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적 기술영향평가의 과거와 미래*(2)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2003/04/28 00:00
<번역> 김병수 ｜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CTA의 미래: CTA전략들
최근의 기술동학에 대한 통찰력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일반적인 CTA 전략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기술압박(technology forcing), 전략적 틈새 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 정렬의 촉진(stimulation of alignment). 이들 전략들은 어디서나 우선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Rip, et al, 1996; Schot, 1992; 1994) 이 전략들을 분리해서 논의할 수도에서 있겠지만 성찰, 예측, 학습을 고무시키기 위해 혼합해서 사고할 것이다.
역 예측(inverse anticipation)과 피드백: 기술압박
정부 규제의 의도적 결과인 기술압박은 사회적 목표를 위해서 사회와 기술을 연결하기 위한 매력적인 옵션으로 보인다. 기술압박은 기술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잠재적 영향들을 찾았던 전통적 TA
와 다르다. 규제에 의한 기술압박은 바람직한 영향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배기 가스의 오염 수준에서 기술 행위자들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을 따라잡아야 하는 도전을 받게된다. 원래 기술압박이라는 단어는 정부 규제 결과의 지표로서 사용되어 왔지만 더욱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정부에 의한 기술압박의 좋은 사례는 1988년 캐나다에서 마련되었던 청정대기표준(the clean air standard)이다. 주 정부는 1998년까지 판매차량의 2%는 반드시 무배출 차량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지침이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을 규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단지 전기자동차만이 1988년 표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실제로 정부 규제는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폭넓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활동을 유도했다. 규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닌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보장된 시장을 만들어 주는 정부조달 프로그램 또한 기술압박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한 전기자동차 개발이 스웨덴에서 이루어 졌다.
일반적으로 기술 압박 전략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성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요구되는 기술이 어떻게든 개발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실제 요구사항들을 정부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행위자들은 요구사항의 실행가능성을 두고 논란을 벌일 것이고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 근거로 이용된다. 덧붙여 많은 경우 정부는 압력 단체들의 로비,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나 기타 장벽들로 인해 엄격한 표준을 공식화할 입장에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압박은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표준은 유럽에서는 공식화되지 않았는데 자유무역에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기술압박 접근은 명확한 반면 실제 실행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소망과 요구사항들이 잘 작동하는 기술로 실현되는 단순한 희망은 단지 희망일 뿐이다. 기술압박이 현실적인 CTA 접근법으로
발전하기 위한 난관들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압박(forcing)'의 한쪽에는 실현되기를 바라는 행위자(대부분 정부기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실현해야 하는 행위자들이 존재한다. 압박은 반드시 실행기관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원칙적 전략으로 보여야 한다. 이런 전략들은 원칙에 대한 정보, 원칙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실행기관들이 원칙의 한계에 기반해 의제를 설정하는 역전략들(counter-strategies)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1970년대의 청정대기법(Clear Air Act)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 실패했다.
표준 도입이 몇 번 연기되자 자동차 업계는 표준에 도달할 수 없었고 이것이 자기만족적인 예언으로 빠지게 했다고 주장했다.(White, 1982) 1990년대 캘리포니아의 청정 자동차 정책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것의 목표 또한 연기되었다.
이런 지연을 단지 해야할 옳은 일의 전략적 침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들은 목표를 이동할 경우에 종종 필요한 복구작업(repair work)을 승인한다. 기술압박은 전략게임을 통해서 진행되며, 실제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분석자들은 정부가 '페일 소프트 전략(fail-soft strategy)'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ip, 1987;White, 1982) 기술압박 효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정부는 반드시 엄격히 행동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업계가 성실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을 지키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업계로부터 구성적 반응들을 확보하는 동시에 규제압력을 높게 지속시키는 방법 사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처방은 아니다. 숏(Schot), 호그마(Hoogma), 엘젠(Elzen) 등의 제안에 의하면 기술압박은 전략적 틈새관리와 네트워크 형성 전략과 혼합해서 진행될 수 있다. (Schot, 1984)
기술압박 전략에서 자기 스타일을 가진 원칙과 기술적 행위자들 사이에 투쟁이 없는 경우에도 기술적 측면의 복잡성은 단선적인 목표설정(goal setting) 및 실행을 비현실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기술은 사회-기술적 연결(linkage), 경로 의존성, 기술의 실제 기능을 결정하는 채택 및 확산의 특징들에 기초해서 현실화된다. 덧붙여 영향은 장기간의 개발 및 실행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정교해지고 진화하는 역동적인 것이다. 따라서 제시되고 공유된 가치가 명확하더라도 때때로 최적의 전략을 미리 밝혀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개입해서 성실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의 역사적 성격인 이질성, 필요한 실험, 사회적 학습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성공은 실현되지 않는다. (Rip, 1995)
