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별적 배아복제 허용', 생명윤리법안의 후퇴
시민과학센터(사업종료)/생명공학 :
2003/01/09 14:49
복지부의 원칙 없는 정책결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는 어제(1/8)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중에 '배아복제(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복지부의 입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는 '배아복제 원칙적 금지,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한 제한적 허용'이라는 기존 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생명윤리를 보호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에 개최한 공청회에서 치료용 배아복제를 금지해야 할 이유로 '배아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에서는 쉽게 '생식 목적'의 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배아복제의 '원칙적 금지'에서 물러나 '선택적 허용'을 밝힌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와 보도자료에서는 이전의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는 배아복제 허용을 주장하는 과학기술부의 입장과 타협한 결과로, 원칙 없는 정책 결정일 뿐이다.
인간배아복제연구는 특히 윤리적 문제가 심각하여 일부의 주장처럼 함부로 허용해선 안된다. 배아복제연구를 허용하면 기술이 점점 완벽해짐에 따라 복제인간의 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배아복제연구가 마치 난치병 치료의 유일하고 확실한 대안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구단계일 뿐이다.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라면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다른 대안적 연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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