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호] 엔지니어, 윤리학, 에티켓*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1/08/15 00:00
샤론 베더**
<번역>김병윤｜우리모임 회원
존 토저(John Tozer)는 서핑을 좋아하는 엔지니어다. 그런데 그가 서핑을 즐겨하는 뉴사우쓰웨일즈 북부 해변 근처에 하수 배출구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면서도 오스트레일리아 최대의 엔지니어 협회에서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리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애들레이드(Adelaide)의 전력회사가 지하에 전력선을 부설하는 비용을 터무니없게 추정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지방 신문에 투고했던 리차드 해러맨(Richard Herraman)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IEAust, Institution of Engineers, Australia)로부터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호된 질책을 받았다.
윤리강령은 전문직업을 보증하는 표식이다. 세계 전역의 여러 전문직업 단체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이 공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윤리강령을 보유하고 있다. 말하자면 윤리강령은 엔지니어들이 오랫동안 사회와 맺고 있는 일종의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윤리강령에는 엔지니어들이 다른 무엇보다 대중들의 복지, 안전,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엔지니어들의 이런 헌신에 대한 대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사회가 전문직업인들이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는 자율성을 용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계약의 일환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는 지속적으로 윤리강령을 수정해왔고 최근에는 회원들이 전문가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때 공익을 염두에 둘 것을 다짐하는 새로운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공식적인 윤리강령이 대중들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인가? 전기산업계의 소식지인 《주간 전기 Electric Weekly》편집인이면서 엔지니어인 밥 비티(Bob Beatty)는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가 윤리관련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벌여왔다. 비티는 '지금의 윤리강령은 사실상 내용이라곤 없는 쇼나 마찬가집니다. 70여년 동안 우리 협회는 공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엔지니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주장한다. 다른 평론가들처럼 비티도 엔지니어 회원들이 공익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이용하고 있다 ― 토저와 해러맨이 느꼈던 것처럼 ― 고 지적하고 있다.
토저는 독립적으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건축구조분야 엔지니어다. 그는 1989년, 시드니 북쪽으로 400km남짓 떨어진 코프스 하버(Coffs Harbour) 의회에서 룩앳미나우(Look-At-Me-Now) 곶에 하수 배출구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했다. 건설예정지 인근에 있는 해변은 서핑으로 유명했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매우 유명한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해양 생태계들로 인해 여러 여행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토저의 말에 따르면 일반 대중들은 의회의 의뢰를 받은 엔지니어들이 하수 배출구를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대안은 없다는 발표에 대해 매우 당황스러워 했다. 그는 '공동체 주민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고 잇는 엔지니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토저는 의회편 엔지니어들이 하수 배출구가 환경에 미칠 결과에 대해 왜곡된 견해를 퍼뜨렸으며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논평을 여러 매체에 발표했다.
의회편 엔지니어 6명은 토저가 자신들의 고용주의 평판을 훼손했고 부적절한 지식으로 실제로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윤리강령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고발에 대해 토저가 당시 2년 전부터 회원이던 오스트레일리아 컨설팅엔지니어협회(ACEA,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Australia)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와 동일한 윤리강령을 갖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컨설팅엔지니어협회에서는 토저가 '과도하고 공개적으로 고발자들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리면서 그를 견책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토저는 그의 행위가 회원들에게 기대되는 표준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회원자격의 연장이 거부되었다.
이런 결정은 토저가 더이상 정부나 엔지니어를 고용하기 전에 적절한 해당 전문가 단체의 회원자격을 요구하는 고객들과는 컨설팅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운동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는데, 여기에는 '대중들이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사회의 필요에는 대답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도 없쟎아 있었다.
