 전례없는 상품의 풍요 등의 선진 과학기술의 산물에 흠뻑 파묻혀 살아온 세대다. "베이비 붐" 세대가 경험한 변화의 속도로 인해 이 세대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적응에 능숙해졌다. 그러나 훨씬 발달한 생산기술, 정교한 제품, 새로운 종류의 레저와 오락의 약속으로도 편안함과 낙관주의를 보편적인 정서로 만들지 못했다. 이는 "베이비 붐"세대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 세대의 지도자가 계승한 국가는 심각한 부패상태에 빠져있다. 미국인 대다수의 생활수준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 나빠졌고 한 가구당 두 명의 봉급생활자가 있어야 지난 세대의 중간계급이 누렸던 표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가구에서는 이러한 조정이 가능하지조차 않게 되었다. 최근의 불황으로 인해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직종의 사람들까지도 경제적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과거에는 도전받지 않았던 미국의 교육체제가 쇠퇴하고 있으며 어떤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현재의 미국 학생들은 다른 산업국가의 동료보다 거의 모든 학과,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뒤쳐지고 있다. 미국의 학교는 폭력과 무관심으로 가득하다. 공장자동화 등의 기술개발이 직업이동과 겹치면서 과거에는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저숙련, 중숙련 노동자를 흡수했던 부문의 고용을 없애버렸다. 게다가 미국은 이들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점점더 많은 사람들이 주기적 실업을 겪거나 파트타임 고용, 또는 전일제 고용이라 하더라도 빈곤임금 수준밖에 받지 못하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패턴을 경험하고 있다. 미국 도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상태를 보거나 많은 미국인들이 체험하고 있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생활조건을 엿보면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 수 있다. 20세기 최악의 시민적 질서의 붕괴로 기록될, 1992년의 로스앤젤레스의 폭동은 미국사회 소외계층들의 곤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없던 1980년대의 화이트칼라의 떠들석한 범죄 및 금융권의 붕괴, 의회와 행정부처에서벌어지는 권력의 남용 등의 정치적, 경제적 부패를 겪고 있다. 민주적인 시민문화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싼 정치캠페인과 영향력있고 부유한 로비스트들의 지나칠 정도의 권력에 의해 부식되고 가치가 손상되었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중들은 자신의 정부와 사회의 상태에 대해 분노를 퍼부었다. 대중들의 의견조사를 보면 약 70%정도의 미국인이 미국은 쇠퇴하는 중이라고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클린턴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를 제기함으로써 당선될 수 있었다. 클린턴은 미국이 나빠지고 있다는 널리 퍼진 생각을 중지시키고 이러한 경향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장담했다. 새로운 수준의 시민참여를 지원하고 격려하며, 각각의 미국의 전망을 밝게 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은 특히 첨단 기술에 대해 친화적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 후보자인 미스터 고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미국 기술정책의 재정향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줄곧 공화당 지지자들이었던 첨단기술산업 리더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1993년 2월 22일 클린턴은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향(Technology for America's Economic Growth: A New Direction to Build Economic Strength)}이라는 백서를 통해 미국의 신기술정책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도 요약되겠지만, 클린턴의 신기술정책은 과거의 기술정책으로부터의 의미심장한 분기점이다. 이 정책은 첨단기술산업과 정부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들의 생활 면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을 갖고 있으며 교육, 노동, 여가, 환경, 정치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은 미국의 과거 기술정책과 경제의 쇠퇴, 교육체계에 대해 첨단산업분야 리더들, 학계,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의 논쟁의 결과물이다. 개별적인 여러 보고서들이 이러한 주제를 다루었고 대체로 클린턴 정부의 개혁안과 매우 유사한 결론을 제안해왔다.

