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최현주 팀장입니다.

정부가 '광우병' 정국을 정면돌파할 계획인가 봅니다.
오늘 오후 4시로 고시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광우병 이슈에 대한 국민적 반대와 저항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송구하다"는 대국민담화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소통'이 문제라고 판단했다면, 적어도 대화를 하는 시늉이라도 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예정되었던 고시 일자를 2-3일 미뤘을 뿐, '국민과의 대화'는 물론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습니다.

퇴임 직전 100일이 아닙니다. 취임 100일 즈음입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지, CEO로 뽑은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국정운영은 콘크리트 치듯 강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망치로 깨서 보수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각계의 이해를 조정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효율'과 '추진력'보다 백만배도 더 중요합니다. 연일 수만명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촛불을 들고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촛불로 성난 민심이 표출되고 있으며, 거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집앞에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그야말로 성난 민심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을 돌아봐도, 이 정도면 '국민적 저항'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저 '송구하다. 하지만 강행한다'하고 뭉겔 국민여론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고시강행' 계획에 '미국소'보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더 걱정되는 국민은 비단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시철회, 협상무효, 정부가 하면 됩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합니다. '철회'와 '무효'라는 절차적 비용을 들이게 된 것은, 애초에 정부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졸속으로 강행한 것이 원인입니다. 국민은 미국소에 환장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안전하다'는 과학적 실체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이 공포를 느끼고 '협상무효'와 '검증'을 요구하면,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백번을 양보하고라도 '일단 협상을 중단'하고 '다시 그리고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과 대화하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작년 한미FTA의 졸속 추진을 반대하며, 참여연대가 내걸었던 플래카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시민의 역할이다. (It is the function of the citizen to keep the government from falling into error)" 1950년 로버트 H 잭슨이라는 미국 연방대법관이 판결문에서 쓴 문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민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계속 촛불을 들어야할 상황입니다.
정부의 고시발표가 예정된 오늘은 물론이고 연일 촛불문화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토요일 5월 31일 국민을 무시한 정부에 대한 규탄대회와 촛불문화제가 있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참여연대 웹사이트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현 시국에 답답한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촛불] 고시 발표되는 날, 7시 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문화제
   [5/31(토)] 국민무시 규탄 범국민대회(4시30분,대학로) 촛불문화제(저녁7시,시청광장)
   [안내] 실시간 촛불문화제 일정 안내 및 광우병 관련자료 모음

"출범 100일, 이명박 정부의 위기 : 18대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출범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정부가 임기말 레임덕에 버금가는 위기에 봉착한 이 상황에서, 18대 국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민단체와 두뇌집단들은 이명박 정부의 위기 상황에서 18대 국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3(화) 토론회] 18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