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 및 정부 후속대책에 대한 사회단체입장

일시 및 장소 : 1999년 8월 26일 (목) ,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8.15 경축사 및 정부 후속대책에 대한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건강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대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한국장애인연맹

1. 민변,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건강연대, 참여연대 등 15개 사회단체들은 99년 8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강당에서 '대통령 8·15 경축사 및 부처별 후속대책' 중 복지, 노동, 보건의료 정책 등 사회정책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파라다임 구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2. 사회단체들은, 우리사회가 지난 30여년간 경제성장 위주의 양적 팽창 모델을 지향해왔으나 이 모델은 IMF 사태를 계기로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며, 분배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하지 않는 개발전략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 처절하게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그러한 면에서, 이번 대통령 경축사 및 정부 후속대책이 김대중 정부의 하반기 정책기조가 되며, 새천년을 맞이하는 국가 정책 방향 제시라는 점에서 그 의미에 주목하고, 수차례의 토론과 검토를 통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4. 이들은 총평과 분야별 평가를 통해, '대통령 경축사 및 각 부처의 후속대책'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통합체제 유지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경제개발시대의 잔여적이고 소극적인 사회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대부분의 내용이 기존 정책들을 재탕한 것이라 비판하였다.

5. 사회단체들은 우리나라가 과거 30여년간의 성장위주의 개발전략과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 그리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얄팍하고 내용없는 사회정책으로는 우리사회가 결코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6. 이들은 한국사회가 현재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변혁기에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21세기에 우리사회가 선진화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모든 계층의 '사회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7.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에 대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노동정책, 환경정책, 여성정책, 농업정책 등에서 '사회발전 파라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정책을 구축'하고 이를 철저하게 시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8. 참가단체들은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대토론회 등 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9.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유덕상 수석부위원장, 신혜수 여연 공동대표, 김종구 건강연대 대표, 조희연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