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공공성확대 공대위

우리 센터는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이하 글리벡 공대위)에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리벡은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약으로 점차 인정되고 있어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약값이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액수 이외에 환자가 직접 지불해야 할 본임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약은 다국적기업인 노바티스사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글리벡 공대위는 1월 30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민중의료연합을 청구인으로 하여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청구하였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권이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가 공익에 반해서 이용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과 절차 하에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발명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대위는 강제실시권이 시행되면, 현재 노바티스사가 요구하고 있는 약값(한 알에 2만5천 원)보다 아주 싼 1000원(생산원료가격 수준) 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재각 활동가

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지난 1월 18일 민주노총, 진보넷, 민변, 민주노동당, 새사회연대, 노동넷, 서울대 이공대신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꾸려졌고, 현재까지 5회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우선은 학습을 위한 느슨하고도 열려있는 준비모임 수준으로 시작하되 연구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공대위로의 재조직을 목표로 하며, 노동자 감시 사례에 관한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에 주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4차례의 워크샵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3차례의 워크샵이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워크샵은 이은우 변호사의 발제로 노동자 감시 관련 법안을 검토하였고, 두번째 워크샵은 강수돌 교수의 발제로 노동자 감시의 사회적 맥락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번째 워크샵은 시민과학센터의 발제로 노동자 감시 시스템 중 생체인식기술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다음 워크샵은 민주노총에서 마련한 단체협약안의 관련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워크샵 이후에는 법률팀, 사례연구팀, 이론연구팀 등 팀별로 연구 작업을 수행하여 상반기 내에 연구작업을 마치고, 이후 모임의 위상과 역할 등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전략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배태섭 활동가

청년과학기술자네트워크

청년과학기술자 겨울캠프를 끝난 후에 평가회의를 가지면서 후속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의 청년과학기술자네트워크 기획단회의는 해소하면서, 청년과학기술자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청년과학기술자네트워크는 우선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웹진사업을 진행한 웹진사업팀과 대전지역에서 과학상점운동을 모색하고 준비할 과학상점준비모임을 사업단위로 하여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업단위이 참여하고 시민과학센터가 업저버 형식으로 참가하는 준비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학상점준비모임은 2차례의 모임을 가지면서, 대전지역에서의 과학상점운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재각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