그는 작년[1992년]에는 당시까지는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로부터 윤리강령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고발당했다. 징계위원회는 '그가 주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용한 표현이 과도했다(intemperate)'고 지적했다. 토저는 주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프로젝트를 '멍청한 일(folly)'이고 '얼간이만이 옹호할 프로젝트'이며 '그런 어리석은 시도는 옹호자들을 웃음꺼리로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는 토저가 엔지니어라는 직업의 명예, 고결함, 위엄을 훼손시켰다고 결정을 내렸고 1992년 12월에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잡지인 《엔지니어 오스트레일리아 Engineer Australia》에 그의 이름과 함께 그의 윤리강령 위반내용을 게재하여 공개적인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토저가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 사무총장인 존 엔필드(John Enfield)는 비판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판의 태도와 비판의 본질'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엔지니어들은 사적인 개인으로는 자기가 편한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엔지니어로서 전문적인 견해를 밝히는 논의를 하는 경우라면 '소속 회원들을 반박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윤리적 심의를 감당할 수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1년 전에 해러맨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해러맨은 사우쓰오스트레일리아 도로교통국에 일하는 토목공학자였다. 그는 지방 전기회사가 나무를 마구 잘라내는 데에 문제를 느끼고 산불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공(架空) 전력선을 매설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1990년 4월에 그는 <사우쓰오스트레일리아 전기트러스트(ETSA, Elecricity Trust of South Australia)>가 가공전력선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매설방식의 비용을 지나치게 과정하고 있다고 신문기사에 대한 논평을 애들레이드신문에 보냈다. 해러맨은 <사우쓰오스트레일리아 전력트러스트> 엔지니어들이 대중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비용추정치'를 알려서이 문제에 대한 균형잡힌 사고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쓰오스트레일리아 전력트러스트>의 엔지니어 몇 명은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에 해러맨이 '협회의 회원으로 편지에 서명하고 윤리강령을 언급하여 자신을 윤리강령의 심판관 행세를 했고 암묵적으로 협회의 다른 회원을 비방했다'고 고소했다. 따라서 그는 공학윤리강령을 위반한 셈이 되었다. 1991년 11월에는 그의 이름도 《엔지니어 오스트레일리아》에 실렸다. 그러나 관련 패널들은 해러맨이 제시한 비용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
거꾸로 가는 걸음
이런 사태를 알게된 몇 명의 엔지니어들은 《엔지니어 오스트레일리아》에 당혹스러움을 나타내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협회에서 제법 연배가 되는 로버트 케어(Robert Care)는 다른 회원들이 허위사실이 발표된 것을 봤을 때, 공익을 위해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냐고 질문했다. 역시 엔지니어인 포웰(G. E. Powell)은 홍콩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 협회의 결정은 '대중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려는 다른 엔지니어들에게만 '이로운' 거꾸로 가는 걸음이며, 아직도 다른 엔지니어들은 사회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람들도 윤리강령이 엔지니어들이 비판을 잠재우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식적으로 고소당하기 전에도 해러맨은 <사우쓰오스트레일리아 전기트러스트>의 공식대변인으로부터 그가 정해진 날짜까지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사우쓰오스트레일리아 전기트러스트>의 엔지니어들을 대표해서 당신의 전문가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편지를 받기도 했다. 토저도 코프스 하버 의회편 엔지니어 한 명이 엔지니어에 대한 비판을 취소하겠다는 보도자료에 서명을 하기만 하면 윤리강령을 위반한 데에 따른 고발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해러만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다소 어리벙벙한 상태다. 그는 협회에서 <사우쓰오스트레일리아 전기트러스트>를 위해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우쓰오스트레일리아 전기트러스트>의 직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력에는 손상이 없었다. 그를 고용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꺼려하지 않고 있으며 동료들도 우호적이다. 그는 '만약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내가 한 행동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보다 조심해야 할 것이다.
토저도 마찬가지로 단념하지 않고 있다. 그는 운동과 공개적인 발언 ― 지금은 엔지니어라기보다는 개인으로 ― 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를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은 동료 엔지니어들이나 엔지니어라는 직업에 대한 존경심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비티처럼 비판을 하는 다른 사람들도 대중들을 보호한다는 윤리강령의 목표와 윤리강령이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간의 차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뉴사우쓰웨일즈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유럽공동체 에너지 및 환경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개번 맥도넬(Gavan McDonell)은 윤리강령이 모호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는 '1조에서는 엔지니어가 공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5조에 가면 회원들은 고용주의 이해관계를 위해 지식과 숙련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을 만나게 된다. 윤리강령은 어떤 조항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또는 조항 들 사이의 충돌이 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시드니 공대 기계공학과 학과장인 스티븐 존슨(Stephen Johnson)은 문제는 윤리강령이 처음 생긴 20세기 초반 ― '클럽에 대한 성실은 사회를 위한 적절한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던 ―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본다. 그는 전통적으로 윤리강령은 '우리, 선량한 사람들이 함께 지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윤리강령을 채택한 최초의 공학관련 학회는 1910년 영국의 토목공학협회였다. 다음 해에는 미국컨설팅엔지니어협회에서 영국토목공학협회의 윤리강령을 기초로 자신의 윤리강령을 만들었고 다른 학회들도 뒤를 이었다. {공학의 실존적 즐거움 The Existential Pleasures}나 {기술을 책망하기: 속죄양를 찾으려는 비이성적 탐색 Blaming Technology: The Irratioal Search for Scapegoats} 등의 책을 쓴 미국의 엔지니어인 사무엘 플로만(Samuel Florman)은 존슨의 말에 동의하면서 윤리강령은 '전통적으로 대중들의 복지보다는 신사적인 행동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리강령은 실제로는 엔지니어들이 업무상의 거래에서 서로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비지니스계의 에티켓을 도덕적 가치와 섞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윤리강령은 가격에 근거해서 공학관련사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법무부는 공학관련 학회를 법정에 출두시켰고 1978년 대법원은 경쟁입찰의 제한은 위헌이며 자유로운 거래를 제약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학관련 학회나 협회는 윤리강령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은 1940년대 후반이나 되어야 윤리강령에 포함되기 시작했지만 여러 협회들에서는 계속 계약을 파기하거나 고객의 이해관계를 위해 일하지 않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러 소송에 연루된 회원에 대한 처리 등에 여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70년이 되어서야 공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하다가 곤경에 빠진 회원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
미국 전기전자공학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 고속철도 시스템(BART, Bay Area Rapid Transit system)에서 일하던 3명의 엔지니어를 옹호하는 사건이 전환점이었다.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 고속철도시스템은 각각의 기차를 자동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했다. 특히, 고장난 부분이 있을 때에 기차를 멈추는 고장-안전 개념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기차의 운행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여분 개념을 갖고 있었다.
