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제 1주년 시민단체 토론회 열려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녹색연합,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하 '소시모'), 한국생협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살림,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주최로 지난 1년간의 GMO 표시제 시행경과를 돌아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특히 이날은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약 100명이 넘는 인원이 강당을 가득 메워 GMO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입증하는 듯했다.

녹색연합은 GMO 표시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전문설문기관과 함께 서울거주 20~59세 기혼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 결과를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는데, 응답자 중 80.6%가 GMO에 대해 `인체와 생태계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것'(44.8%)과 `안전성이 우려된다'(35.8%)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음이 밝혀졌다(자세한 설문조사결과는 www.greenkorea.org 참조).

녹색연합은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콩, 옥수수로 한정된 표시대상 품목의 확대, 패스트푸드 업체의 표시대상 의무자 포함, 비의도적 혼입율 허용기준 3%에서 1%로 하향조정, non-GMO 표시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사진제공 녹색연합

이어 토론자로 나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방해룡 사무관은 표시대상의 확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non-GMO 표시제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없을뿐더러 실효성이 없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소시모의 박해경 부회장은 농림부 산하에 있던 'GMO 대책실'이 사라져 정부차원에서 GMO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소홀하고 무관심한지를 꼬집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GMO안전성평가심의위원회'가 관련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편파적인 평가를 하여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살림의 김동준 부장은 현재 국내에 얼마나 많은 유전자조작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가공원료로 사용되면서 표시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여 현행 표시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전반적으로 토론회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자는 견지에서 진행이 되었다. 실제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GMO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과학적 증거보다는 GMO의 첨가여부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고, 논쟁 또한 GMO 표시제가 GMO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라는 쟁점으로 매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당장 중요하지만 GMO의 생태계 위해성 및 생물다양성의 파괴, 식량 및 곡물이 소수 거대기업에 독점되는 문제 등 좀 더 큰 안목에서 GMO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