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야기 :: 시민의 한국통신 만들기 대토론회 개최

시민을 위한 한국통신,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 통신시장 개방과 민영화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

통신산업은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통신산업의 환경변화는 우리에게 통신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통신부문은 핵심 기술의 대외 의존과 선진제국으로부터의 시장개방압력이라는 두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 과제를 굴욕적 통신협상과 통신산업의 민영화(대표적인 것이 한국통신 민영화임)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통신정책은 한마디로 규제정책이었으며, 이는 통신관련 공기업(특히 한국통신)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개입으로 표현되었다. 이런 정부정책은 통신관련 공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통신시장 개방압력이 거세어지자 그간의 통신산업에 대한 정책적 검토없이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알아서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그간의 정부의 통신정책의 문제점을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정부는 통신정책 - 통신개방과 무책임한 한국통신 민영화 정책 - 에 대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통신주권 수호와 민영화 반대를 ‘정부정책을 감히 반대한다’는 죄명으로 불법화하고 있다.
통신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적 중요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문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적극적으로 얻어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민은 그간 전화가입시 설비비라는 명목으로 정부채권을 강제적으로 매입하여야 했으며, 이는 낙후된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금원이 되어왔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정책건의를 정부정책에의 관여라고 질타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국가전복’이라며 탄압하고 있다.
이에 통신산업의 중요성과, 통신시장개방 및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통신의 나아갈 길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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