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야기 ::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배아복제(이종간교잡)의 금지, 인공수정에 관한 별도의 조항 신설

최근 생명윤리법의 정부 단일안이 마련되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생명윤리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은 18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공동캠페인단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공동캠페인단은 의견서에서 ①사회적·윤리적 논란이 많은 배아복제연구를 허용한데 대해 복지부의 입장 후퇴를 비판하고 이의 예외없는 금지를 촉구하였으며, 더군다나 배아복제연구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영국에서조차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종간교잡행위'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 비판하였다. 또한 ②인공수정 등 불임시술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동캠페인단은 이러한 입장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공동캠페인단의 의견이 반영된 형태로 국회에서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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