산업분야나 학계에서 발표된 유사한 경향은 물론이고, 정부의 최근 발표에 드러난 것을 보면 새로운 탈냉전 시대의 기술정책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우리 보고서에도 요약된다). 이 패러다임은 자유방임 경제정책, 과학기술적 결과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자유시장의 능력에 대한 굳건한 신념, 군사 연구개발로부터 "스핀오프"를 기대하는 등의 과거 모델과는 매우 다르다. 사실 신기술정책 패러다임은 공적자금을 통한 전략적 기술투자를 통해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모두 응용가능하고, 정부와 산업의 연구개발 파트너쉽, 교육·훈련·투자 프로그램의 조정과 부합하는 "듀얼 유스(dual-use)" 전략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군산복합체와 정부 사이에서 항상 존재해오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민간 기술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냉전시대의 군사주도적 기술정책보다는 진전된 것이지만 냉전종식이라는 역사적 기회로 인해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용어로 새로운 목표와 모델을 다시 사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본 보고서를 통해 논의할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기술정책은 아직도 과거 정책들이 갖고 있던 "낡은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여기에서는 21세기의 과학기술에 대한 대안적 사고틀을 제안하고 있으며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을 무기개발과 분리시키는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1세기를 위한 도덕적 계획이라면 과학기술과 전쟁수단 사이의 연결을 종식시키려는 시도가 목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19세기의 특징이었던 노예제도를 종식시키고 인권과 시민권을 지키는 것이 20세기 정부의 목표가 된 것처럼 이러한 목표는 전세계 정부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

대다수의 대중들에게 무기의 지속적인 향상이 "기술적 명령"이라는 주장은 인류가 집단을 이룬 이래로 계속 존재해온 인류 역사의 고착물이다. 그러나 20세기의 갈등은 세계가 무기의 "진보"에 투여한 엄청난 재능과 돈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해준다. 우선 무기의 진보가 전쟁을 미리 방지하지는 못한다. 핵무기 개발은 처음에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결과적으로 인류의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둘째, 한 국가에서 개발된 무기는 그 국가만 보유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결국에는 바로 그 무기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미국이 실제로 가장 발전한 무기기술을 개발하고 구매하기를 계속하면 무기의 가격은 점차 상승해서 가령 B-2폭격기 한 대에 10억 달러씩 하는, 불합리한 정도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끝으로, 어떤 국가의 군비가 증가하게 되면 과학기술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귀결에 이르게 된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이용하는 비밀주의, 민족주의, 무기 마케팅은 [과학기술의 원리인] 삶의 모든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유로운 탐구, 국제주의, 독창성의 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법 앞에서의 진정한 평등과 노예제의 종식이 초창기 미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자. 지금은 미국의 거대한 군산복합체의 해체를 ― 조심스럽게라도 ― 생각할 수도 없어 보이지만 계속적인 무기개량은 미국 시민의 이해나 지구의 어떤 곳의 사람들의 이해와도 무관하다.

□ 행동제안 미국정부는 군사적 연구개발비를 대폭 삭감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포괄적인 핵실험금지조약을 체결하는 것과 "스타워즈" 계획의 잔여물인 탄도미사일방어계획을 위한 연구비를 삭감하는 것은 좋은 출발일 것이다.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온존시키고 무기의 점진적 개선을 도모하는 "듀얼 유스"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국방성과 군대는 "다운사이징"이 아니라 군축계획을 작성하도록 요구받아야 한다. 적성국이 입수하게 되면 미국과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돌파(breakout)" 기술에 대한 국방연구비를 감소시키는 계획이 전개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미국과 다른 산업국가들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의 확산을 억제하는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무기산업을 평화적 생산으로 전환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국제무기시장을 영원히 없애는 전지구적 협력이 국제연합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미국은 집합적 안보를 위한 쌍무, 또는 다자간 무기통제 및 군축협상에서 연구개발 문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군축에 대한 지지와 무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의 종식이 자신의 연구분야의 주요 목표에 포함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기술주도형" 정책을 "수요견인형"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여러 기관들은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장기적인 국가과학기술목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보고서에서 본격적으로 서술되겠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형성되어온 미국 기술정책의 특징은 "기술주도적" 접근이라는 점이다. 이런 언명의 의미는 정부가 실현가능해 보이고 유용한 기술을 정의하고 적절한 연구개발에 돈을 제공함으로써 최신, 첨단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방정부는 주로 국방성을 통해 인공지능, 컴퓨터처리기술의 발전, 생명공학, 재료과학, 항공공학 등 여러 분야에 재정지원을 해왔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가 유지된 측면도 있지만, 기술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경우가 다른 식의 목표를 압도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기술개발이란 새로운 능력이나 위협에 부응하도록 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곤 했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정책은 기술개발에 의해 이끌려 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 모델은 인간적, 환경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술정책에는 적절하지 않다.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은 정책목표를 가장 우선으로 놓고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적 기여를 종합하게 된다. 기술정책은 적절한 수준의 기초연구와 결합된 "수요견인"형이 되어야 한다. 기술정책에서 제시되는 필요는 민주적 논쟁을 통해 도출되어야 하고, 과학기술적 전문성은 조력자의 구실을 해야지 논쟁을 주도해서는 안된다. 기술정책이 구체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기여와 과학기술적 기여를 조정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연구개발 및 다른 기술투자계획의 실행과 평가에서 인문학자, 사회과학자,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사고되어야 한다. 과학기술 엘리트로 구성된 의사결정그룹을 비밀의 베일에 싸서 보이지 않게 만든 채 비공개로 진행되는 과학기술적 논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국방성 스타일의 기술정책형성모델은 이제는 그만되어야 한다.

