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설정(2/5)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0/11/15 00:00
21세기 프로젝트
게리 챕먼은 21세기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컴퓨터 전문가들(CPSR)>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요엘 유드켄은 앤 마쿠센과 {냉전 경제의 붕괴(Dismantling the Cold War Economy)}(Basic Books, 1992)를 저술했고 민주당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인 바바라 복서(Barbara Boxer)와 일하면서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에서 의회 펠로우를 했다.
지난 호에 이어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설정 : 21세기 프로젝트}을 계속 연재하고 있다. 처음부터 김새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먼저 양해를 구해야할 점이 있다. 이번 호에는 번역원고로 삼았던 책이 4페이지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아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 <시민과학>편집위원회는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누락된 부분의 총 4페이지 중에, 새로운 챕터가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제목과 핵심적인 몇구절만 나와있는 부분(1페이지)와 각주가 수록되어있는 앞 챕터의 마지막 부분이 포함되어있어 본문에 미치는 손실은 그리 크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번역을 하기로 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듀얼유스" 정책을 넘어'의 마지막과 '경쟁력의 함정'의 첫 페이지다. '"듀얼유스"정책을 넘어' 마지막 부분이 약간 어색하게 끝나게 된 것을 회원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린다. 추후 완전한 내용을 찾게 되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모임 홈페이지 및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내용을 공급하도록 하겠다.
이번 호의 내용은 지난 번에 이어 클린턴 행정부의 기술정책에 대해 일정정도 동의하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가야함'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스핀오프에 대한 비판에 함께하는 동시에 개혁안인 "듀얼유스"의 미흡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국가경쟁력논리에 대해 우리에게도 유명한 크루그먼의 논리를 들어 비판하고, 결정적 기술(critical technology)에 대해 개념의 모호성 및 집행상의 조직적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번 호까지는 약간 해묵은 얘기로 느껴질 지 모르겠지만, 다음 호부터는 미래지향적이라고 느껴질만한 얘기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총목차
■ 서론
■ 새로운 기술정책 패러다임의 발전
정책적 도전 / 자유방임의 종말 / 스핀오프의 신화 / "듀얼유스" 정책을 넘어 / 경쟁력의 함정 /결정적이지 않은 "결정적 기술"
■ 21세기 프로젝트 : 새로운 방향설정
21세기를 위한 의제(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컴퓨터 전문가들) / 지속가능한 발전("그린 PC"를 찾아) / 국가정보하부구조(지역시민네트워크) / 정보시대의 노동의 질 / 과학기술정책의 민주화(과학기술목표에 대한 전국 포럼, 세마테크(SEMATECH)와 대중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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