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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캠페인단, 연내 제정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 생명윤리법제정캠페인단의 배태섭(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간사가 21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생명공학감시를 위한 여성연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68개 시민, 종교단체로 이루어진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이 생명윤리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제 1차 집중캠페인에 돌입했다. 21일 출근시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캠페인단은 현재 법제정을 가로막고 있는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 압박을 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캠페인단의 이같은 결정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까지 마친 상황에서,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때늦은 문제제기로 인해 생명윤리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배태섭 간사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산자부가 생명공학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끼여들어 법제정 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며 "이번주에 있는 차관급 협의회에 마지막 기대를 걸 수 밖에 없지만 만일 원안 그대로 규개위에 상정되지 않거나 시간을 이유로 조정이 안 된다면 법안의 연내 제정은 무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원칙대로라면 법안은 규개위의 심의를 받을 차례이지만 산자부가 부처 관련산업이 생명윤리법안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에 따라 법제정 활동이 사실상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캠페인단은 생명윤리법 관련 부처간 협의회의를 주재한 국무조정실에 공식 면담을 요청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주로 예정된 관련 부처의 차관급 협의회의를 집중 모니터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캠페인단 소속 단체들은 각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생명윤리법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이미 참여연대는 각 대선후보에게 배아복제 허용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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