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야기 ::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OIE 기준’ 들이대더니 OIE 금지 부위까지 수입 책임자 파면하고 재협상에 나서라

정부의 유일한 근거였던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교역 금지 부위도 수입을 허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정부는 특정위험물질을 수입한 이유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게 된 이유도, 미국에서도 먹지 않는 부위를 수입한 이유도 모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가진 OIE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왔다. 금과옥조처럼 받들었던 기준마저 지키지 못하는 정부, 이제 더 이상의 신뢰는 없다. 처음부터 OIE 기준은 방패막이에 불과했고 미국 정부의 압박에 ‘협상’도 하지 않고 모든 걸 양보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끊임없이 드러나는 결함도 모자라 이제는 정부 스스로 내세웠던 근거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이상 책임자의 책임을 묻고 즉각 파면해야 한다. 협상을 무효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경찰, 권력의 주구라는 오명 다시 자초할 것인가?
‘짭새’ 근성 버리고 민생치안 힘써야

시민들의 합법적 평화적인 촛불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찰청장이 촛불문화제가 불법집회이며, 주최자를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인터넷 카페에서 글을 올린 네티즌들에 대한 신원추적에 나섰다고 한다. 급기야 14일 전주의 우석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이던 3학년 심모 군을 학교로 찾아가 촛불집회 신고를 한 이유가 뭔지, 누가 배후인지 등을 심문하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사건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경찰과 학교 측은 심군에게 수업 중 담임 교사가 귀를 잡아 교무실로 끌고 간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도록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이 같은 경찰의 대응은 마치 5,6공 시절 공안경찰을 연상케 한다.

지금까지 개최된 촛불문화제는 단 한건의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은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행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중의 일부 발언이나 구호를 문제 삼아 이를 허가받지 않은 야간의 불법집회로 규정하는 것은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면 집회라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기준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순수문화행사에도 피켓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으며, 구호와 함성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이 촛불문화제를 문제 삼는 진짜 이유는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과 구호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를 비판하면 집회고 불법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도 없는 정치탄압이며, 기본권인 집회시위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경찰은 ‘권력의 주구’라는 오명을 다시 자초할 셈이 아니라면, 촛불문화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 시절의 '짭새‘ 근성 버리고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업 및 일정

1. 촛불문화제 일정
○ 5/16(금) 대학생 중심 촛불문화제
- 5/16(금) 오후 7시 청계광장
- 같은 날 오후 5시 종로 보신각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대학생 행동의 날 행사 개최.

○ 5/17(토) “미친소 미친교육 반대” 시민 촛불문화제
- 5/17(토) 오후 7시, 11차 촛불문화제 겸 콘서트 진행, 청계광장
- 촛불문화제 취지에 공감한 윤도현밴드, 김장훈, 레이시오스(전시나위보컬 김바다), 정태춘, 류금신, 블랙홀, 손병휘, 트랜스픽션 등 출연 예정

2. 경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5월 16일(금) 12시(정오) 서대문 경찰본청 앞
- 내용 : 촛불문화제 불법규정 및 청소년 인권탄압 경찰 규탄

3. 광우병 관련 토론회
- 제목 :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과 한국사회의 대응방안(가안)
- 일시 및 장소 : 5월 19일(월) 오후1시~4시, 서울의대 함춘관(혜화동)
- 주최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프로그램(안)>
1부) 발제 -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과 국제사회의 대응 : 우희종(서울대 수의대 교수)
- 새로운 전염병 광우병의 역학과 사회적 대응 : 정해관(성균관대 의대 교수)
2부) 토론 - 권호장(단국대 의대 예방의학과), 정태인(성공회대 겸임교수),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송기호(통상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 토론
3부)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 담당 :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국장 : 010-3975-1987)

4. 5.17 청소년 행동의 날
○ ‘미친소, 미친교육, 청소년이 바꾼다’
- 일시 및 장소 : 5월 17일, 5시 덕수궁 앞
- 그 외 행사 : △17일 행동의 각계각층 릴레이 지지 글 기고, △청소년의 집회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는 교육부-교육청 규탄 1인 시위, △청소년불복종행동 선언 등
- 주최 : 5.17 청소년행동공동준비모임
- 담당 : 김희정 (018-622-7213), 웹사이트 : http://go517.kr

○ 미친소 때려잡기 청소년 거리행진
- 일시 : 2008년 5월 17일(토) 오후 4시 30분부터 7시까지
- 모임장소 : 명동 입구 아바타몰 앞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6번 출구 100m)
- 순 서
4:30~ 5:30 명동 길거리 공연 및 자유발언대
5:30~ 6:30 명동 -> 종로 -> 청계광장 행진 (구호와 자유 피켓, 플래쉬 몹)
6:30~ 7:00 집단 퍼포먼스 및 마무리
- 안내사항
1. ‘2MB 뭥미’ 라고 씌여진 검은색 맞춤 티셔츠를 입고 행진할 예정.
2. 여기서 광우병반대 청소년 운동 제안, 2차 청소년 거리행진 발표할 예정
- 문의사항 ‘미친소닷넷’ 운영자 백성균 (011-9978-6540)/ 운영자 미친피카츄 (010-2800-3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