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야기 ::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한나라당은 '신뢰존중'에 부응하는 합리적 개정논의 시작해야

1. 오늘(3월 14일) 오후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은 특검법을 원안대로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야가 특검을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비록 특검법 개정의 선후의 문제에 관해서는 완벽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할 지라도 신뢰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발표는 상생과 대화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직접 실천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 사실 결단을 내리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 남북관계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국익과 부정부패의 경계를 무 자르듯 판단하기 힘든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제 채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 사건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우선 국회에서 국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형사고발 또는 특검제 도입여부를 사전 검토하되, 국익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 있다면 제한적으로만 공개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었다. 그러나 여야의 극단적 대립과정에서 야당 단독으로 특검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과 갈등이 초래되어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던 터였다.

3.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 절충 노력과 특검제 수용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신뢰에 기초한 초당적 협력"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올바로 실천하지 못해왔던 여야 정당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선택한 '신뢰존중'의 결단에 대해 적절히 화답하기를 기대한다.

'진상규명의 당위를 해치지 않으면서 우려되는 국익의 손상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여 공표될 특검법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그것이다. 국민은 이 사건을 통해 남북관계에서의 투명성과 합의가 정착되기를 기대함과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상생의 정치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논평원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