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 종합분임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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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앞당겨 공식행사 일찍 마무리저조한 참가율 등으로 행사일정이 조정되었다. 연대회의 사무국은 종합토론을 1월 24일 저녁 9시경으로 앞당기고 공식행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저녁 9시경 신철영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시작되었다. 먼저 2개조로 나누어 '연대회의 사업방향과 사업제안'으로 했던 분임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임토론을 통해 대부분은 연대회의가 좀더 활동 중심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임토론을 정리한 명호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 부장은 "먼저 연대회의가 서울에서 지역으로, 큰 단체에서 작은 단체로, 거품위주 활동에서 실제 변화를 추동하는 것으로 활동 중심을 옮겨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소통지원을 위해 물적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고 시민운동의 인큐베이터 역할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체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대외적 역할을 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승정희 흥사단 조직부부장은 "사회개혁사업에 집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를 수렴하고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며 연대회의가 시민사회 의제 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작은 실천이라도 소속단체들 대부분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연대회의의 상근조직 강화 부분에는 다소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은 차분히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반면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실무단위와 재정구조의 안정화와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것이라는 의견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 자리를 통해 제안된 의견은 연대회의 내 적절한 단위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30분가량 진행된 종합토론으로 시민사회연대회의 비전워크숍의 공식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참석했던 박인규 인천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연대회의 활동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지역참여가 저조하여 연대회의 활동방향에서 지역이슈가 중심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박옥순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부장도 "저조한 참여가 무엇보다 아쉽다"고 말했다. 박부장은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하는 틀로서 네크워크 조직인 연대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참여와 실천의 수준을 조정해서라도 다수의 참가단체가 공동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quot;한다고 제안했다.

행사를 총괄했던 이인경 연대회의 사무국장은 "기대했던만큼의 참석율과 열띤 논의가 되지 못한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참석자들이 각 단위 책임자들이고 나름대로 소중한 제안들이 많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대회의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던 것 만큼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사업논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연대회의는 비전워크숍을 통해 수렴된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 논의를 거쳐 2월경에 총회를 열 예정이다.

[3신]

연대회의, '시민사회 활성화'로 집중하겠다

박원순 상임운영위원장 통한 '연대회의 2003년 사업계획' 발표에서구체적인 사업방향과 사업제안이 이루어질 예정인 2부 워크샵은 김상희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2부 워크샵에는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의 개별단체들과 충남연대회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먼저 지역연대회의의 사업계획 발표가 진행됐다. 충남연대회의 전성환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촛불시위 등 전국적 이슈에 대응한 것이 주 사업이었다는 약평과 함께, 올해는 충남도청을 대상으로 한 예산감시운동과 지역 시민단체 및 농민단체들과 체육대회, 하계 수련회 등을 개최해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된 사업계획이라고 발표했다.

6개 단체 회원사업팀,"시민참여형 운동의 활성화" 의제 제안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여성민우회 등 6개 단체 회원사업팀을 대표해 경실련 위정희 국장은 회원과 시민참여형 운동의 활성화를 연대회의의 주요 사업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2002년에 확인했던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시민사회 내에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슈대응 중심의 시민운동이 아니라, '시민참여' 문제도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이후 토론자리에서 활발하게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6개 단체 회원사업 담당자들은 이 자리에서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차례 회원관리와 참여방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져왔으며, 또한 2월에는 이들이 주관하는 워크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 2년, 지속적으로 활동력 떨어졌고 성과도 미미했다

이어 박원순 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은 연대회의의 지난해 활동 평가와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는 먼저 "지난해 월드컵, 촛불시위, 노사모를 비롯해 최근의 분권운동까지 외부적으로는 커다란 변화의 흐름이 있었으나, 연대회의는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연대회의 발족 이후 2년 동안을 "활동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실제 사업 성과도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그는 빈약한 사무국과 비상근 임원체계의 한계, 출범시기부터 시작된 '느슨한 연대'의 한계를 꼽으며, 이 모두가 현재 제도적 물적토대가 척박한 시민단체들의 한계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요구는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연대회의는 힘든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시민참여의 폭발적 열기도, '지속적인 활동"을 펴가는 시민단체의 운동과는 질적으로 다름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시민운동가학교, 시민운동가대회, NGO법제위워회 활동'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개혁사업 이관하고, 시민사회활성화에 집중하겠다

박 위원장은 연대회의 발족당시의 목표인 사회개혁과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양쪽 모두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의 연대회의 조직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대신 사회개혁사업은 관련 단체들이 사안별 연대를 통해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올해 연대회의는 상근조직의 확대와 상근(또는 반상근) 상임운영위원장, 사무총장 체제를 갖추고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보편적인 동의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활성화를 이룰 계획이며, 구체적으로는 △전국적 시민활동가 대회의 성공적 개최△시민운동가 학교의 정착 △시민운동 정보센터 개설 △NGO센터 추진 등의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비전워크숍 참석자들은 저녁식사 후 앞서 제안된 연대회의 사업계획에 대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2신]

노무현의 승리는 합리성의 승리?