홀거 호르츠방(Holger Hjortsvang), 맥스 블랭켄지(Max Blankenzee), 로버트 브루더(Robert Bruder)는 1972년, 자동열차제어시스템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폭로한 이후 해고되었다. 그들 바로 위의 선임자는 그들의 경고를 따르지 않았고 3명의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우려와 어떤 대책도 없다는 말을 이사회에 전달했고 어떤 이는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다.
멈추지 못하는 걸음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 고속철도시스템은 한 해전[1971]에 생겼고, 3주도 못되서 자동제어시스템은 말썽을 일으켰고 기차가 역을 지나쳐서 몇 명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가 드러났다. 기차가 궤도를 따라 가속하는 동안 문이 갑자기 열린다거나 기차가 역에서 멈추지 않고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센서가 '허깨비 기차'를 인식해서 진짜 기차를 멈추게 하기도 했다.
3명의 엔지니어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의 침해와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 고속철도시스템을 고발했다. 그들은 이 소송에서 전기전자공학협회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협회는 3명의 엔지니어들이 윤리강령에 명시된 대중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엔지니어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법원에 호소했다.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 고속철도시스템은 법정 밖에서의 해결을 시도했고 1978년, 전기전자공학협회는 "전기전자공학협회 윤리강령의 정신을 지키려는 용기를 가진" 세 명의 엔지니어에게 공익을 위해 돋보인 활동에 대한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윤리강령이 모호하게 고용주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갖고 있지만 여러가지 다른 물질적인 고려때문에 실제 개별 엔지니어들은 반대로 행동하게 되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3명의 엔지니어들의] 행동은 매우 용기있는 것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고용되어있고 뉴질랜드 캔터베리대학의 공학자인 로저 키이(Roger Keey)가 '현대의 군주들(modern princes of the realm)'인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용인으로서 직업적 전망, 임금, 전문가로서의 지위는 엔지니어협회의 회원들보다는 고용주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약한 도덕 권력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 사회사업위원장인 마이클 댁(Michael Dack)은 윤리강령이 '피고용인의 경제적 삶과 죽음의 권력'을 갖고 있는 고용주와 비교할 때, '매우 약한 도덕 권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윤리강령이 공익과 고용주의 이해관계가 갈등을 빚더라도 엔지니어들이 공익을 보호하고 고결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비티는 '협회는 엔지니어들이 사회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상적으로 질문을 던지게 하지 않는다'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도로, 화학공장, 하수처리 등의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윤리강령의 위반이 가장 흔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이나 관련 컨소시엄은 환경영향평가를 컨설턴트에게 위임하고 따라서 컨설턴트들은 공익과는 매우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 고용되게 된다.
고용주는 자신이 발주한 프로젝트를 승인받기를 원하고 이런 목적을 위협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다고 생각되는 컨설턴트와는 장차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비티는 엔지니어들이 중요한 쟁점이나 변화를 무시하거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하급컨설턴트의 보고서를 생략해버리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엔지니어들은 일상적으로 자신을 검열한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공익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했다.
1989년 시드니항 밑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다리의 교통혼잡을 완화시켜보려는 제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매우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노쓰시드니 지방의회는 터널건설에 반대했고 도시교통컨설턴트인 존 제로피(John Gerofi)에게 위임해서 이 문제를 조사하도록 했다. 제로피는 '전문엔지니어나 인증된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뛰어난 컨설턴트들이 이 프로젝트를 옹호하려고 의심쩍은 가정과 허점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의회는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컨설팅기업이 터널로 인한 이익을 과대평가하고 환경비용을 과소평가했다고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에 항의했지만, 협회에서는 해당 컨설턴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았다.
당시의 협회의 사무총장이던 빌 러크(Bill Rourke)는 언뜻 보기에도 회원들에게 불리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리강령에서는 기업에 대한 항의는 불가능하며 회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었기에 사실 때문에 의회 측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웠다. 이후에 제로피는 《엔지니어 오스트레일리아》에 보낸 편지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가 개인으로만 관심의 폭을 스스로 제약하면 '개인의 고발을 기피하는 속성, 자원의 부족, 명예훼손관련 법률로 인해 가장 뻔뻔스런 윤리적 범죄가 제기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협회의 회원관리위원장인 로저 홉킨스(Roge Hopkins)는 윤리강령이 전문가들의 겉치레라는 비판이 어느정도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동안 협회는 '엔지니어들이 사회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11월에는 윤리강령을 개정했고 '회원들은 다른 회원들이 조항을 위반하도록 협력하거나 조장하거나 연루되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조항을 추해서 '윤리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회원들을 고발할 의무'를 강화했다. 그러나 토저나 해러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명백한 위반사례를 고발하는 경우는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일하는 엔지니어들을 잠재우려는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개정된 윤리강령은 '이 강령에 따라 행동하는 회원은 소송에서 (협회의) 관련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방식과 정도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갖고 있다. 이런 조항에 의해 가능한 지원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댁은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가 공익을 위해 일하는 엔지니어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고용주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을 지원하겠다는 선언은 아직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맥도넬은 보다 효과적인 윤리강령이 되려면 '고용주나 고객에 대한 성실과 사회에 대한 성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와 기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전기전자공학협회는 이런 점에서는 매우 앞서 있다. 윤리적인 엔지니어에 대한 상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엔지니어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행동을 한 소송을 조사하는 절차를 갖고 있으며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윤리적 엔지니어를 변호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 행위를 진작시키는 지에 기반한 고용주의 평가를 발표하기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는 교육적인 접근을 선호한다. 홉킨스는 '우리는 징계조항을 통해 일을 하기보다는 윤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협회가 모든 회원들이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공학이라는 전문직업의 가치, 규범, 관행'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1994년] 1월부터 윤리강령에 대한 지식은 공인전문엔지니어(CPEng, Charted Professional Engineer) 지원자에 대한 평가에 포함될 것이다.
