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영역의 성장은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고 있는가?

번역 박사로한 ｜ 연세대 재료공학 석사과정

올 겨울 영국 농부들 중 일부가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 암모늄이라는 제초제를 자신의 농장에 뿌렸다. 그것은 별로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5월이면 그 제초제는 법정 공방의 한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 법정 공방은 당신이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사람에 따라 거대 산업의 경쟁에 있어 전례없는 공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근대 과학과 안전에 대한 대중의 신뢰의 핵심중 하나인 정보를 공유하는 자유에 대해 어렴풋이 나타나고 있는 위협에 대한 적절한 경고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 소송에서 영국정부는 다국적 기업 아벤티스사(Aventis)와 곡물보호조합(CPA)이라는 농화학기업과 겨루게 된다. 이 사건은 농부들이 법을 위반한 것―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제초제와 관련된 비밀에 관한 것이다. 한때 그 비밀에 대해 알고 있는 영국정부는 그 증거를 공개하는 것은 대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연구를 수행했던 아벤티스사는 그것은 상업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상업적 기밀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어떤 기업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그들의 사업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기업은 연구결과의 공개를 연기하고, 회사 소속 변호사들은 독점적인 정보를 공개한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법정을 이용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환경론자, 환자집단 그리고 이익 단체들은 그러한 사실에 대한 접근을 허가받기 위해 서류 전쟁을 벌인다. 그러나 5월의 청문회를 통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아벤티스사와 곡물보호조합은 정부가 요구하는 공개의 수준이 전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한다.

1990년대에 영국에서는 글루포시네이트를 오직 이른봄부터 가을까지만 농장에 뿌릴 수 있도록 하였다. 감시자들은 다습한 겨울 기후에서 법적 오염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양의 화학물질이 지하수로 스며드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3년 전에 아벤티스사는 영국의 농장 실험에서 유전자조작된 여러 종류의 식용기름 씨앗을 실험재배 하기를 원했다. 그 곡물은 제초제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농부들은 씨를 뿌린 이후에도 농장에 제초제를 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식용기름 씨앗은 겨울동안에도 성장을 했다. 그래서 실험시작 전에 아벤티스사는 정부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는 "극비의" 과학적인 증거를 내세우면서 겨울동안 금지되어있는 규제를 완화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이러한 내부지식은 정부를 흔들었고,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동의했다. 정부의 결정에 분노하며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은 그 "극비의" 증거 공개를 보류하는 것은 정부 자신의 환경 정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를 가했다. 결국 마지못해 정부는 그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아벤티스사는 법정 금지 명령으로 정부를 위협하였다. 그 뒤로 어떠한 것도 공개된 것이 없다. 5월에 아벤티스사는 법정에서 현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 과학적 증거는 경제적·지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요구한다.' 아벤티스사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제3자가 그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벤티스사에 있어서는 큰 손실을 의미한다.'

