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전치형 ｜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협동과정

'협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넓은 의미에서 '협약'은 "공동의 접근"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의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 협약은 시민 사회와 지식에 관한 논제들의 공동 접근이다. 이 '협약'은 시민 사회 문서로 의도된 것으로서, 어떠한 법적 구속의 지위도 갖지 않는다. 이 협약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지식 사용 및 개발을

도모하는 시민 사회의 개입을 표현한다.

왜 '지식'인가?

지식 체계들의 전체론적인 본성과 그 체계들의 독립적이고 평등한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지식"은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 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착 공동체에서의 "지식"이란 다름 아닌 "토착적 과학"을 의미하는 반면에, 서방 세계에서의 "지식"은 과학과 여타의 지식들까지를 포함한다.

지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식이 기술 또는 과학의 응용과 독립적이지 않다는 중요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식은 기술을 인도하고 안내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한다. 이것은 서양 과학 뿐 아니라 전체론적인 토착 지식 체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왜 필요한가?

9·11 이후, 군사 목적을 위한 과학의 오용에 대한 실제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생물학적 무기와 원자력 무기가 다시 세계적인 의제로 등장하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영국 정부는 각종 긴급 법안과 조치들을 도입함으로써, 이미 과학의 상업화 경향에 의해 상당 부분 침해당한 과학정보와 과학지식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협하고 있다.

과학이 상업화되고 대학과 산업계 사이의 관계가 점차 긴밀해짐에 따라 과학과 과학자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손상되었고,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과학자들의 얘기는 이미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이 대량 살상 무기 등의 형태로 점점 더 강력해지고 통제불가능해진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산업화된 국가들에서의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계는 전례없는 지식의 사유화 현상이며, 이것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경제의 세계화를 향한 무차별적인 대공세의 일환으로 나머지 국가들에게 강요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경제의 세계화는 빈곤과 사회분열, 그리고 환경오염의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동시에 세계화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세계적 의제를 설정하려는 경향과도 역행하는 것이다.

지난 2월에는 5만명의 사람들이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제2차 세계 사회 포럼을 개최하여 경제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국제적인 통치와 금융의 대안적인 모델을 요구하였다. 서구의 환원론적 지식

체계는 세계화를 위한 지적인 추동력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괴와 억압의 도구로서 기능하여 왔다. 또한 그것은 토착적인 지식체계들을 변방으로 몰아내고 수많은 지식체계들을 멸종시켰다.

그러나 서구 과학 자체도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 그것은 세계 곳곳의 토착적인 지식체계들과의 깊은 이해관계를 맺는 유기적인 관점으로의 변화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평등

한 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모든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단지 정치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국제적인 통치와 금융의 새로운 모델을 지지해줄 총체적인 전망이 필요하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지식체계가 공동선을 위해 쓰이게 하려는 노력에 기여할 '지식에 관한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지식에 관한 협약'의 발의된 원칙

"지식"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때 지식은 서양의 과학과 모든 다른 분야를 망라하며 전 세계 다양한 공동체의 전일적이고 토착적인 지식을 모두 포함한다.

1. 지식은 파괴적·압제적·공격적인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과학자들은 유해하거나 파괴적·압제적·공격적인 군사 목적에 사용되는 연구를 중단하기 위해 자신의 연구에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지식은 공동체에 속하며, 지식을 개인이 소유하거나 제어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지식의 사유화와 개인 기업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봉쇄를 거부한다.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그 일부분의 특허를 거부하며 토착 공동체에 속하는 지식을 표절에 근거한 특허에 반대한다. 우리는 필수 의약품과 특정 단체의 과도한 이익을 생성하는 지식의 전매 특허를 거부한다.

3. 지식은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다원론적이다. 이 협약의 원칙을 만족하는 한 어떠한 지식 체계도 다른 지식 체계보다 우월하지 않다. 토착 지식 체계는 보호되어야 하며 번영이 허용되어야 한다. 상이한 지식 체계 및 실행 간의 상호 협력은 지속과 평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증진되어야 한다.

4. 지식은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식은 생태적인 의무를 지닌다. 연구와 실행은 사전예방의 원리와 조화되어야 한다.

5. 지식은 공개적이고 모두에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지식은 올바르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지식과 관련된) 불일치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연구·개발에서부터 공동체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모든 단계에서의 결정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6. 지식은 특정 단체의 의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여야 한다. 지식은 상업적 이익이나 정부의 통제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연구에 공공 재원이 일차적으로 할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지식은 모든 거주자의 세계적 평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지식은 사람들의 신체적 요구 뿐 아니라 감성적·정신적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식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

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전체론적이다. 인류와 다른 종에게 유해하지 않은 것이 지식의 일차 목표이다. 지식은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앞으로의 방향

지식을 획득하고 응용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서양 및 재원이 확보된 영역에서 수행되는 과학 연구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역공동체와의 협력관계

과학자들은 대중의 관심과 열망이 자신들의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일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국지적인 지식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전통적인 농업과 보건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보호하는 것과 지역공동체를 위해 적절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에 두어져야 한다.

우리는 모든 연구가 지역공동체와 함께 또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험실 중심의 연구에 있어서도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속해있는 공동체와 긴밀

한 접촉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대중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

지원이 필요한 과학과 기술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기여를 할 기술이 많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그러한 기술들의 목록을 모두 망라하기보다는 절대적으로 재원이 필요한 두 가지 영역의 맥락에서 이들을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시스템에서의 생태학과 에너지 사용

지속가능한 체계는 궁극적으로 농업, 산업생산, 운송, 보건, 경제,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는 모든 삶의 방식을 지칭한다. 물론 전체 시스템 내의 하부시스템들은 각각의 입장에서 연구될 수도 있

다. 에너지 효율적인 생산과 운송기술에 대한 요구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만큼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주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농업생태학적 시스템에서의 복잡성과 생물다양성

―에너지 관계, 에너지 사용, 재생가능한 에너지

―'낭비, 쓰레기'의 개념과 지속가능성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생물분해성을 가지는 기술들

―새로운 형태의 대중 소유권―농업 및 산업에서의 최소한의 쓰레기 생성과 처리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태학적 평가절차들

―생태계 건강의 생물물리학적 지표들과 모니터링 기술들

―지역적인 자주성과 참여를 촉진하는 탈중앙집중적인 에너지 효율적 기술들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환경적 지표들

―국지화 및 지역화 대 세계화

ISIS-SGR-TWN Discussion Paper

출전: http://www.i-sis.org.uk/conventiononknowledg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