협회에서는 또한 윤리강령과 함의에 대한 이해를 자극하기 위한 윤리포럼을 만들고 있다. 협회의 사회사업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엔지니어링 타임즈 Engineering Times》에 가상의 사례연구에 대한 연재기사를 준비하고 있다. 홉킨스는 이런 움직임이 엔지니어 사이에서 논의를 촉진해서 윤리에 대한 사고가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결국, 윤리적 행동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도 개인의 안에서 부터요'라고 그는 지적했다.
존스턴은 회원들의 배타적인 클럽을 위한 윤리강령에서 회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엔지니어들에게 윤리적 행동을 권장하는 윤리강령이라는 사고로 이동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윤리강령이 '엔지니어들이 상당한 이타성을 보이고 자신의 일에 대해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행동을 막기에는 윤리강령이 매우 무딘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맥도넬은 다른 전문직업이 점점 외부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협회가 윤리강령이 대중들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면 엔지니어도 역시 외부의 평가에 놓이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봤다.
엔지니어를 교육해서 공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려는 게 협회의 의도이지만 협회가 발간한 회원에 대한 권고를 보면 엔지니어들에게 매우 다른 내용 ―다른 엔지니어를 비판하면 공익을 위해 발언하지 말라는 ― 을 전달하고 있는 것같다. 토저는 오스트레일리아 컨설팅엔지니어협회와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로부터의 공식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력에는 거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 그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있다. 그들은 내가 다른 컨설턴트보다 더 고결하다고 생각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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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오스트레일리아의 엔지니어들 10명 중 6명은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의 회원이다. 협회는 공학의 전 분야에 걸쳐 9,500명의 학생과 3,700명의 관련회원(associates and affiliates)들을 포함하여 63,000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컨설팅엔지니어협회나 화학공학회(ICE, Institution for Chemical Engineering)를 하위분류를 대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엔지니어는 공인전문엔지니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름 뒤에 CPEng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회의 학술지, 뉴스잡지, 모임, 회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협회는 엔지니어를 대표해서 정부에 로비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의 회원자격이나 다른 학회의 회원자격이 엔지니어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다. 구인광고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의 회원자격에 부합하는 요건'이라는 식으로 자격요건을 설명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가 영국과 미국에서 사용되던 윤리강령을 기초로 윤리강령을 처음 채택한 것은 1926년이었지만, 여기에는 공공복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대중들에 대한 책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조항은 1948년에 처음으로 논의되었고 1959년에 반영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컨설팅엔지니어협회나 일종의 노동조합처럼 기능하는 전문엔지니어협회, 사이언티스트 오스트레일리아의 공학분과 등 오스트레일리아의 다른 공학관련 학회나 협회에서도 동일한 강령을 채택하고 있다.
윤리강령(1993년)
1. 사회의 복지, 보건, 안전을 위한 회원들의 책임은 다른 회원들에 대한 책임이나 다른 개인적, 분파적 이해관계에 대한 책임보다 항상 우선된다.
2. 회원들은 회원으로서, 그리고 엔지니어로서의 명예, 고결함, 위엄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3. 회원들은 자신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업무만 해야 한다.
4. 회원들은 업적에 따라 평판을 얻어나가야 하며 불공정 경쟁을 해서는 안된다.
5. 회원들은 그들의 숙련과 지식을 고용주나 고객의 성실한 대리인이나 고문으로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6. 회원들은 객관적이고 진실한 태도로 적절한 지식에 기반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7. 회원들은 일을 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지식, 숙련, 전문성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자기보다 뒤처진 동료들을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8. 회원들은 다른 회원들이 조항을 위반하는 데에 협력하거나 조장하거나 연루되어서는 안된다.
미주
* Sharon Beder, "Engineers, ethics and etiquette," New Scientist 139(September 25, 1993)
** 샤론 베더는 공학의 사회, 정치, 철학적 측면 또는 환경정치학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는 토목공학자로 일하고 있었다. 1989년에 시드니하수시스템개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공학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의 울롱공 대학(Wollongong)의 과학기술사회 프로그램 교수로 있다. 샤론 베더의 홈페이지는 http://www.uow.edu.au/arts/sts/sBeder이다.