□ 행동제안 : "결정적 기술"과 "듀얼 유스"기술이라는 현재 미국 기술정책의 흐름을 포괄적인 "수요견인"형 접근법으로 대체해야 한다. 명백한 국가적 필요에는 환경의 질, 의료서비스의 향상, 교육, 민주적 참여의 증대, 존엄하고 숙련 및 보상을 받는 일자리로의 완전고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국방성 산하의 중요 기술 연구소나 "듀얼유스" 프로그램 대신 국가적 과학기술목표에 대한 민주적 토론을 촉진하는 실험적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최근 과학, 기술, 정부에 대한 카네기 위원회가 제안한 새로운 <과학기술목표에 대한 전국포럼>에 대한 지지와 후원이 최선의 출발이다. 각각의 공동체가 지역적 관심과 국가정책을 연결시키는 포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제안된 생산기술보급센터 네트워크가 지역공동체 리더, NPO,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자의 장기적 방향에 대한 새로운 국가적 대화의 장으로 기능하게 할 수도 있다. 미국과학재단(NSF)는 과학자, 기술자, 시민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다시 살려내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다. 의회와 집행부처에서는 과학기술적 사안에 대해 다양한 대중들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지역기반에서 혁신활동을 하려는 시도인 시카고의 <친근한 기술센터(Center for Neighborhood Technology)>와 할렘에서 시작된 <승리를 위한 경기(Playing to Win)>네트워크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유사한 시도들이 전국에 퍼져야 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은 과학자, 기술자, 시민들 사이의 토론을 통해 도출되어야 하며 특정 산업이나 일부 과학기술분야의 이해가 아니라 가능한 폭넓은 공공의 이해에 부합하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자신이 투자하는 과학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을 연구하는 연구도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경제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전지구적 협력 개발" 원칙으로 대체해야 한다

현재 거의 모든 정부의 기술프로그램의 합리성인 "경제 경쟁력"은 너무나 협소한 개념이어서 사회의 전반적인 필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독립국들의 세계에서는 점점 부적절해보이는 "이웃에게 구걸"하는 경향을 낳게 된다. 미국내의 개별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을 추구해야만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공공정책에서의 포괄적인 합리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과학기술은 일반 대중에게 보다 많은 지식을 제공하고 일상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자들의 목표가 세계의 가장 잘사는 국가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이 된다. 특히 다수의 세계인들이 처해있는 참상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도덕적인 고려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산업화된 국가와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정치적 이해와도 맞지 않다.

한편, 과학기술로 인해 얻어지는 이득은 세계와 공유되어야 한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 또는 국제연합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과학기술협력을 늘려야 한다. 미국은 기술적으로는 복잡하지 않고 사회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정"기술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태양열 오븐을 갖고 있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산림을 파괴하는 것을 멈추고 지구온난화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 농업과 환경보호에 이로운 저에너지, 무에너지 시스템이 전세계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이나 다른 산업화 국가들에서는 저개발국 출신의 과학기술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켜서 이들 국가들을 약화시키는 "두뇌유출"문제를 중단시켜야 한다.