변화의 흐름 감지 못한 시민운동도 반성해야2003 비전 워크샵의 공식행사는 24일 오후 3시 20분 김정훈 민주사회정책 연구원의 '새 정부 출범과 시민사회의 방향과 과제'란 발제로부터 시작했다.김정훈 연구원은 "이번 선거의 패배자는 이회창 후보와 그를 지지한 사람들만이 아니다. 정치의 변화와 한국 시민사회의 변동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사람들 역시 그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1987년 이후 진행된 사회변동을 추적해 나가며 노풍, 붉은악마, 촛불시위 등으로 이어지는, 근래 역사에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한국사회 변화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자 했다.

선거의 핵심은 합리적인 세력의 탄생

김 연구원은 노무현 당선자의 승리를 '합리성'의 승리라고 단언했다. 그는 현 시기를 '낡은 정치 대 새로운 정치', '냉전 대 평화', '수구 대 개혁', '아날로그 세대 대 디지털 세대', '동원 대 자발성, '거대언론 대 인터넷', '주류 대 비주류' 등의 다양한 대결로 해석하는 데는 1987년 이후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합리적인 세력들의 존재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번 선거의 핵심은 합리적인 세력의 탄생"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1987년에서 찾았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승리였던 1987년, 당시 군사독재세력으로부터 항복은 받았지만 김영삼과 김대중 후보의 단일화 실패로 민주화 세력은 결국 패배했다. 운동진영이 요구했던 사회의 합리화와 아래로부터의 권력화 요구가 모두 억압된 채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욕구가 이제서야 분출되어 1987년 당시 해체되었어야 했던 비합리적인 세력을 상대로한 싸움에서 이제서야 합리적인 세력이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2000년 총선연대가 그러한 합리화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인터넷의 등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았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시민사회 성장을 통해 형성된 세력들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훈련 받고 그것을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화 시켰다"고 말했다.

하버마스가 말한 의미의 '공론영역'을 만들어낸 네티즌들이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냉전, 수구, 권위주의, 연고주의, 엘리트주의 등을 사이에 두고 상호 토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미래는 모호하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미래가 장미빛만은 아니라고 김 연구원은 엄중히 경고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1987년 민주세력을 주도했던 세력과 신세대의 합작품이다. 87년 세력들이 승리의 기억과 함께 이제 사회의 중추세력이 되어가고 있는 반면 븕은악마 현상의 주체인 소위 R세대는 정체성은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촛불시위를 들었다. 기존의 운동방식에 대한 네티즌의 저항에는 R세대들이 보다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김 연구원은 이러한 정치지형의 변화 속에서 시민운동의 과제는 무엇으로 보고 있을까.

첫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정치적 중립 문제는 시민사회가 계속 분화되면서 각 단체들이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자연스럽게 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시민운동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개발형 정당이 성립되면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연구원은 "아직 합리적 사회와 개방형 정당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민운동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말했다.

둘째, 비판과 참여의 딜레마다.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함과 동시에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원은 시민사회의 발전과 관련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신문을 비롯해 방송개혁을 포괄하는 언론개혁, 학벌주의 해체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개혁, 이 세 가지를 가장 기초적인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김연구원의 발표에 대해 시민운동가들은 △ 합리성의 승리를 과도하게 평가했다 △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등의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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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가의 열정으로 내일의 희망을!

연대회의 '2003 비전워크숍' 개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남주 이하 연대회의)는 1월 24일 오후 3시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에서 '2003년 시민운동 비전워크숍'을 개최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될 이 워크숍에서 400여 시민단체들은 2003년 시민사회의 나아갈 방향과 향후 연대회의의 활동 계획 등을 차분히 논의할 예정이다.

이오경숙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연대회의가 모이면 항상 '소통과 통합'을 강조했는데, 올해는 '성숙한 시민운동'을 고민하게 되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민사회운동의 과제를 점검해 보고 한편으로는 활동가들이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지난해를 돌아보며, 2003년이 시작되는 이즈음에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시민운동의 앞길을 점검해 보자"며 전국 시민운동가들의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은 김정훈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하는 '대통령선거의 의미와 시민운동의 과제'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이어 '2003년 연대회의 사업방향 및 과제'를 박원순 상임운영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고, 참가단체들이 '2003년 연대회의 공동사업'을 제안하게 된다. 내일 25일 아침 지역연대회의 부문 네트워크가 '지역별 부문별 새해사업 소개'와 종합토론을 끝으로 '비전워크숍'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사이버참여연대는 2003년 연대회의 비전워크숍이 펼쳐지는 1박2일간 종합적인 취재를 통해 연대회의 향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