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검찰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 역시 법조비리, 권력형 비리사건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거나 의례적인 자리에서 스스로 개혁을 약속하곤 했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이 이미 공약(空約)이 되어버린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용호 사건의 원인은 검찰 스스로 변하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던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어록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의 일처럼 기억이 가물거리거나 새삼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발언록을 보시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특별검사제 도입, 검찰인사 및 예산 등을 다룰 검찰위원회 설치" - 김대중 대통령 후보자, 1997년 대선공약 내용

"과거 검찰은 권력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목적을 위해 일했습니다. …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께 약속하건대 이 정권은 절대로 지연과 학연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권력을 위해 일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일해 주기 바랍니다." - 김대중 대통령, 1998. 4. 9 법무부에 대한 최초의 업무보고

"지난번 법무부에 가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검찰이 올바르게 사회정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지키고, 법과 도덕을 지킬 때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고, 검찰이 있음으로 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리고 검찰이 있는 한 억울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떠한 권력자라도 검찰 앞에서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 1998. 4.13 전국 검사장 초청 오찬

"판·검사가 부패하면 나라가 끝장난다.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법조비리를 엄단하라" - 김대중 대통령, 1999. 1. 13 대전법조비리와 관련 박상천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한 내용 중

"(대전법조비리를)검찰과 사법부를 정화하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국민의 질책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누가 자격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넘기던 것을 척결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검찰 내외부로부터 지역적으로 공정하고 능력이 우선시되는 인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 - 김대중 대통령, 1999. 2.. 2 국무회의 지시사항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 2000 1. 18 김정길법무장관과 검찰간부와의 청와대 오찬에서

"국민의 정부는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국민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고치는 자기혁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 김대중 대통령, 2000년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은 앞으로 '엄정하고 공평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우리사회를 법과 원칙, 도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질책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뼈아픈 자기성찰과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하여 항상 깨어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 박순용 검찰총장, 1999년 취임사

"필요하다면 스스로 내부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검찰조직과 기능을 대폭 개편하고 재정비할 것입니다."- 박순용 검찰총장, 2000. 1. 3 신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