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게놈프로젝트의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The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ELSI) Program

게놈프로젝트로 인해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오래전부터 ELSI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되어왔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실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이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와 연구성과들은 관련 연구자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이번호 생명공학 동향에서는 ELSI와 관련된 각국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로 했다.

■ 미국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을 연구하기 위한 ELSI 프로그램은 인간게놈프로젝트의 내부 프로그램으로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에 의해 1989년 제기 되었으며 1990년 에너지성(Department of Energy)과 공동으로 연구그룹을 결성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립보건원 산하의 국립인간유전체연구소(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NHGRI)는 매해 연구비의 5%를 그리고 에너지성 산하의 생물·환경 연구국(Office of Biological and Enviromental Research; OBER)은 매해 연구비의 3%를 이 프로젝트에 할애 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각 기관별 연구비 지출을 보면 NIH는 5830만 달러, DOE는 1850만 달러를 각각 지출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

1. 유전정보의 해석과 이용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와 공정성:

― 유전정보의 소유, 관리, 공개를 포함한 유전정보의 프라이버시와 기밀성

― 유전정보의 공정한 사용 (보험, 고용, 학교, 군대, 법률적 판단 시스템 등)

― 유전학 연구로 제기되는 개념적, 철학적 함의 (개인 정체성과 책임, 유전자 결정론과 환원주 의, 건강과 질병 등)

― 과거의 유전정보 이용과 남용 그리고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활동 및 정책 사이의 관계

― 유전정보가 개인 및 사회집단에 미치는 영향

― 유전정보의 이용에서의 문화적 차이 연구

― 장애의 개념에 유전정보가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유전학 기술의 임상적 통합

― 개인과 가족의 유전적 상담과 검사, 집단적 유전자 검사의 문제

― 출산과 관련된 위험평가, 산전검사, 증산전 검사, 소인검사, 치료방법이 없는 질병에 관한 검사 등에서 유전정보의 이용이 증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 태아의 유전정보가 산모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유전정보가 보건의료행위의 중심으로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 유전자 검사와 상담에 있어 문화적 차이와 유사성 연구

3. 유전자 연구를 둘러싼 문제들

― 유전학 연구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의한 공지(Informed Consent) 문제

― 유전학 연구에서 기관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rd)의 역할

― 유전학 연구에 참여하는 개인들과 가족에 관련된 문제

― 유전학 연구에 참여하는 개인과 가족들의 프라이버시와 기밀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

― 각종 연구 성과물의 상업화 문제

4. 대중과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

― 유전자 검사 및 상담, 유전질환, 새로운 유전학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 관하 여 대중, 전문가, 정책입안자들에게 교육

― ELSI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방법에 대한 장단점 연구

1997년에는 국립유전체연구소 산하의 인간게놈연구에 대한 국립자문위원회 (National Advisory Council for Human Genome Research; NACHGR) 와 에너지성 산하의 생물학과 환경 자문위원회(Biologic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Advisory Committee; BERAC)가 ELSI 연구계획 및 평가그룹 (ELSI Research Planning and Evaluation Group : ERPEG)을 만들었다. 이 조직은 그 동안의 ELSI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분석하였으며 앞으로 5년동안 집중해서 연구해야 할 영역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5년 동안 집중해야 할 연구 영역은,

1. 인간 DNA 서열의 완성과 유전적 다양성 연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2. 유전자 기술과 정보가 보건의료, 공중보건 활동에 통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3. 유전체에 대한 지식과 환경-유전자간의 상호작용이 비치료적 상황으로의 통합되면서 발생하 는 문제들

4. 다양한 신학적, 철학적, 윤리적 관점과 관계하는 새로운 유전적 지식의 탐색

5. 사회경제적요소, 성(gender), 종교적 개념들이 유전정보의 이용, 이해,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탐색

■ 유럽

유럽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차원에서 미국의 ELSI와 비슷한 프로그램인 생명과학과 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측면(Ethical, Legal and Social Aspects of the Life Sciences and Technologies; ELSA) 프로그램을 1994년부터 진행해오고 있으며 연구 범위는 미국처럼 유전학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다. 연구비 지출은 유럽 역내에서 지원되는 생명과학과 기술연구의 2%를 이 프로그램에 할애하고 있다.