그 소송은 단지 제초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과거 영국 정부는 상업적 비밀보호지침을 깨뜨림으로써 주요 기업들이 감히 반대하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겠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사실상 정부는 감시자들이 자신이 입수한 과학적 증거에 대해 더 이상 당연하게 비밀을 지켜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업에게 경고했다. 만약 그 증거가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증거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공개될 것이다. 한편, 많은 연구자들이 포함된 산업 비평가들은 이 사건을 과학의 상업화에 대한 경종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세계에 걸쳐 대학 연구소들은 신생 기업을 만들거나 산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다. 연구의 3분의 2가 기업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이렇게 '사유화된' 과학의 상당부분이 점점 소수의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손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Pfizer arner Lambert 제약회사는 2000년에 47억 달러를 투자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생체의학 연구개발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 규모는 영국 정부의 한 해 과학 예산의 70%가 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국적 기업의 성장은 증가하는 세계시장경쟁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것은 과학의 무차별적인 강탈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 만약 사적 영역에 의해 생산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면 그 결과는 전례가 없는 과학적 비밀주의가 될 것이다. 제초제와 관련된 전쟁은 영국에서 가장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보의 자유는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제도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제도의 기본 전제는 만약 기업이 정보를 비밀로 간직하길 원한다면 그들은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영국에서는 당신이 그런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위해 싸워야만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지금 무엇인가 필요하다. 광우병 위기 이후에 정부는 과학문제의 결정에 있어 투명성을 약속했다. 지난해 과학 자문위원장이 정부 자문위원회를 통해 행동지침을 공개했을 때 이 개방에 대한 새로운 열정은 새로운 위치까지 도달했다. 그 지침은 보고서와 정책 문서뿐만 아니라 모임의 '정확한 회의록'과 '입증하는 논문'까지 공개되어야 한다고 약정한다. 사실상 이런 종류 정보들은 아벤티스사와 곡물보호조합의 입장에선 비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과학기술 공개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은 제 위치에 놓여있지만 영국법정은 돕지 않고 있다. 거대화학기업 Amvac은 최근 정부의 전문가가 다이클로로스(Dichlorros)라는 살충제 제조와 관련한 안전 문제가 포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원의 금지 명령을 획득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유기인산염은 집벼룩, 파리 살충 스프레이의 주원료로 사용되었다. 지난 7월 동물 실험에서 새로운 증거를 확인하였고, 살충제와 관련한 영국정부의 자문위원회는 수상에게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암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그 물질이 회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대신 Amvac는 조사자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기업은 정부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공개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제지하는 법원 명령을 획득하였다. 제지 명령을 뒤집는데 6개월이 걸렸고, 그동안 대중들은 안전과 관련하여 암흑 속에 놓여 있었다. 살충제 전문가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다이클로로스는 영국에서 증거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가 미루어진 채 판매가 계속되었다.

<뉴사이언티스트>의 질문에 대해 Amvac는 다음과 같이 답변해 왔다. '그 화학물질은 인체에 발암의 위험을 보이지 않고, 판매제한조치는 과학적 이론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신뢰할 수 없는 근심을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또한 답변서에서 '회사는 규제에 있어 사전예방의 원칙과 투명성에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기업에 의해 '권한이 제한된' 전문가위원회 의장인 데이비드 코건(David Coggon)은 모욕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기업에 의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위원회가 그 모임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도 감추어진 것이 없다고 느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하지만 기업 내 소수 몇몇은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고, 그들 중 한두 명이 법적인 이의신청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왜 영국 법정은 기업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자들을 압박하게 하는 명령을 승인해 주는가?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상업적으로 민감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법적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런던에 기반을 둔 소비자 감시단의 사회감사 Chales Meawa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업은 합법적인 거래 부문이나 지적 재산권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들이 선호하는 모든 것에 대해 보류하거나 검열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정보공개에 대한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법률은 여전히 조사자와 전문 조언가가 비밀 정보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표현된 '비밀 조항'으로 가득차 있다. 예를 들어 의약법 118절은 약품회사가 회사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영국은 회사가 안전과 관련된 증거를 포함하여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강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보조적인 '공개법률'이 없다.

제품이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기업은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무엇을 공개하고 전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야기할 수 있는 곤란은 프로작(Prozac) 타입의 항우울제의 안전성에 대한 긴 논쟁에서 잘 나타난다. 이런 약들은 출시되었을 때 이전의 Valium 같은 약에 비해 비중독성이고 안전한 대체 약품으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그 약품들은 일부의 환자들에게 자살이나 폭력적인 사고를 충동질 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서 중독성이 나타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 모든 문제를 부정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은닉과 관련된 무수한 추측만이 난무할 뿐이다. 점점 전문가들은 제약회사와 조사자가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을 강제하는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잠재적인 환자로서 당신뿐만 아니라 내가 복용해야 할, 의약 조정국에 의해 승인된 약품의 효과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라고 Iain Chalmers는 말한다. Chalmers는 옥스퍼드의 Cochrare 센터의 감독으로 그곳의 연구자들은 약품의 효능을 분명히 하고자 약품의 서로 다른 임상 데이타의 공동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증거가 뒷받침된' 의학에 대한 접근은 돈을 위한 저질의 의약품을 걸러내는 선구자들로 구성된 국립우수임상연구소(NICE)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그것은 혁명적인 접근이지만 단지 연구자들이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Chalmers가 말하듯이 현재로는 NICE에 의해 의약품의 품질을 보증받기 원하는 기업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공개하거나 그들이 제출한 모든 정보가 자동적으로 공개되는 것에 결코 동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현상은 바뀔 것인가? 2005년 내에 영국은 새로 "정보의자유화에관한법률"(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제정함으로서 미국을 따라가고자 한다. 이렇게 좋은 법안을 읽는 이들은 그럼에

