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준) 발족식

경제자유구역법안 폐지를 위해 시민사회 진영이 보다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민주·한국 양대 노총, 민중연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1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26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준)'(이하 대책위) 발족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1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안에 대한 범국민적인 저항운동기구를 공식 출범시킴과 동시에, 내년 7월 1일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법안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책위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2003년도 3월로 잡혀 있는 WTO 양허안 제출 협상도 시작되기 전에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을 통해 외국자본에 알아서 빗장을 열어주는 반민족적 조치는 선진 제국의 개혁 개방 공세에 속수무책인 상황을 초래했다"며 "외국자본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내국민들에게는 모든 민주적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노예특구·식민특구인 경제자유구역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각계 대표들의 발언에서,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도 제대로 모른 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 때문에 한국 사회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 법안을 저지시키기 위해 양대노총은 총파업 투쟁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경제자유구역법은 평소 인권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칭해 왔던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장애인을 우롱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처사"라며 "이는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2%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장애인의무고용법을 무시하고, 70% 이상의 장애인이 직업 없이 헤매는 현실을 고착화시키는 조치"라며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을 "환경단체들이 20여 년 동안 싸우며 만들어낸 30여 개의 환경법률을 한꺼번에 무력화시키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서한'을 채택해 낭독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만약 정부 당국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동법을 강행·시행한다면 위헌소송과 법안 무효화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악법 폐지투쟁에 나서는 한편 각계 각층의 성명과 범국민 시국선언, 그리고 대선 쟁점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국민의 기본권을 전반적으로 침해하고 기존의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는 문제의 경제자유구역법안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도록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12시에 청와대 근처인 청운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전경련이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이들 외국계 기업 중 95%가 경제특구에서 기업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히고, "결국 국내기업이 경제특구라는 수단을 이용해 노동자, 교육, 환경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윤 추구에만 열을 올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법안이 가져올 해악을 경고했다.

이날 발족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동 대응을 시작한 대책위는 내년 7월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법안 폐기를 위한 한시적 연대조직으로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WTO 양허안 제출 협상 저지 투쟁과도 연대해 싸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각종 집회와 워크숍 등 여론조성 활동뿐 아니라,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비롯해 법안 통과 당시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을 조직해 법안 폐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또한 대선 시기임을 감안, 법안 폐기에 대한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