"전지구적 협동개발"이라는 표현은 과학기술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전지구적 시민의식"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도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움이 필요한 도시와 지역이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태도는 과학기술관련 재능과 서비스들을 보다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자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 똑똑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자극해서 이들이 "경제경쟁력"에 헌신하기 보다는 협동적 가치에 보다 잘 부합하도록 할 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협동이라는 가치는 클린턴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국학생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국가기술정책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 행동제안 : 정부기구와 의회는 "경제경쟁력"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협동적 개발"원칙이나 국제적 규모의 성장에 대한 사고로 대체해야 한다. <과학, 기술, 정부에 대한 카네기 재단> 또는 <국제적 발전에 대한 전국행동라운드테이블>이 설립되어야 하고 여기에서는 미국 과학기술정책이 전지구적 협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공표해야 한다. "적정"기술에 대한 새로운 연구개발계획이 조사되고 착수되었다. 과학기술자들이 국제적인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이나 전지구적 협동발전을 위한 혁신적 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이 대학에 지원되야 한다. 과학기술자들이 미국의 미개발영역인 도시내부, 가난한 농업지역, 인디언 원주민 보호구역 등에서 탐구해야할 부분이 아직 많이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학생봉사 계획에는 재능있는 젊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전국의 가난한 공동체를 위해 숙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포함되어야 한다. 공동체 발전계획은 전국 과학기술정책과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연결을 가져야만 한다.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정책을 개발·적용해야 한다

지금 정부의 기술정책은 주로 대학, 연구소,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첨단기술기업의 과학자나 엔지니어같은 소수 국민들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자들이 기술개발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데에는 공적자금이 거의 투입되지 않고 있으며 중요한 정부의 프로그램들은 기계로 노동을 대체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기도 있다. 공적자금에 의해 지원되는 수많은 기술혁신은 고용패턴에 엄청난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통신은 해외로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추세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자동화는 수십만명에 달하는 생산직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상당수는 영원히 노동시장에서 퇴출된다. 수많은 미국의 납세자들은 자신들을 직장에서 몰아내는 기술프로그램을 위해 지출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인들은 지난 10년 동안 불평등이 점차 늘어가는 것을 경험했고 이러한 추세는 현재와 같은 기술혁신과 미국교육이 지속된다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고용기회의 극적인 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고임금·고숙련 직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이제는 저임금·저숙련 직종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그것도 임시직이거나 파트타임 노동인 경우가 많고 때로는 노골적인 실업상태에 있기도 하다. 미국은 경제적 지위가 점차 첨단기술과 관련된 숙련에 따라 결정되는 영원한 2층 사회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기술이 설계되고 배치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을 대안적인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숙련을 보존하고 향상시킬 수도 있을 뿐더러 새롭고 가치있는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다.

□ 행동제안 : 미국정부는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숙련기반 자동화"기술이 단순한 자동화를 대체하도록 해서 기계가 노동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숙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참여설계"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사용하게될 기술의 설계 및 배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프로그램은 노동자의 참여와 노동자의 진정한 권력부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대중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프로그램이라면 노동자가 설계와 적용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식이 실제 활용과정 내에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기술자와 과학자들이 노동자를 자신의 파트너로 삼고 작업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 노동성이 정부에서 가장 걸출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는 물론 노동자와 시민들의 자문이 필수적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계획한 노동자와 직업훈련생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에서는 노동자가 신기술에 적응하는 숙련뿐 아니라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기술을 적응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노동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숙련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긴급한 요구가 있다. 하원에서는 "컴퓨터 감시"와 기타 감시 기술이나 관행을 제한하여 작업장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인간존엄성을 보호하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모든 연구개발 프로그램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포괄적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데 기여하도록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자원고갈이나 환경훼손으로 인해 기회를 누리지 못하거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경제발전을 말한다. 인류가 현재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는 매우 명확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위패턴의 의미있는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지구의 생명유지능력은 가차없이 약화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식 공해관리에서 탈피해서 오염예방, 재활용, 새로운 생산공정, 재생가능 에너지, 환경보전, 새로운 폐기물 관리법 등을 채택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모든 곳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원과 소재는 재생가능한 소재로 대체되어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재활용을 염두에 둔 제품,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식, 재활용 패키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을 감소시키는 또다른 방식 등등 새로운 상업적 관계들이 개척되어야 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이러한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이 현재 환경관련 연구개발에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시스템은 매우 거대하지만 주제와 목표를 통일하지 못하고 있고 조정기능이 부재하다. 환경적 고려는 환경관련 연구개발이라고 지정된 목록의 경계를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방성의 연구개발에서는 예외없이 환경적 기준을 통합하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 환경에 대한 혁신적 사고를 찾기 어렵지만 지금도 공공자금이 지원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자연환경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입원 사이에 균형있게 분포되어야 한다.

