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운하건설 찬반 및 특별법저지 서약’ 추가 조사 결과
추가 응답자 60명중, 반대 45명, 유보 11명, 조건부찬성 2명, 찬성 2명
최종집계 : 대전, 충북, 충남 90% 이상, 운하건설반대 및 특별법저지 서약
경부운하 경기도 통과지역, 보수정당 후보 입장 안 밝혀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지난 4일,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7개 정당, 884명)의 운하건설 찬반 및 특별법저지 서약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추가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추가된 응답자는 모두 60명으로, 이중 반대의 뜻을 밝힌 후보자는 45명, 유보가 11명, 조건부찬성이 2명, 찬성이 2명이었으며, 특별법 저지 서약에 참가한 응답자는 42명이다. 추가된 응답자의 정당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추가 응답자의 정당별 분석
<표 > 추가 응답자의 정당별 분석

정당별 응답 현황을 살펴보면, 통합민주당은 23명의 추가 응답자 중 1명의 유보의견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유보 의견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특별법 저지 서약에 참가하였다.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의 경우 추가 응답자 모두(자유선진당 17명, 친박연대 4명)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자유선진당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서약에 참가하였다. 한나라당은 16명의 후보가 추가 응답을 하였으나, 명확하게 뜻을 밝히지 않은 유보가 10명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이밖에 찬성 2명, 조건부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나타났다.
추가 응답자 60명 중 찬성 의견을 밝힌 후보는 4명(조건부 찬성 2명 포함)으로 모두 한나라당 후보였다. 이 중 조건부 찬성의 뜻을 밝힌 한대수(청주시 상당구)후보는 한나라당 대선 공약이므로 찬성은 하되,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특별법 저지 서약에도 참가하였다.
한편, 한나라당 후보 중 반대 의견을 밝힌 윤경식(충북 청주시 흥덕구 갑) 후보는 국민 동의 없는 대운하 건설에는 반대한다고 밝혔고, 유영하(경기 군포시) 후보는 전문가 의견이 대립되어 찬반 측 모두 설득되지 않고 있음을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밝힌 두 후보 모두 특별법 저지 서약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2. 추가 응답자를 포함한 운하건설 찬반과 서약서 서명 현황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3월26일부터 4월5일까지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주요정당 884명 후보자(지역구, 비례대표)들을 대상으로 ①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 질의서 ②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관련법 재개정 또는 ‘대운하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자 할 때 국민들과 함께 반대하고 저지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았다.
이번조사의 목적은 국회의원후보자를 출마한 후보자들이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운하건설에 반대하는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운하백지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이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히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운하특별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후보자들과 함께 운하백지화를 이루어 낼 것이다.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 운하건설 찬반의견과 서약서 서명자

7개 정당 884명의 조사 대상 후보 중 456명(52%)의 후보자가 설문에 응하였으며, 이중 438명(50%)의 후보자가 운하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찬성 의견을 밝힌 후보자는 7명(조건부 찬성 포함)으로 한나라당 후보가 6명(조건부 찬성 2명 포함), 자유선진당 후보가 1명이다. 이중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나라당 한대수(청주시 상당구)후보는 조건부 찬성의 뜻을 밝혔음에도 국민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함을 이유로 특별법 저지 서약에 참가하였다.
한나라당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후보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유영하(경기 군포시), 유승민(대구 동구 을), 강상주(제주 서귀포시), 윤경식(충북 청주시 흥덕구 갑) 후보는 대체적으로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지난 번 발표에서 밝힌 것처럼 강상주 후보는 당선되면 운하특별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정당별 분석
<표 > 정당별 운하건설에 대한 찬반의견과 서약 현황

정당별 현황을 살펴보면, 통합민주당의 경우 228명의 후보자 중 189명(83%)이 답했으며, 유보 의견을 낸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294명의 후보자 중 20명(7%)이 답했으며, 이중 6명이 찬성 의견(조건부 찬성 포함), 4명이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절반의 후보자가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출마후보 전원이 운하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역시 모든 후보가 특별법 저지 서명에 동참하였다. 114명의 후보가 출마한 자유선진당은 53명(46%)이 답했으며, 1명의 찬성 의견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친박연대는 66명의 출마후보 중 12명(18%)이 답했고 전원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당별 반대 비율을 보면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80%이상의 높은 반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한나라당을 포함한 조사 대상자의 반대 비율은 50% 정도이나, 한나라당을 제외한 반대 비율은 74%에 달한다.
전체적으로 지난 번 발표와 달라진 사항은 없다. 다만,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당의 반대비율이 조금씩 증가하였다. 한나라당은 응답율이 7%로 조금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한자리 수치로 모든 정당 중에서 가장 응답율이 낮았고, 그나마 응답한 20명의 후보 중 절반인 10명이 유보의견을 밝혔다.
대운하 건설에는 경부운하, 금강운하, 영산강운하, 경인운하 등이 포함된다. 이번설문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인운하에 대해 인천지역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 38명 중 21명이 조사에 응했다. 이중 대운하 건설반대는 20명, 찬성은 1명으로 조사되었지만, 경인운하 건설에는 찬성 8명, 무응답 2명, 반대 10명으로 조사되었다.
4. 지역별 분석
지역별분석은 16개 광역시도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두개영역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첫째 한나라당을 포함한 지역별 반대의견 비율 둘째 한나라당을 제외한 지역별 반대의견 비율을 살펴보았다. (표 참고) 제주, 울산을 제외하고는 순위변화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한나라당을 포함하면 운하건설에 반대하는 비율은 60%이며, 한나라당을 제외하면 74%로 반대 비율이 14% 높아진다. 특히 한나라당 후보자를 제외하면,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후보자의 반대 비율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반대 비율이 70%를 웃도는 지역이 11개 지역이었으며, 80%이상도 6군데에 달했다.
대전, 충북, 충남지역이 운하건설 반대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지역별 운하건설반대를 보게 되면 위 세 지역은 90% 이상이 반대한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반한나라당으로 운하건설입장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특히 이 세 지역은 경부운하와 금강운하가 지나가고 만나는 주요지점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경부운하
경부운하 구간의 시작이자 끝인 서울은 49%가 부산은 45%가 반대하였으며, 한나라당의 주요 텃밭이라 불리우는 경남(39%), 대구(26%), 경북(20%)이 운하건설반대 비율이 가장 낮았다. 경북지역의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는 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다.
경부운하가 만들어지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으로 지역개발이 발생되는 경기도 남한강 주변을 보게 되면 보수진영이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후보들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여주군’은 친박연대(이규택)와 한나라당(이범관), ‘남양주시을’은 한나라당(김연수), 자유선진당(조정무), 친박연대(조현근), ‘남양주시갑’은 한나라당(심장수), 친박연대(박상대), 경기도 광주시는 한나라당(정진섭)이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표 4> 지역별 운하건설에 대한 반대의견 분포