<번역>김병윤｜우리모임 회원
존 토저(John Tozer)는 서핑을 좋아하는 엔지니어다. 그런데 그가 서핑을 즐겨하는 뉴사우쓰웨일즈 북부 해변 근처에 하수 배출구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면서도 오스트레일리아 최대의 엔지니어 협회에서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리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애들레이드(Adelaide)의 전력회사가 지하에 전력선을 부설하는 비용을 터무니없게 추정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지방 신문에 투고했던 리차드 해러맨(Richard Herraman)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IEAust, Institution of Engineers, Australia)로부터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호된 질책을 받았다.
윤리강령은 전문직업을 보증하는 표식이다. 세계 전역의 여러 전문직업 단체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이 공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윤리강령을 보유하고 있다. 말하자면 윤리강령은 엔지니어들이 오랫동안 사회와 맺고 있는 일종의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윤리강령에는 엔지니어들이 다른 무엇보다 대중들의 복지, 안전,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엔지니어들의 이런 헌신에 대한 대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사회가 전문직업인들이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는 자율성을 용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계약의 일환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는 지속적으로 윤리강령을 수정해왔고 최근에는 회원들이 전문가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때 공익을 염두에 둘 것을 다짐하는 새로운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공식적인 윤리강령이 대중들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인가? 전기산업계의 소식지인 《주간 전기 Electric Weekly》편집인이면서 엔지니어인 밥 비티(Bob Beatty)는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가 윤리관련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벌여왔다. 비티는 '지금의 윤리강령은 사실상 내용이라곤 없는 쇼나 마찬가집니다. 70여년 동안 우리 협회는 공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엔지니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주장한다. 다른 평론가들처럼 비티도 엔지니어 회원들이 공익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이용하고 있다 ― 토저와 해러맨이 느꼈던 것처럼 ― 고 지적하고 있다.
토저는 독립적으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건축구조분야 엔지니어다. 그는 1989년, 시드니 북쪽으로 400km남짓 떨어진 코프스 하버(Coffs Harbour) 의회에서 룩앳미나우(Look-At-Me-Now) 곶에 하수 배출구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했다. 건설예정지 인근에 있는 해변은 서핑으로 유명했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매우 유명한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해양 생태계들로 인해 여러 여행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토저의 말에 따르면 일반 대중들은 의회의 의뢰를 받은 엔지니어들이 하수 배출구를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대안은 없다는 발표에 대해 매우 당황스러워 했다. 그는 '공동체 주민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고 잇는 엔지니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토저는 의회편 엔지니어들이 하수 배출구가 환경에 미칠 결과에 대해 왜곡된 견해를 퍼뜨렸으며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논평을 여러 매체에 발표했다.
의회편 엔지니어 6명은 토저가 자신들의 고용주의 평판을 훼손했고 부적절한 지식으로 실제로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윤리강령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고발에 대해 토저가 당시 2년 전부터 회원이던 오스트레일리아 컨설팅엔지니어협회(ACEA,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Australia)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와 동일한 윤리강령을 갖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컨설팅엔지니어협회에서는 토저가 '과도하고 공개적으로 고발자들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리면서 그를 견책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토저는 그의 행위가 회원들에게 기대되는 표준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회원자격의 연장이 거부되었다.
이런 결정은 토저가 더이상 정부나 엔지니어를 고용하기 전에 적절한 해당 전문가 단체의 회원자격을 요구하는 고객들과는 컨설팅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운동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는데, 여기에는 '대중들이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사회의 필요에는 대답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도 없쟎아 있었다.