□ 행동제안 : 미국 정부는 환경관련 연구개발에 주요 목표를 도입하고 조정하기 위한 방식을 탐구해야 한다. 재정지원은 군사적 연구개발예산이 환경관련 프로그램으로 옮겨져야 한다. 환경보호청(EPA) 산하 국립연구소들이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적은 수로 통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립환경연구소를 국립보건연구소와 비슷하게 생각해서 대학, 기업, 정부연구소에 의한 환경관련 연구개발의 조정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들이 도입되어야 한다.<연방 과학, 공학, 기술 조정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모든 연구개발 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을 포함할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이 위원회는 모든 연방 기관에 환경전문인력들이 골고루 포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 기술을 강조하는 클린턴 행정부는 어떻게 지속가능한 생산과정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혁신적 사고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환경보호는 현재 제안된 상태에 있는 제조기술보급센터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 환경관련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에서의 환경보호와 회복에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아울러 기술이전통로를 통해 적절한 기술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곳에 분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국가정보하부구조"의 건설은 설계와 사용과정에서의 평등, 보편적 접근,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공공영역"의 형성을 담보해야 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고속 컴퓨터와 광케이블망같은 고속·광대역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정보하부구조(NII)"의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세계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건설되는 NII이 건설되면 거의 직접적인 음성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고 동영상, 데이터, 고품질 음향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적 잠재력인 NII는 미국 내의,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를 확대할 잠재력이기도 하다.

미국에는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일반 우편 등을 보편적 서비스로 공급하는 역사적 전통이 있다.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는 단지 편리함 이상으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 정치 문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기능을 대체하게 되는 신형 컴퓨터 시스템은 기존의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지금은 불가능한 서비스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이고 평등한 서비스 원칙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포기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같은 시민의 자유는 컴퓨터 환경인 NII에까지 확대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NII를 국가적 공공 서비스로 간주해야지 기업의 경제적 도구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정치적, 시민적 참여를 향상시키거나 공공정보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하게 되는 등, NII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잠재력은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기여나 민주적, 시민적 문화에 대한 기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행동제안 : 클린턴 행정부가 제안한 자문기구인 국가정보하부구조위원회(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Council)은 사서(司書), 교육자, 시민적 자유의지론자, 프라이버시 옹호론자, 미국통신노동조합이나 공공부문노동조합처럼 정보하부구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공익적 조직이나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을 포함해야만 한다. 평등, 공공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의 확대,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은 NII가 시작될 때부터 NII의 설계와 적용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이나 학술기관에 의한 계약은 이러한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길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즉시 가장 많은 미국인들이 NI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 기술지원보조금은 지역주민의 참여, 편익의 이전,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접근확대 등을 위해 NII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을 지원하기를 원하는 공동체라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네트워크 계획은 실험 프로젝트, 비영어 커뮤니케이션, 지역적, 지방적, 종족적, 인종적,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북돋우는 의사소통, 수많은 인터페이스 등등의 다양함을 허용해야만 한다. 새로운 NII에 대한 정부연구개발이라면 어떻게 후진국에서 정보의 접근권과 전송을 평등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문제로 삼아야 한다. NII조정계획은 새로운 통신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를 제안하는 지원프로그램과 위원회를 포함해야만 한다.

