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최현주 팀장입니다.
반가운 가을비가 내립니다. 가뭄이 일부나마 해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이러한 단비가 내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대와는 점점 멀어지는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제 당혹스러운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9조2천억원의 혈세를 풀어, 건설사의 부실을 정부가 직접 메꾸겠다"는 정부의 이른바 '10.21 부동산 대책'이 그것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기회비용(機會費用)'이라는게 떠올랐습니다.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희생)한 다른 재화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 부르더군요. 자원은 대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외 가능성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선택한 것의 가치를, 포기(희생)한 다른 가능성의 가치로 산정한다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10.21. 부동산 대책'을 기회비용과 연관지어 봅니다. 정부가 '9조2천억원 혈세'로 '건설사 살리기'를 선택한 순간, 튕겨 나간 다른 선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로 인한 희생의 범위와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이 '9조2천억원'에 대한 정부 선택이 적절한지 평가할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9조2천억원으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미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을 살려내는 것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건설사 살리기'가 아니라, '서민 살리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건설사에 쏟아부을 9조2천억원 혈세'의 기회비용이란, 서민과 중소기업 등의 다급한 민생대책과 사회복지 대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2008년 10월 현재 '9조2천억원'이라는 가치는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궁핍하고 위급한 상황에서의 10만원과 다소 여유로운 때의 10만원의 가치가 전혀 다르게 체감되듯, 같은 돈이라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그 값어치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외환거래라고는 해도 은행까지 정부가 보증을 서야하는 어려운 시절 속에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있어, '9조2천억원의 혈세'는 지난 그 어떤 시절의 '9조2천억원'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 자산 '9조2천억원'을 '건설사의 부실을 메꾸는 것'에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참여연대는 전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혈세 9조2천억원, 민생 아닌 건설 특혜로 제공
  당장의 경기부양을 위해 백년 국토계획의 그린벨트에 사형선고
  1% 특권층 위한 종부세 무력화와 9.19부동산 투기조장 정책 철회하라
  키코(KIKO)로 중소기업 두 번 울리는 금융기관
  [통인동窓] 비정규직에게 희망의 출구는 없는가? (이병훈 중앙대 교수)

그러나 항의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실용정부의 시야는 '1% 특권층'에게만 고정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99%의 국민희망만들기 자리를 제안합니다. 이번주 토요일 오후2시 청계광장입니다. 요즘 날마다 늘어가는 '나라걱정 주름살'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자세히 보기

최근 참여연대가 낸 한 보고서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낯뜨거운 행태", 즉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입니다. 사법분야에 대한 지속적 감시활동은, 참여연대가 창립시절부터 줄기차게 해온 일입니다. 14년을 쉼없이 감시하고 분석하고 활동해도, 아직도 이렇게 '낯뜨거운 행태'가 횡행하도록 할 일이 차고 넘친다니,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참여연대가 해야할 일이 이렇게 많은 것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모니터할 계획입니다. 검찰을 비롯해, 법원 등의 '낯뜨거운 행태'에 관한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는 계속 됩니다. 오늘은 [이슈리포트: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사 주고받기' 행태 현황] 입니다.

참여연대의 각종 이슈리포트는 계속 됩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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