그는 작년[1992년]에는 당시까지는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로부터 윤리강령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고발당했다. 징계위원회는 '그가 주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용한 표현이 과도했다(intemperate)'고 지적했다. 토저는 주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프로젝트를 '멍청한 일(folly)'이고 '얼간이만이 옹호할 프로젝트'이며 '그런 어리석은 시도는 옹호자들을 웃음꺼리로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는 토저가 엔지니어라는 직업의 명예, 고결함, 위엄을 훼손시켰다고 결정을 내렸고 1992년 12월에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잡지인 《엔지니어 오스트레일리아 Engineer Australia》에 그의 이름과 함께 그의 윤리강령 위반내용을 게재하여 공개적인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토저가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 사무총장인 존 엔필드(John Enfield)는 비판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판의 태도와 비판의 본질'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엔지니어들은 사적인 개인으로는 자기가 편한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엔지니어로서 전문적인 견해를 밝히는 논의를 하는 경우라면 '소속 회원들을 반박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윤리적 심의를 감당할 수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1년 전에 해러맨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해러맨은 사우쓰오스트레일리아 도로교통국에 일하는 토목공학자였다. 그는 지방 전기회사가 나무를 마구 잘라내는 데에 문제를 느끼고 산불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공(架空) 전력선을 매설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1990년 4월에 그는 <사우쓰오스트레일리아 전기트러스트(ETSA, Elecricity Trust of South Australia)>가 가공전력선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매설방식의 비용을 지나치게 과정하고 있다고 신문기사에 대한 논평을 애들레이드신문에 보냈다. 해러맨은 <사우쓰오스트레일리아 전력트러스트> 엔지니어들이 대중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비용추정치'를 알려서이 문제에 대한 균형잡힌 사고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쓰오스트레일리아 전력트러스트>의 엔지니어 몇 명은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에 해러맨이 '협회의 회원으로 편지에 서명하고 윤리강령을 언급하여 자신을 윤리강령의 심판관 행세를 했고 암묵적으로 협회의 다른 회원을 비방했다'고 고소했다. 따라서 그는 공학윤리강령을 위반한 셈이 되었다. 1991년 11월에는 그의 이름도 《엔지니어 오스트레일리아》에 실렸다. 그러나 관련 패널들은 해러맨이 제시한 비용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
거꾸로 가는 걸음
이런 사태를 알게된 몇 명의 엔지니어들은 《엔지니어 오스트레일리아》에 당혹스러움을 나타내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협회에서 제법 연배가 되는 로버트 케어(Robert Care)는 다른 회원들이 허위사실이 발표된 것을 봤을 때, 공익을 위해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냐고 질문했다. 역시 엔지니어인 포웰(G. E. Powell)은 홍콩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 협회의 결정은 '대중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려는 다른 엔지니어들에게만 '이로운' 거꾸로 가는 걸음이며, 아직도 다른 엔지니어들은 사회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람들도 윤리강령이 엔지니어들이 비판을 잠재우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식적으로 고소당하기 전에도 해러맨은 <사우쓰오스트레일리아 전기트러스트>의 공식대변인으로부터 그가 정해진 날짜까지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사우쓰오스트레일리아 전기트러스트>의 엔지니어들을 대표해서 당신의 전문가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편지를 받기도 했다. 토저도 코프스 하버 의회편 엔지니어 한 명이 엔지니어에 대한 비판을 취소하겠다는 보도자료에 서명을 하기만 하면 윤리강령을 위반한 데에 따른 고발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해러만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다소 어리벙벙한 상태다. 그는 협회에서 <사우쓰오스트레일리아 전기트러스트>를 위해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우쓰오스트레일리아 전기트러스트>의 직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력에는 손상이 없었다. 그를 고용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꺼려하지 않고 있으며 동료들도 우호적이다. 그는 '만약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내가 한 행동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보다 조심해야 할 것이다.
토저도 마찬가지로 단념하지 않고 있다. 그는 운동과 공개적인 발언 ― 지금은 엔지니어라기보다는 개인으로 ― 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를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은 동료 엔지니어들이나 엔지니어라는 직업에 대한 존경심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비티처럼 비판을 하는 다른 사람들도 대중들을 보호한다는 윤리강령의 목표와 윤리강령이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간의 차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뉴사우쓰웨일즈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유럽공동체 에너지 및 환경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개번 맥도넬(Gavan McDonell)은 윤리강령이 모호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는 '1조에서는 엔지니어가 공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5조에 가면 회원들은 고용주의 이해관계를 위해 지식과 숙련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을 만나게 된다. 윤리강령은 어떤 조항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또는 조항 들 사이의 충돌이 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시드니 공대 기계공학과 학과장인 스티븐 존슨(Stephen Johnson)은 문제는 윤리강령이 처음 생긴 20세기 초반 ― '클럽에 대한 성실은 사회를 위한 적절한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던 ―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본다. 그는 전통적으로 윤리강령은 '우리, 선량한 사람들이 함께 지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윤리강령을 채택한 최초의 공학관련 학회는 1910년 영국의 토목공학협회였다. 다음 해에는 미국컨설팅엔지니어협회에서 영국토목공학협회의 윤리강령을 기초로 자신의 윤리강령을 만들었고 다른 학회들도 뒤를 이었다. {공학의 실존적 즐거움 The Existential Pleasures}나 {기술을 책망하기: 속죄양를 찾으려는 비이성적 탐색 Blaming Technology: The Irratioal Search for Scapegoats} 등의 책을 쓴 미국의 엔지니어인 사무엘 플로만(Samuel Florman)은 존슨의 말에 동의하면서 윤리강령은 '전통적으로 대중들의 복지보다는 신사적인 행동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리강령은 실제로는 엔지니어들이 업무상의 거래에서 서로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비지니스계의 에티켓을 도덕적 가치와 섞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윤리강령은 가격에 근거해서 공학관련사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법무부는 공학관련 학회를 법정에 출두시켰고 1978년 대법원은 경쟁입찰의 제한은 위헌이며 자유로운 거래를 제약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학관련 학회나 협회는 윤리강령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은 1940년대 후반이나 되어야 윤리강령에 포함되기 시작했지만 여러 협회들에서는 계속 계약을 파기하거나 고객의 이해관계를 위해 일하지 않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러 소송에 연루된 회원에 대한 처리 등에 여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70년이 되어서야 공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하다가 곤경에 빠진 회원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
미국 전기전자공학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 고속철도 시스템(BART, Bay Area Rapid Transit system)에서 일하던 3명의 엔지니어를 옹호하는 사건이 전환점이었다.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 고속철도시스템은 각각의 기차를 자동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했다. 특히, 고장난 부분이 있을 때에 기차를 멈추는 고장-안전 개념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기차의 운행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여분 개념을 갖고 있었다.