미국 군수산업의 "경제적 전환"은 국가의 가장 우선시 해야될 과제 중의 하나이다. "경제적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중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조직인 <경제적 전환과 군비축소를 위한 전국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Economic Conversion and Disarmament)>같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이 문제에 천착해왔다. 소련과의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과도한 국방력을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정부의 최고당국자와 기업중역들 사이에는 퍼지게 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3월 16일 볼티모어에 있는 군수산업체에서 군비전환에 대한 공개연설을 했고 행정부도 군수기업체들이 군사적 목적의 생산에서 상업적 경쟁력을 가진 생산으로 이행하도록 돕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제출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과 군수산업이 채택하고 있는 입장은 십년이 넘게 군비전환을 위해 노력해온 NPO들의 입장과 같지 않다. 현재 미국이 처해있는 탈냉전경제 및 탈냉전정부로의 이행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요구되는 경제적 변화는 단지 군수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미국 경제는 국제적 헤게모니에서 격렬한 국제경쟁으로, 고정된 대규모 생산에서 "기민한 생산"으로, 자원집약적 또는 노동집약적 경제에서 자동화되고 "지식집약적" 경제로, 환경비용이 미뤄지던 경제에서 환경의 질이 생산과 소비의 중요하고 긴급한 요인이 되는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노동력 구성도 중간정도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점점 줄어들어 가면서 고임금과 저임금의 이층구조로의 급속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 저임금을 감수하는 노동자들은 대체로 여성, 유색인종, 외국인 등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 미국의 평시 경제는 지난 50년 동안 지속되어온 과거의 평시 경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2차 대전과 냉전시기 동안 미국정부는 변화했다. 냉전시기동안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부분은 미국을 재활성화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대중(public)민주주의이다. 소련과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45년간의 기간 동안 미국은 제국주의적 권력체로 변화해갔다. 정부는 비밀을 유지하는 데에 급급했고 국가안보라는 명령에 종속되었으며 시민을 위해 "정보"를 수집, 분석, 보호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시민들에게 공개되지는 않았다. 정치권력은 워싱턴 D.C.의 중앙정부, 결국은 아마게돈을 초래할 수 있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대통령에게 옮겨갔다. 중앙정부 주변에는 국가안보에 대해 무제한적인 암울한 경고를 하거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각료 그룹이 둘러싸고 있다.

이같은 영구 "전시"상태에서의 미국 민주주의는 선거와 가상적인 "특정한 이해관계"를 통한 참여만으로 협소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대중적 이해"라는 개념이나 미국인들이 대체로 후손들에게 ― 누구의 자식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 물려주고 싶은 사회의 특징들에 대한 관심이 상실되거나, 혹은 인식되었더라도 좌절되고 말았다. 토크빌이 150년 전에 웅변했던 미국 민주주의의 생명력은 워싱턴에서의 전쟁으로 물들여진 지정학때문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대중적 이해는 한 번 정의되면 고정된 기초로 사고되고 마는 정적인 개념도 아니고 정치적 위계의 정상에서부터 전달되는 것도 아니다. 대중적 이해는 본질적으로 감추어질 수 없고 항상 정교화, 재정의, 발전하고 있으며 시민간의 혹은 시민과 지도자들간의 격렬한 대화의 산물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회와 우리가 시도해야 하는 도전에 대한 전망은 지도자들에 의해 주어지지만 대중적 이해의 역사적 과정은 시민으로 행동하는 대중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대중적 이해는 출발에서부터 권력의 부당한 집중에 대해 적대적이다.

냉전이 종식된 지금, 대중적 이해가 부활하게 되면 수십 년간의 갈등으로 형성된 권력의 집중에 대해 비판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낙관주의와 희망을 갖고 맞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세계적 규모의 대중적 이해의 부활은 다른 국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얻어진 민주주의를 보호해야만 한다. 1816년 토마스 제퍼슨은 "모든 사람이 1년에 한번 선거를 통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부의 일에 대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이저나 보나파르트가 그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면 심장이 그의 몸을 찢고 나올 것이다"라고 했다. 1992년 7월 클린턴은 미국변호사협회에서의 연설에서,

미국은 공동의 노력에의 지속적인 헌신, 낙관주의, 파트너쉽이라는 오래된 정신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헌신적이고 비전을 갖고 있으며 환부를 치료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이 지도자는 미국인들에게 조국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거부·무시·분할·비난의 오랜 세월을 종식시키기 위해 자신이 발딛고 선 땅에서 기꺼이 노력할 것이다10.

