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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발전소 지원 이유로 정기검사 연기, 안정성 위협 제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와 한국반핵운동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핵발전소의 파행적 운영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했다.

발전노조의 파업이후 전력의 수급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지만 이를 대체해 왔던 핵발전소마저 정기검사를 무시하는 파행적 운영으로 큰 위험부담을 안고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조사팀의 양원영 팀장은 "출력조절기능을 원래의 화력발전소가 하지 못한다면 단일 송전망이 훼손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발전소의 경우 일정한 출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력발전소의 출력조건을 핵발전소가 계속 무리하게 충족시키려고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양 팀장은 지난 11일 월성 원전 1호기의 주변 변압기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가동을 중단했던 사고를 예로 들면서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며 핵발전소에 의한 출력조절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날 한나라당 김영춘(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원과 안영근(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파업과 관련하여 발전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월성 원전 4호기 정기검사가 위법적으로 미뤄진 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정기검사는 일반적으로 주기(15개월)에 맞춰 한 달여 동안 가동중단 상태에서 핵심시설 및 부품들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정기검사가 원전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은 물론이다. 검사를 미룰 경우 고장과 사고발생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한국수력원자력과 과학기술부는 3월 16일 예정되었던 월성 핵발전소 4호기의 정기검사 일정을 무시한 채 가동을 강행하고 검사일정을 4월로 연기했다. 물론 발전노조의 파업에 따른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다. 만일 연기된 4월까지도 정부와 노조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연기를 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김영춘, 안영근 의원은 "정부와 노조가 원자력을 담보로 극하게 대립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핵발전소의 정기검사가 연기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책임있고 유연한 자세로 타협점을 찾아 조속히 사태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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