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명윤리법 입법예고

복지부는 지난 9월 23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정식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 우리 모임을 비롯한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3년이 넘게 줄기차게 생명윤리법 제정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비록 늦기는 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인간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복제 배아를 만들거나 자궁에 착상, 임신 진행 및 출산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에서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킨 후 입국해 출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가 금지되지만, 앞으로 설치될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과학기술 발전이나 세계적 연구 동향의 변화를 고려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었으며, 법 시행 당시 연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둘러싸고 일부 과학자들과 과기부의 강력한 반발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그들의 주장처럼 이번 법안이 아예 생명공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아복제가 완전히 금지되었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예외규정에 의해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길을 터놓았고, 또한 줄기세포연구의 의학적 유용성을 인식하여 잔여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연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과학발전만을 외치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일부 과학자들의 언행은 그간 국내에서 쌓아온 사회적 논의과

정과 합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발로 인해 이번 생명윤리법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법안이 더욱 후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 공동캠페인단은 지난 8월 2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김성호 장관과 면담을 갖고 올바른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공동캠페인단의 공동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생명윤리관련 국내외 움직임 활발

생명윤리를 둘러싼 국내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부산대 길원평 교수(물리학) 등 전국 대학의 생명공학 전공 관련 교수 37명은 8월 28일 배아실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수정 후 14일 이내의 배아도 완전한 유전자를 갖춘 인간생명체이므로 인간배아 복제 실험은 인간을 수단화하는 행위로 절대 허용돼선 안된다”고 했습니다. 성명서에는 부산대 의대 김인학, 서울대 김해리, 한동대 서병선, 고신대 이병욱 교수 등이 서명했습니다.

또한 세계가톨릭의사협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카톨릭의사협회 주재로 서울에서 열린 제21차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어

떤 경우에도 인간생명을 담보로 한 연구를 하지 않으며, 배아줄기세포 이외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질병치료를 권장하고 관련 연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유엔도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안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유엔에서 처음으로 생명윤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논의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복제금지를 논의한 이후 인간배아복제의 금지라는 쟁점도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감시뉴스레터 발간 1주년 기념 설문조사 분석결과

생명공학감시뉴스레터는 2001년 6월 28일에 처음 발간되어 지난 7월 29일까지 총 30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생명공학"이라는 취지로 발간되었던 감시뉴스는 1주년을 맞아 감시뉴스가 그 동안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평가하고 더욱 알찬 뉴스의 발간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약 한 달 동안 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는 약 150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자세한 결과는 이번 호 [따라잡기&되돌아보기] 참조).

전반적인 평가를 보자면 현재 감시뉴스는 편집이나 분량 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기능을 묻는 질문에서 여러 가지 답변이 골고루 나온 것은 그만큼 감시뉴스 기능의 보완이 절실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년간 30번의 뉴스레터 발간으로 충분한 평가를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평가들을 시작으로 생명공학감시뉴스레터는 더욱 알찬 모습으로 구독자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이버생명공학정보자료실 구축 시작

올해 우리모임 정기총회를 통해 의결되었던 사이버생명공학정보자료실 구축계획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감시운동의

전문영역을 구축하고 관련 이슈에 대해 정보를 수집·정리·가공·배포·교육·홍보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활동구

조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필요성 하에 우리모임의 전 활동가였던 김병수 회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기존에 우리모임이 갖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정리 및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

고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