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농업지배 강화수단으로 GMO 특허 지목

미국농업인연합회(National Farmers Union/NFU)는 2002년 3월 4일에 텍사스 어빙에서 연차총회에서 유전자 조작 농작물·가축의 특허에 반대하여 미(美)정부에 모라토리엄을 요구했다. NFU는 미국 26개주 30만여 명의 농민과 농장주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다국적기업에 의한 농업의 독점

NFU는 이번 총회에서 다국적기업에 의한 농업 독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 의회가 다국적기업에 의한 곡물과 가축시장의 조작행위를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미농연의 수석경제학자 짐 밀러(Jim Miller)는 "경쟁도가 매우 급격하게 쇠퇴하고, 투명도 (사람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수준) 또한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매우 불리하고, 다국적 기업에 시장에 대한 차별조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비슷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믿습니다."고 말했다.

밀러는 경쟁이 쇠퇴하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기회가 줄어들고 따라서 구입하는 상품에 대한 앎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GMO 특허는 불공정성을 심화

이와 같이 다국적기업들이 농업시장에서 불공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종자 등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특허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다국적기업이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불공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농민들이 정부에 GMO 특허 승인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모리토리엄을 요구한 것이다. 전임 회장 릴랜드 스웬슨(Leland Swenson)은 대기업이 종자로부터 저녁식탁에까지 이르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이익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금으로 개발된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 독식

기업 합병이 가속화되면서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종자회사의 수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되었다. 더욱 더 위험한 점은 농민들이 종자를 보관하고 다음 해에 다시 경작하는 오랜 농사방법이 법적으로 금지된 대신, 기업이 종자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게된 점이다.

기업이 농민을 기소하는 법률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밀러는 다국적 기업이 유전학 연구의 결과를 특허로 취득하여 시장을 독점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적으로 농작물보호생산 개발은 소수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직간접적으로 전세계의 식품가공 및 농산물판매에 관련된 회사들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

사우스 다코타 농업인연합회장이자 NFU의 서기인 데니스 위즈(Dennis Wiese)에 의하면, 주요 다국적 기업은 정부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과 함께 유전자조작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후 기업이 그 연구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고, 세금을 낸 농민들은 연구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위즈와 스웬슨은 이와 같은 관례는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NFU은 새로운 법률제정을 지원한다. 만약 이것이 승인된다면 유전적으로 조작된 가축에 특허료를 지불하거나 종자에 기술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사라질 것이다. 위즈는 "만약 우리가 법제정을 통과시켜서 기업이 농민과 농업공동체를 교묘하게 조종할 권리를 거부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GMO는 윤리적, 환경적, 식품안전상의 법적 문제점 뿐 아니라 시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것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미국 유기농소비자연합 www.organicconsumers.org

번역/정리 : 이수연, 한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