구리시의 경우 한나라당 주광덕 후보는 유보입장을, 자유선진당 조재호 후보는 운하건설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운하특별법을 저지하겠다고 서명하였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윤호중 후보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한강하구와 관련 있는 김포시와 고양시의 경우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운하건설에 반대하고 운하특별법 저지에 서약을 하였다. 하지만 김포시의 경우 자유선진당(김두섭)과 한나라당(유정복), 고양시에서는 한나라당(손범규,김태원,백성운,김영선)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낙동강 하구인 ‘부산시 사하구 갑을’ 두 지역에서 친박연대(엄호성, 배진탁)와 한나라당(현기환, 최거훈)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자는 운하건설반대와 특별법 저지에 서약하였다.
2) 영산강운하
영산강운하 구간인 광주(52%)와 전남(45%)의 경우 운하건설 반대 입장 비율의 차이는 7% 이다. 그리고 운하건설과 관련하여 찬성입장을 밝힌 후보자는 ‘함평군영광군장성군’에 출마한 한나라당 소속의 한남열 후보자 1명이다.
영산강 운하의 핵심 추진지역인 나주와 목포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후보 모두 운하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서약을 했지만,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 밖의 지역에서 통합민주당에서 박상천(고흥군보성군), 황호순(무안군신안군),김성곤(여수시갑) 후보가 운하건설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3) 금강운하
금강운하가 관통하는 충남지역(10개지역구)에서 입장표명을 유보한 한나라당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에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운하특별법저지에 서약하였다.
한나라당은 금강운하뱃길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운하건설을 위한 공약을 내건 상황이다. 그러나 10개지역구 중에서 운하와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은 부여군청양군의 김학원 후보(조건부 찬성) 밖에 없다. 공약을 발표하고도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4) 경인운하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는 인천지역에는 총38명이 출마(한나라당포함)하였으며 이중에 21명이 조사에 응했다. 이중에 대운하 건설반대는 20명, 찬성은 1명으로 조사되었지만 경인운하의 경우 찬성 8명, 무응답 2명 반대는 10명으로 조사되었다. 통합민주당의 신학용, 송영길, 유필우, 한광원 후보자는 경인운하 건설 찬성입장을 밝혔으며, 문병호, 신맹순 두 명의 후보가 경인운하 건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
5. 결론
60명의 후보가 추가로 설문에 응한 결과 50%를 웃도는 응답율을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후보들이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출마 후보 전원이 설문에 참여한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높은 응답율을 기록한 통합민주당(82.9%)을 제외하면, 조사 대상 7개 정당 중 3개 정당의 응답율이 과반을 넘지 못하였다. 특히 한나라당 후보자들은 전체 미응답자(428명)의 60% 이상(274명)을 차지해 대운하 공약을 내걸고 정권을 차지한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책임지지 못하는 자세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최근 뒷구멍 운하 추진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급증하는 대운하 반대 여론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겉으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번지르르한 말만 늘어놓은 채 뒷구멍 추진을 하더니, 한나라당 후보들 역시 이러한 뒷구멍 운하 추진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운하 건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후보들이 총선 이후 특별법을 시작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운하 계획을 별 생각 없이 좇아가리란 것은 불 보듯 빤한 일이다. 또한 운하 반대 의견을 낸 한나라당 후보 네 명 중 세 명이 특별법 저지 서명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향후 추진될 대운하 특별법에 이들이 다만 거수기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 후보들은 운하건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설문과 특별법 저지 서명에 참여한 후보자들의 행보를 놓치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후보자들이 부디 스스로 밝힌 답변과 서약을 잊지 않고 운하백지화운동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 별첨: 지역별 대운하 찬반/특별법 저지 서약 현황(비례대표 포함)
2008년 4월 7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지역별찬반 및 특별법저지서명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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