"핵테러의 균형"으로 특징지어지는 과거 세계와의 단절, 새로운 세대로 구성된 집행부 선출,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였던 공익과 참여에 대한 관심은 모두 미국의 새로운 출발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민주주의적인 시민 문화는 대중들이 새로운 것, 정치적 가능성을 인식하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목표에 대해 창조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며 공동체 내에서 부활, 갱신될 수 있을 것이다. 케터링(Kettering) 재단이 실시한 미국인들의 의식조사에 따르면 "무관심이 시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지는 않다. 시민적 의무라는 생각이 죽은 것은 아니다... [미국인들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11."

미국 정부는 제국주의적 속성을 떨쳐버리고 국내외에서 민주주의적인 대중적 이해를 재발견하고 육성하는 과업을 시작해야만 한다. 정부와 시민 사이의 책임있는 파트너쉽을 강조하는 클린턴 대통령의 "새로운 약속(New Covenant)"이 시민에게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안보"의 베일 뒤로 후퇴할 수 있는 정부와 공존하기란 쉽지 않다. 아울러 미국 외교가 군사동맹이나 전통적인 안보관련 사안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된다. 클린턴 대통령이 주요 대외 정책으로 꼽은 것처럼, 국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외국의 민주주의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민사회, 표현의 자유, 시민권, 가정·지역사회·작업장에서의 인간존엄성, 문자그대로 대중권력을 의미하는 민주주의적 문화의 성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국인들이 미래 세계의 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숙련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전망을 사례로서 제시할 수 있도록 직접 실천해보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 사회에 대한 폭넓고 새로운 전망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군수산업의 조율이나 군대의 구조조정이나 감축보다 훨씬 포괄적인 규모의 "전환"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21세기 프로젝트가 옹호하는 전환은 "칼을 쟁기로 바꾸는" 연금술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민주적이고 개방되어 있으며, 역동적인 동시에 공화주의적이며, 참여적이고 평등한 시민들로 구성된 전세계에 대해 책임을 갖는 사회로의 변혁이다. 이러한 사회야말로 지난 200년 동안 하나의 모델이 지속되어온 것처럼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주(註)

1. Carnegie Commission on Science, Tehcnology, and Government, Partenrships for Global Development: The Clearing Horizon.(New York: Carnegie Commission on Science, Technology, and Government, 1992) p.19.

2. Paul Kennedy,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Random House, 1992) p.349.

3. Stuart W. Leslie, The Cold War and American Science: The Military-Industrial-Academic Complex at MIT and Stanfor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9.

4. U.S. Government, "Technology for America's Economic Growth: A New Direction to Build Economic Strength" (Washington, D.C.: White House Office Communication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February 22, 1993).

5. Carnegie Commission on Science, Technology, and Government, Science, Technology, and Government for a Changing World (New York: Carnegie Commision on Science, Technology, and Government, April 1993) p.69.

6. Ann Markusen and Joel Yodken, Dismantling the Cold War Economy (New York: Basic Books, 1992).

7. U.S. Government, "Technology for America's Economic Growth: A New Direction to Build Economic Strength."

8. Paul Kennedy, Preparing fot the 21st Century, p.96.

9. United Press International, "Seventy Per Cent of Americans Think Country Is In Decline", wire service story, April 29, 1993. 쇠락하고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문화를 냉정하게 개괄하고 있는 글로는, William Greider, Who Will Tell The People: The Betrayal of American Democrac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2)

10. Harry Boyte, Benjamin Barber, et. al. "The New Citizenship: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 (Minneapolis: Center for Democracy and Citizenship, University of Minnestota) p.2에서 인용

11. Ketteting Foundation, Citizen and Politics (Dayton, OH: Kettering Foundation, 1991) p.63 [강조는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