CTA에 있어서 역 예측(inverse anticipation)전략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넓은 의미에서 기술압박은 은행, 보험회사, 표준 제정 기관, 이용자-기업, 사회적 압력 단체와 같은 다른 행위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물론 그런 행위자들은 기술압박 표준을 강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그들의 행동은 정부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채택되는 식의 영향을 가진다. 보험회사들은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처방할 수 있다. 정부는 생산품과 공정에서의 위험에 대한 엄격한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원료 공급자들에게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품 포장업계는 PVC가 없는 플라스틱을 요구하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더욱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요구한다. 정부 기관들은 이것을 장려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럽 몇몇 나라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생산자가 생산품 회수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신뢰성 압력(credibility pressure)은 요구사항의 강제보고라는 형식을 통해 정부에 의해 강화 될 수 있다. 1984년 보팔(Bhopal) 폭발 사건은 미국 의회로 하여금 1986년 대중에게 화학물질의 조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에 관한 법률(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 to Know Act)"을 제정하도록 자극했다. 이 법은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 및 안전 기술을 실행하도록 했고,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대중에게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CTA의 관점에서 기술압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CTA는 직간접적인 예측 및 강력한 의제 설정을 통한 폭넓은 설계과정이다. 기술, 시스템, 레짐(regime)의 범위에서 잠재적인 영향의 반복적
인 탐구와 관련될 때 CTA는 기술압박 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런 탐구는 기술개발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변형시킬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무배출 표준은 현존하는 전기자동차의 미래에 대한
기준을 변화시켰으며 실제로 전기자동차와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른 대안적 자동차 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계획은 전기자동차를 모형 및 전망이 불투명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판매 가능한 생산품으로 바꿔놓았다. 전기자동차 시장을 둘러싸고 초기의 유망함과 기대에 대한 투기시장이 출현했다. 이 시장 안에서 다른 대안 자동차들(하이브리드, 향상된 가솔린, 천연가스 자동차 등)의 기대 또한 더욱 명확해졌다. (Mintzberg, 1994) 시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설계 요구사항이 협상되었고, 더욱 폭넓게 공유되었으며 연구 및 검사결과에 의해 보강되었다.
기술행위자들은 영향평가과정을 통해 더 나은 예측이 가능해 졌고 연구개발 및 전략을 공유하게 되었다. 대화워크숍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유전략의 통합적
(orchestrating)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박적 측면이 전부 사라져서는 안될 것이다.
등급화 된(graded) 학습 및 피드백: 전략적 틈새 관리
기술 압박에서는 압박하는 행위자와 기술개발자 사이에 거리가 있어 조정 및 폭넓은 설계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누군가가 기술개발자와 함께 한쪽 끝에서 시작하고 개발 및 도입과정을 어
떻게 하면 시작부터 폭넓게 될 수 있는지를 묻을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경험을 다시 불러낼 수 있는데 기실행기관들이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직접적인 감독 아래서 개발된 기술들은 공유적 CTA
전략을 명확히 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른바 대안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왔다. 에너지 부분에서 태양 및 풍력 에너지와 같은 대안적 기술이 보조금을 받았다. 다른 사례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생산기술과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 있다. 모든 경우에서 일부는 성공을 거둔 반면 동시에 '지원 및 보조 수단'의 위험도 명확해 졌다. 결과적으로 이 기술들은 시장에서의 생존성 및 사회적 튼튼함이 부족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넓은 세계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개발중인 바람직한 기술적 옵션들이 2류 기술로 끝날 수 있다. 이런 기술들은 수요 환경 및 기술을 생산하는 기업에 노출됨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사유화나 시장 테스트는 해결책이 아니다. 대안적인 기술은 모진 선택 환경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호가 필요하다. 반면에 과도한 보호는 값비싼 실패를 만들어낼 뿐이다.
규명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신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은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핵심적 조치는 정부의 지원 없이도 생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이 학습 및 구성적 영향평가와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된 재평가를 통해 개발 될 수 있는가 이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전략적 틈새 관리 개념을 개발했다. (Schot, 1994; Rip, 1991) 전략적 틈새 관리는 행위자들의 설계에 대해 학습, 이용자의 수요, 문화 및 정치적 수용성과 같은 일련의 실험 환경을 통한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의 통합(orchestration)으로 정의 될 수 있다.
