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2/03/29 00:00
이번 기획은 대학과 특허에 관련된 쟁점들을 다룬다. 과거에는 대학연구는 기업체의 연구와는 다르다고 생각되었지만, 이제는 그 차이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과거, 대학연구의 특성으로 생각되었
던 자유로운 정보의 교류, 학술적 목표 등의 속성은 특허가 도입되면서 점점 "비밀주의"와 "상업적 목표" 등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번 기획은 세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김병윤의 글에서는 대학과 특허에 관련된 논의의 간략한 리뷰로 미국의 논의와 국내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개략적으로 다루면서 작년 12월말에 통과된 국·공립대학 관련 법령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셸던 램튼과 존 스타우버의 글은 ≪시민과학≫ 29호(2001.7)에 실린 [닫혀진 대학]과 함께 읽을 수 있는 글로, 대학연구의 상업화에 따른 비밀주의 문제를 흥미진진하게 서술하고 있는 비판적 논의로는 표준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클라인만의 글은 다소 다른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과거로부터 형성되어온 특정 분야의 역사가 어떻게 현재의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문제를 탐색하면서 역사적인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특허, 지적재산권 제도가 대학연구를 전체적으로는 활성화하는 효과가 얻어지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과학을 특정한 방향으로 정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에도 특허관련법인이 설립되는 등, 우리에게도 대학에서의 특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한 조사활동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던 자유로운 정보의 교류, 학술적 목표 등의 속성은 특허가 도입되면서 점점 "비밀주의"와 "상업적 목표" 등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번 기획은 세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김병윤의 글에서는 대학과 특허에 관련된 논의의 간략한 리뷰로 미국의 논의와 국내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개략적으로 다루면서 작년 12월말에 통과된 국·공립대학 관련 법령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셸던 램튼과 존 스타우버의 글은 ≪시민과학≫ 29호(2001.7)에 실린 [닫혀진 대학]과 함께 읽을 수 있는 글로, 대학연구의 상업화에 따른 비밀주의 문제를 흥미진진하게 서술하고 있는 비판적 논의로는 표준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클라인만의 글은 다소 다른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과거로부터 형성되어온 특정 분야의 역사가 어떻게 현재의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문제를 탐색하면서 역사적인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특허, 지적재산권 제도가 대학연구를 전체적으로는 활성화하는 효과가 얻어지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과학을 특정한 방향으로 정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에도 특허관련법인이 설립되는 등, 우리에게도 대학에서의 특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한 조사활동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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