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는 면제된다는 조항을 발견할 것이다.

재갈이 물려지고 결박당하다

댄 리욘즈(Dan Lyons)는 압력을 가하는 명령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지난 18개월 동안 그는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해 침묵해야 했다. 이런 모든 일은 회사 비밀 메모와 기밀의 과학적 발견의 내용이 쉬필드에 있는 그의 집 앞에 놓인 2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는 동물보호 활동가이고 누설된 문서는 이뮤트란(Imutran)이라는 영국 바이오 회사의 동물 실험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었다. 그 회사는 현재 보스톤에 기반을 둔 제약 및 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거대회사 노바티스사(Novartis)의 계열사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뮤트란은 돼지를 장기조직 제공체로 만들기 위해 유전공학 연구를 시도했었다. 기업은 돼지의 장기를 400마리의 마카크 원숭이와 비비에게 이식하는 것을 연구자들과 계약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 문서들은 도난당했지만 리욘즈는 문서의 내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기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회사가 화학저널에 발표한 논문 중에서 평균 생존시간, 원숭이의 건강 등이 과장되고 외과 수술 등으로 일부 동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문서의 일부라도 공개를 하면 구속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진술의 진위를 증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그 문서를 보았던 정부의 동물실험 연구대표가 '외과 수술팀에 의한 결정은 좋은 신념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동물학대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이후로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영국왕립학회의 전문가들은 그 문서에 관한 충실한 보고서를 썼다. 그러나 그 저자들은―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못한―회사의 허가 없이는 그 보고서를 자신의 학회원들에게도 돌려보지 못한다

위험에 처한 명성

4년전 파록세틴(paroxetine)이라는 항우울제를 복용하던 돈 쉘(Don Schell)은 한밤중에 일어나 가족 3명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했다. 그는 폭력전과가 없는 은퇴한 노동자였다. 가족들은 원인을 약물치료 탓으로 돌렸고 지난 여름 미국 법정 소송에서 약품제조 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사로부터 8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웨일즈(Wales) 대학의 정신의학자 데이비드 힐리(David Healy)의 전문 소견은 판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힐리는 일찍이 발표되지 않았던 파록세틴의 임상실험결과에 관한 235,000쪽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힐리는 임상실험결과 현저하게 많은 건강한 지원자들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흥분하거나 복용후 금단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일부 지원자들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발견한 것 중에서 회사가 영국의학조정국(MCA) 조사자에게 보낸 연구 종합보고서가 이상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회사와 MCA 양측은 모두 어떠한 상이함도 부인하였다. 위험에 처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중의 하나의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의 명성이다. 하지만 문제를 깔끔하게 푸는 분명한 방법, 즉 중립적인 전문가로 하여금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하는 방법은 금지되어 있다. MCA는 극비로 주어진 증거를 발표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다. 그리고 문서를 보기 전에 힐리는 비밀을 보장하는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했다. 그는 법정에서 그가 제공하는 해석 이상의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

<뉴사이언티스트>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에 파록세틴에 관한 모든 연구 결과를 왜 발표하지 않았는지를 문의했을 때, 회사 '힐리 박사에게 접근이 허락된 정보는 환자의 신상명세에 대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로 소유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한 지원자에 대한 실험결과와 환자 개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압력을 받았을 때도 기업은 '우리는 단지 우

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출전 : 'Corporate science v the right to know', NewScientist, vol.173, issue 2334, page 14(200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