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국책사업지원단 부활, 밀실추진, 국민기만은 이명박 정부의 특기
‘대운하 국책사업지원단' 밀실추진 규탄
국민과 진정 소통하기 위해서는 운하백지화 선언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총선 이전 폐지했던 국토해양부 국책사업지원단이 다시 비밀리에 가동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오늘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국민행동 활동가 30여명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 정책 시행을 규탄하고 운하 밀실 추진을 위한 국책사업지원단 해체를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에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인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비롯해 집행위원인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황평우 문화연대문화유산위원장, 정우식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국민행동은 국책사업자원단에서 밝힌 “한반도 대운하는 한강․낙동강․영산강 등의 물길을 잇는 사업” 이라며 이 수로를 이용해 어떻게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은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고, 경제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운하가 수로로 둔갑하고 있음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대운하 국책사업지원단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비밀리에 가동하다가 총선 직전에 들통이 나, 밀실 추진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따라 국토부가 해체 하였다고 밝힌 조직이었다. 운하를 연내에는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연내 추진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하더니, 이제는 운하추진 조직을 해체했다가 다시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단 한 번도 대운하에 대한 입장이 바뀐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대운하 국책사업지원단’은 최근 부활된 것이 아니라, 해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운하 사업의 주도적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국책사업지원단의 부활은 또 다시 대운한 건설 밀실 추진 강행을 의미한다. 이는 76%를 넘어선 대운하 반대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넘어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야무진 포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려거든 대운하를 백지화하는 것부터 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19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대운하 국책사업단’ 밀실추진을 규탄한다
5월 19일 한겨레신문에 의해, 대운하 사업을 뒷받침할 ‘대운하 국책사업단’이 최근 부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여명으로 구성된 대운하 국책사업단은 대운하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물 관리와 이용, 물류, 관광부문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물동량부족, 홍수위험, 수질오염 등 대운하 쟁점사항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있다. 또한 대운하 추진절차와 관련법 재개정 검토 그리고 대운하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운하 국책사업단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비밀리에 가동하다가 총선직전에 들통이 나, 밀실 추진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따라 국토부가 해체하였다고 밝힌 조직이었다. 운하를 연내에는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연내 추진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하더니, 이제는 운하추진 조직을 해체했다가 다시 만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단 한 번도 대운하에 대한 입장이 바뀐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대운하 국책사업단’은 최근 부활된 것이 아니라, 해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책사업단이 민간업체 쪽에서 사업 제안서가 들어올 것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한다. 민간 기업이 사업제안서를 낼 것을 예측해서 국토부 직원 20여 명이 국책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운하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대운하가 치수에 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운하 사업은 국토종합계획, 물류계획, 교통망 계획, 물이용계획 등 많은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국민건강 주권을 미국에 내준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국가기본계획을 건설 업체에게 내주고 있다. 한마디로 무개념, 무뇌(無腦)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출범한지 3개월도 안돼서 국정지지율이 30%로 추락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밀실에서 건설업체와 결탁해 대운하를 추진하면서, 홍보가 부족해 대운하에 대한 국민여론이 나쁘다는 사고를 버리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남은 임기 4년 9개월 내내 국민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70%이상이 반대하는 운하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대운하를 백지화하라.
2008년 5월 19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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