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 정부조치'에 대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입장 발표

지난 5월 6일 출범한 1,700여 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오늘(5/20) 오후 3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520 정부조치’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국민대책회의는 “14일 고시 연기에 이어 ‘재협상은 없다’던 정부가 사실상 ‘재협상’을 통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입장 변화를 보인 점은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며, 그러나 이번 추가협의안 발표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라는 근본적 대책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일갈하였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두 가지 조치는 “검역주권의 회복을 위한 조치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조치도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의 땜질식 재협상 운운에 대해 비판하였다. 대책회의는 또한 4월 18일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나이든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한 점,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한 점, △검역주권을 포기한 점, △미국의 사료규제조치가 광우병 교차오염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료조치를 관보에 공포하기만 하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한 점, △선진회수육, 혀, 곱창 등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광우병 위험이 높은 부위까지 수입하기로 한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5가지 문제를 그대로 놓아둔 채 지엽적인 몇몇 문구를 수정하는 정도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려 든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잘못된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선언하는 것만이 민심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이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검역주권이 실현되는 재협상이 이루어 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리에서 촛불을 들 것이라며 오늘, 내일 청계광장에서의 촛불문화제 개최는 물론 22일(목), 24일(토) 대규모 집중 촛불문화제 개최 등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송기호 통상 전문변호사(민변) 등이 참석하였다.

▣ 첨부자료. ‘520 정부 조치’에 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입장.
    참고1> 한국, 미국, 일본, EU, OIE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정의
    참고2>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경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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