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호 권두언] 불만과 분노의 수은주를 바라보며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7/26 00:00
지난 주 국회는 서둘러 법안 몇 개를 처리하고, 마치 더위를 피하려는 듯 문을 닫았습니다. 오래 끌어온 개혁법안의 핵심은 여전히 기약없이 허공에 띄워 놓고, 법조계와 일부 경제계에서 관치금융의 위험을 경고하며 그토록 재고를 요청했던 구조조정법안을 포함한 몇 개의 새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휴가철이 지나고 새 달이 오면 국회는 다시 열리겠지만, 사람들이 쉰다고 의무까지 일시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원인과 경위에 대해선 구구한 분석과 의견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결과와 상황만 놓고 본다면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국정을 맡아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비판과 감시의 눈초리 한쪽에는 안타까움이 자리잡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대통령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드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번갈아 여름 휴가를 떠나고, 어려운 형편 아래서도 제각각 나름대로 폭염과 시름을 삭히더라도, 의무를 짊어진 사람의 어깨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대통령께선 잊고 계신 건 아니시겠지요? 호우로 인한 물난리 전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그 직전에는 국정쇄신책 발표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 닥쳐올진 모르나, 가뭄도 참아냈고 홍수의 여파도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한 가닥 희망이나 위안이 되어 줄 수 있는 쇄신책의 약속은 계속 기다려야 하는가요?
이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란 생각지도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 묘책이란 아예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니까요. 모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들었다면, 당장 해결가능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행할 일은 서슴지 말고 결행하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며, 준비가 필요한 일은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불만과 분노의 수은주를 조금이라도 끌어내릴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휴가의무입니다.
<개혁통신>은 그동안 국민의 진솔한 소리를 대통령께 직접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바람직한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쓴소리를 쉬지 않고 해댔으며, 다른 단체의 의견도 필요한 때에는 알려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개혁통신>은 좌절하여 중단한 적이 있듯이, 지금 이 사회의 어지러움과 계절의 시련 앞에서 다시 한 번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심각한 자문과 반성을 해봅니다.
계속 허공에 던지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는 허망함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관성에 젖어 눈에 띄는 대로의 비판과 형식적 대안 제시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하는 자기 성찰도 빠뜨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통신>도 잠시 쉬기로 합니다. 그렇다고 막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의 과제는 계속 우리 앞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혁통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확정적으로 결정하게 될 때까지 부정기적으로 할 말을 계속 하기로 합니다.
원인과 경위에 대해선 구구한 분석과 의견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결과와 상황만 놓고 본다면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국정을 맡아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비판과 감시의 눈초리 한쪽에는 안타까움이 자리잡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대통령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드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번갈아 여름 휴가를 떠나고, 어려운 형편 아래서도 제각각 나름대로 폭염과 시름을 삭히더라도, 의무를 짊어진 사람의 어깨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대통령께선 잊고 계신 건 아니시겠지요? 호우로 인한 물난리 전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그 직전에는 국정쇄신책 발표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 닥쳐올진 모르나, 가뭄도 참아냈고 홍수의 여파도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한 가닥 희망이나 위안이 되어 줄 수 있는 쇄신책의 약속은 계속 기다려야 하는가요?
이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란 생각지도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 묘책이란 아예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니까요. 모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들었다면, 당장 해결가능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행할 일은 서슴지 말고 결행하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며, 준비가 필요한 일은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불만과 분노의 수은주를 조금이라도 끌어내릴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휴가의무입니다.
<개혁통신>은 그동안 국민의 진솔한 소리를 대통령께 직접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바람직한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쓴소리를 쉬지 않고 해댔으며, 다른 단체의 의견도 필요한 때에는 알려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개혁통신>은 좌절하여 중단한 적이 있듯이, 지금 이 사회의 어지러움과 계절의 시련 앞에서 다시 한 번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심각한 자문과 반성을 해봅니다.
계속 허공에 던지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는 허망함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관성에 젖어 눈에 띄는 대로의 비판과 형식적 대안 제시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하는 자기 성찰도 빠뜨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통신>도 잠시 쉬기로 합니다. 그렇다고 막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의 과제는 계속 우리 앞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혁통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확정적으로 결정하게 될 때까지 부정기적으로 할 말을 계속 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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