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야기 :: [통인동편지17호] 힘내라 참된희망① 떴다! 등록금 폭탄 제거반

사립대학 등록금,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등 전국 550여 개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모인 '등록금넷'이 전국의 148개 사립대학의 2006년 예결산 자료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니, 과연... 사립대학 등록금이 '폭탄'에 비견될만 하더군요. '천만원 등록금' 제조 과정이 믿어지지 않을만큼 황당했습니다.

수입은 축소 편성하고, 지출은 뻥튀기!

사립대학의 '뻥튀기' 규모는 2006년 한 해만 1조 2,156 억 원으로, 2006년 등록금수입 실제 증가액의 6,282억 원보다 5,874억 원이나 많다고 합니다. 주요한 문제로 ▲예산이 결산보다 약 1,600여억원 이상 부풀려져 있음 ▲결산도 물가인상률의 3배 이상 지출 ▲법인전입금을 약 2,400억원 미이행 등입니다.

등록금넷은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등록금수입 16.5% 감축 가능 ▲지출 감축 가능부분을 포함하면 등록금 수입 21.8% 감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대학이 예산이 없다며 등록금만 의존하고 물가인상률의 3-5배 이상을 올려온 주장이 ‘거짓’이었고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우리의 주장은 "사립대학은 기존의 등록금 최소 15%이상 최대 21%를 줄여야 하며, 대학 적립금의 한도와 용도를 투명하게 밝히고 법적으로 이것을 제한해야 한다"입니다.

[기자회견] 등록금, 부풀려도 너무 부풀렸다!

[이슈모음] 국제중학교와 대학등록금, 감당 안된다

어떠신가요? 참여연대의 주장에 동의하시는지요?
이러한 활동이 참여연대의 민생희망 만들기입니다.
서민의 삶 곳곳에 숨어있는 등록금이나 부동산 등과 같은 '민생 폭탄들'을 찾아 내는 것 ▲ 다음은 이들 '민생폭탄의 형성/제조 과정'을 파헤치는 것 ▲ 폭탄 제거 이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 이러한 활동이 바로 참여연대 스타일이지요.

참여연대는 14년 전 창립 당시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99%의 평범한 시민을 향합니다.
오는 9월 10일이면, 참여연대가 14살이 됩니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지켜주셨듯, 지금도 바로 여러분께서 참여연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