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야기 :: [22호] 특허청의 에 대한 공동 의견서 제출

[22호] 특허청의 에 대한 공동 의견서 제출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0/11/15 00:00

지난 8월 특허청은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을 공개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센터를 비롯해 지적재산권모임인 IPLeft와 다른과학은 공동 의견서를 제출 하였다.

공동의견서는 '형질전환체 발명과 관련하여 불특허대상에 관한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절차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생명체 및 생명체의 일부를 특허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생물학적 물질을 이용하는 발명의 경우, 국가간·사회간·개인간 보상 문제 및 생물학적 물질을 제공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출원절차를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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