홀거 호르츠방(Holger Hjortsvang), 맥스 블랭켄지(Max Blankenzee), 로버트 브루더(Robert Bruder)는 1972년, 자동열차제어시스템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폭로한 이후 해고되었다. 그들 바로 위의 선임자는 그들의 경고를 따르지 않았고 3명의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우려와 어떤 대책도 없다는 말을 이사회에 전달했고 어떤 이는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다.
멈추지 못하는 걸음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 고속철도시스템은 한 해전[1971]에 생겼고, 3주도 못되서 자동제어시스템은 말썽을 일으켰고 기차가 역을 지나쳐서 몇 명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가 드러났다. 기차가 궤도를 따라 가속하는 동안 문이 갑자기 열린다거나 기차가 역에서 멈추지 않고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센서가 '허깨비 기차'를 인식해서 진짜 기차를 멈추게 하기도 했다.
3명의 엔지니어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의 침해와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 고속철도시스템을 고발했다. 그들은 이 소송에서 전기전자공학협회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협회는 3명의 엔지니어들이 윤리강령에 명시된 대중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엔지니어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법원에 호소했다.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 고속철도시스템은 법정 밖에서의 해결을 시도했고 1978년, 전기전자공학협회는 "전기전자공학협회 윤리강령의 정신을 지키려는 용기를 가진" 세 명의 엔지니어에게 공익을 위해 돋보인 활동에 대한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윤리강령이 모호하게 고용주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갖고 있지만 여러가지 다른 물질적인 고려때문에 실제 개별 엔지니어들은 반대로 행동하게 되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3명의 엔지니어들의] 행동은 매우 용기있는 것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고용되어있고 뉴질랜드 캔터베리대학의 공학자인 로저 키이(Roger Keey)가 '현대의 군주들(modern princes of the realm)'인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용인으로서 직업적 전망, 임금, 전문가로서의 지위는 엔지니어협회의 회원들보다는 고용주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약한 도덕 권력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 사회사업위원장인 마이클 댁(Michael Dack)은 윤리강령이 '피고용인의 경제적 삶과 죽음의 권력'을 갖고 있는 고용주와 비교할 때, '매우 약한 도덕 권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윤리강령이 공익과 고용주의 이해관계가 갈등을 빚더라도 엔지니어들이 공익을 보호하고 고결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비티는 '협회는 엔지니어들이 사회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상적으로 질문을 던지게 하지 않는다'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도로, 화학공장, 하수처리 등의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윤리강령의 위반이 가장 흔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이나 관련 컨소시엄은 환경영향평가를 컨설턴트에게 위임하고 따라서 컨설턴트들은 공익과는 매우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 고용되게 된다.
고용주는 자신이 발주한 프로젝트를 승인받기를 원하고 이런 목적을 위협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다고 생각되는 컨설턴트와는 장차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비티는 엔지니어들이 중요한 쟁점이나 변화를 무시하거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하급컨설턴트의 보고서를 생략해버리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엔지니어들은 일상적으로 자신을 검열한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공익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했다.
1989년 시드니항 밑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다리의 교통혼잡을 완화시켜보려는 제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매우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노쓰시드니 지방의회는 터널건설에 반대했고 도시교통컨설턴트인 존 제로피(John Gerofi)에게 위임해서 이 문제를 조사하도록 했다. 제로피는 '전문엔지니어나 인증된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뛰어난 컨설턴트들이 이 프로젝트를 옹호하려고 의심쩍은 가정과 허점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의회는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컨설팅기업이 터널로 인한 이익을 과대평가하고 환경비용을 과소평가했다고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에 항의했지만, 협회에서는 해당 컨설턴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았다.
당시의 협회의 사무총장이던 빌 러크(Bill Rourke)는 언뜻 보기에도 회원들에게 불리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리강령에서는 기업에 대한 항의는 불가능하며 회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었기에 사실 때문에 의회 측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웠다. 이후에 제로피는 《엔지니어 오스트레일리아》에 보낸 편지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가 개인으로만 관심의 폭을 스스로 제약하면 '개인의 고발을 기피하는 속성, 자원의 부족, 명예훼손관련 법률로 인해 가장 뻔뻔스런 윤리적 범죄가 제기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협회의 회원관리위원장인 로저 홉킨스(Roge Hopkins)는 윤리강령이 전문가들의 겉치레라는 비판이 어느정도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동안 협회는 '엔지니어들이 사회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11월에는 윤리강령을 개정했고 '회원들은 다른 회원들이 조항을 위반하도록 협력하거나 조장하거나 연루되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조항을 추해서 '윤리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회원들을 고발할 의무'를 강화했다. 그러나 토저나 해러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명백한 위반사례를 고발하는 경우는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일하는 엔지니어들을 잠재우려는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개정된 윤리강령은 '이 강령에 따라 행동하는 회원은 소송에서 (협회의) 관련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방식과 정도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갖고 있다. 이런 조항에 의해 가능한 지원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댁은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가 공익을 위해 일하는 엔지니어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고용주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을 지원하겠다는 선언은 아직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맥도넬은 보다 효과적인 윤리강령이 되려면 '고용주나 고객에 대한 성실과 사회에 대한 성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와 기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전기전자공학협회는 이런 점에서는 매우 앞서 있다. 윤리적인 엔지니어에 대한 상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엔지니어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행동을 한 소송을 조사하는 절차를 갖고 있으며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윤리적 엔지니어를 변호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 행위를 진작시키는 지에 기반한 고용주의 평가를 발표하기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는 교육적인 접근을 선호한다. 홉킨스는 '우리는 징계조항을 통해 일을 하기보다는 윤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협회가 모든 회원들이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공학이라는 전문직업의 가치, 규범, 관행'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1994년] 1월부터 윤리강령에 대한 지식은 공인전문엔지니어(CPEng, Charted Professional Engineer) 지원자에 대한 평가에 포함될 것이다.