□ 4차 Framework Programme (1994-1998)

ELSA 프로그램은 아래 3가지 분야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1. 생명공학 프로그램 (Biotechnology program)

2. 생의학과 건강 프로그램(Biomedicine and Health program)

3. 농업산업, 식품기술, 임업, 양식, 농촌개발을 포함한 농어업 연구 (Fisheries and Agriculture Research, including Agro-Industry, Food Technologies,Forestry, Aqua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FAIR program)

<주요연구 영역>

1. 생명공학적 발명 및 생물다양성의 법적 보호, 생물학 연구에 관한 규제 장치

2. 생의학에서의 기본 및 응용적 가치 배아 및 태아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보건의료에서의 자원 재분배, 데이터 베이스 및 윤리 위원회

3. 동물복지, 식품 안전, 살충제 및 작물 보호, 소비자의 태도, 지속 가능한 농어업

현재는 제 5차 Framework Programme (1998-2002)의 일환으로 '삶의 질과 생명자원 관리 프로그램 (Quality of Life and Management of Living Resources Programme)'을 진행하고 있다.

■ 국제적 차원

1996년 The Council of the Human Genome Organization (HUGO)가 그 산하의 ELSI 위원회를 통해 다음의 네 가지 원칙에 근거한 권고안을 발표 하였다.

1. 인간 게놈은 인류의 공동 유산임을 인정함

2. 인권에 관한 국제적 규약을 충실히 지킴

3. 가치, 전통, 문화 및 참여자의 통합성을 존중함

4.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하고 지지함.

1997년 11월 11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29차 총회에서는 196개 회원국 대표가 모인 가운데 "인간게놈과 인권에 과한 보편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 및 의학 분야의 인간유전자 연구가 지녀야할 윤리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전범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네스코 선언은 세 가지 원칙과 세 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세 가지 원칙이란,

1. 인간게놈을 인류의 소중한 유산으로서 파악한다

2. 유전적 특징에 관계없이 각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

3. 게놈은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결정론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세 가지 방향은,

1.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연구와 치료 전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유전적 특징 때문에 차별 받는 것을 금지하여 개인 유전자정보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2. 지식의 진보와 보건의 증진을 위해, 인간복제처럼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연구를 제외하고는 과학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3. 유전적 질병 혹은 장애에 특히 취약한 개인, 가족, 집단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게놈 및 유전학 관련 지식이전의 선진국/개도국 간 국제협력을 촉진한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한국

한국형 게놈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인간유전체연구기능사업'의 (1999.12.20 시작, 2010까지 총 1330억의 연구비 투입) 세부연구과제로 '인간 유전체 연구의 ELSI 기반 구축 및 확산 프로젝트'가 지난 6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인간유전체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합의형성의 기반 및 기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추진계획

제1단계 사업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유전정보의 보호 방안 제시

― 유전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오 남용방지를 위한 연구 및 임상을 위한 윤리 지침 제시

― 윤리 지침과 함께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시민참여 및 커뮤니케이션방안 제시

2. ELSIKOREA DB 구축

― 인간유전체 연구 및 사회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사

3. ELSI 연구기반 구축

― 국내 ELSI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정보 수집

― 국내 외 관련 기관/인사와의 협력기반 구축

― 연구정보 교류 촉진을 위한 Website 운영

4. 정책연구

― 한국 BioTech 연구의 제도화 과정 분석

― 국내 외 ELSI 연구동향 파악 및 연구과제 기획

1단계 사업의 지정위탁과제로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는 아래와 같다.

유전정보의 보호 방안 제시를 위한 윤리적 연구

유전정보의 보호 방안 제시를 위한 법적 연구

유전정보의 보호를 위한 교육방안 연구

유전정보의 보호를 위한 과학커뮤니케이션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