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반란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성명
기타 :
1994/11/11 00:00
12.12 반란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발표
- 참여연대, 경실련, 전국연합, 민변 등 시민 사회단체는 12.12 반란자 기소유예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별첨자료와 같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발표 일시 : 1994년 11월 11일 오후 1시 30분
발표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시민 사회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검찰의 즉각적인 기소조치
검찰의 기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중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12.12 주모자들에 대한 공직배제 및 서훈박탈조치 를 촉구하였다.
pspd19941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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