협회에서는 또한 윤리강령과 함의에 대한 이해를 자극하기 위한 윤리포럼을 만들고 있다. 협회의 사회사업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엔지니어링 타임즈 Engineering Times》에 가상의 사례연구에 대한 연재기사를 준비하고 있다. 홉킨스는 이런 움직임이 엔지니어 사이에서 논의를 촉진해서 윤리에 대한 사고가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결국, 윤리적 행동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도 개인의 안에서 부터요'라고 그는 지적했다.
존스턴은 회원들의 배타적인 클럽을 위한 윤리강령에서 회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엔지니어들에게 윤리적 행동을 권장하는 윤리강령이라는 사고로 이동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윤리강령이 '엔지니어들이 상당한 이타성을 보이고 자신의 일에 대해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행동을 막기에는 윤리강령이 매우 무딘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맥도넬은 다른 전문직업이 점점 외부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협회가 윤리강령이 대중들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면 엔지니어도 역시 외부의 평가에 놓이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봤다.
엔지니어를 교육해서 공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려는 게 협회의 의도이지만 협회가 발간한 회원에 대한 권고를 보면 엔지니어들에게 매우 다른 내용 ―다른 엔지니어를 비판하면 공익을 위해 발언하지 말라는 ― 을 전달하고 있는 것같다. 토저는 오스트레일리아 컨설팅엔지니어협회와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로부터의 공식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력에는 거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 그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있다. 그들은 내가 다른 컨설턴트보다 더 고결하다고 생각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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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오스트레일리아의 엔지니어들 10명 중 6명은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의 회원이다. 협회는 공학의 전 분야에 걸쳐 9,500명의 학생과 3,700명의 관련회원(associates and affiliates)들을 포함하여 63,000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컨설팅엔지니어협회나 화학공학회(ICE, Institution for Chemical Engineering)를 하위분류를 대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엔지니어는 공인전문엔지니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름 뒤에 CPEng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회의 학술지, 뉴스잡지, 모임, 회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협회는 엔지니어를 대표해서 정부에 로비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의 회원자격이나 다른 학회의 회원자격이 엔지니어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다. 구인광고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의 회원자격에 부합하는 요건'이라는 식으로 자격요건을 설명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협회가 영국과 미국에서 사용되던 윤리강령을 기초로 윤리강령을 처음 채택한 것은 1926년이었지만, 여기에는 공공복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대중들에 대한 책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조항은 1948년에 처음으로 논의되었고 1959년에 반영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컨설팅엔지니어협회나 일종의 노동조합처럼 기능하는 전문엔지니어협회, 사이언티스트 오스트레일리아의 공학분과 등 오스트레일리아의 다른 공학관련 학회나 협회에서도 동일한 강령을 채택하고 있다.
1. 사회의 복지, 보건, 안전을 위한 회원들의 책임은 다른 회원들에 대한 책임이나 다른 개인적, 분파적 이해관계에 대한 책임보다 항상 우선된다.
2. 회원들은 회원으로서, 그리고 엔지니어로서의 명예, 고결함, 위엄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3. 회원들은 자신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업무만 해야 한다.
4. 회원들은 업적에 따라 평판을 얻어나가야 하며 불공정 경쟁을 해서는 안된다.
5. 회원들은 그들의 숙련과 지식을 고용주나 고객의 성실한 대리인이나 고문으로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6. 회원들은 객관적이고 진실한 태도로 적절한 지식에 기반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7. 회원들은 일을 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지식, 숙련, 전문성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자기보다 뒤처진 동료들을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8. 회원들은 다른 회원들이 조항을 위반하는 데에 협력하거나 조장하거나 연루되어서는 안된다.
미주
* Sharon Beder, "Engineers, ethics and etiquette," New Scientist 139(September 25, 1993)
** 샤론 베더는 공학의 사회, 정치, 철학적 측면 또는 환경정치학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는 토목공학자로 일하고 있었다. 1989년에 시드니하수시스템개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공학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의 울롱공 대학(Wollongong)의 과학기술사회 프로그램 교수로 있다. 샤론 베더의 홈페이지는 http://www.uow.edu.au/arts/sts/sBed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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