CTA 전략으로 전략적 틈새관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습 요인이 기술행위자들의 목표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은 반드시 폭넓고 깊이 있게 이루어 져야한다. 사례연구를 보면 첫 번째
학습이 우세한데 학습은 특정한 설계 요구사항, 이용자의 요구 또는 사회적 측면에 의해서 제한 받는다. 덧붙여 기술적인 것은 사회적 측면이나 다른 측면이 고려되기 전에 최적화 되어서 이런 측면들이 분리되었거나 연속된 것으로 보이게 된다. (Detuen, 1996; Hoogma, 1996)
신기술 출현에 관한 실험은 어떤 영역에서 일상적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실험들은 종종 기술들 사이에 가능한 새로운 연결이나 요구사항, 정치 및 문화적 수용성 문제를 학습하는데 이용되지 않는다. 또한 그런 통찰력이 행위자들의 전략에 피드백 되지 않고 미래의 기회에 이용되지 않기도 한다.
더 나은 공유전략의 개발을 위해 CTA 기준에 응용될 수 있는 더욱 많은 행동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적인 것은 우선 신기술 도입의 성공을 원하고, 폭넓은 사회적 문제들이 다양한 설계 및 개발
과정에 강제되길 원하는 행위자와 연결된 점진적인 도입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예측이다.
성찰성 및 피드백을 위한 공간: 정열(alignment)
첫 번째의 두 가지 공유전략은 수요나 사회적 측면 그리고 공급이나 기술적 측면으로부터 조절되는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적 역동성이다. 세 번째 공유전략 (다른 두 전략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
닌)은 상호작용과 실제 공간, 포럼, 수요와 공급(또는 변이와 선택환경) 사이의 제도화 된 연계 장소(loci)들을 만들어내고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몇 가지 기회들이 이미 존재한다. 첫째, TA와 CTA의 맥락에서 워크숍, 합의회의 등의 포럼들이 도구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 포럼 안에서의 참여과정은 예측, 폭넓고 깊이 있는 학습 그리고 성찰을 자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포럼들은 일시적인 공간이었고 기술개발과 분리되어 있
었다. 피드백은 제한적이고 결과는 거의 힘을 갖지 못한다.
둘째, 기술정책과 고화질 TV, 텔레워크(telework), 특정한 생명공학의 응용과 같은 신제품을 보급하기 위한 기업전략의 맥락에서 새로운 플랫폼(platform)이 생성되었다. 이들 플랫폼에 대한 평가는 도입장벽을 규명 할 때 예측은 종종 짧게 순화되는 반면에 피드백은 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정당화 목적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다른 행위자들(노조, 소비자 대포, 환경주의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학습은 첫 번째 학습에 의해서 제한 받으며 새로운 연결에 대한 탐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칙적인 연계망(nexus)이 변이와 선택,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발전해왔다. 하나의 사례는 신제품을 즉시 선택환경으로 보내기보다는 검사소와 품질실험이 기술개발자의 활동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것이다. (Bijker, 1992) 다른 사례로는 환경기준을 설계과정에 도입하는 기업의 환경부서가 있다. [34] 연계망이 제도화되면, 학습은 변이와 선택을 어떻게 연결할 것 인가에서 연계망 안에서 특정한 기술을 어떻게 운용할 것 인가로 이동한다. 연계망의 제도화는 큰 힘을 발휘하겠지만 폭넓은 설계와 개발과정에 장벽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공유적 CTA 전략으로 대화 워크숍, 네트워크, 다른 연계망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례들은 설계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기술 추동적 도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들이 CTA에 실질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협상 공간(negociation space)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협상공간은 하향식 접근(top-down)이 점점 증가하면서 대안적 기술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있는 현대기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스타우든마이어(Staudenmaier)의 관점이다. (Staudenmaier, 1989)
이런 논거들로부터 명확해진 CTA의 전략들은 자체 동학을 가진 현대사회에서 기능을 가져야 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동학에 기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동학은 동일한 상태로
남아 있을 필요가 없고 CTA 활동들은 사회적 변화 과정에 어떤 정보(input)를 입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TA의 미래: 사회에서의 기술 관리
공유적 CTA 전략들은 특정한 기술과 밀접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종종 도구적인 방법으로 개발되기도 한다. 이런 방법들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우리가 앞서 지적했듯이 위태로울
수 있다. CTA 활동은 더 나은 기술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채택되고 있지만 기술변화는 협상적 과정(negotiable process)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행위자들은 종종 기술변화의 성격과 방향을 협상하기 위한 공간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Staudenmaier, 1989) 협상이 일어난다 해도 찬반 양론의 형태를 띄게 된다. (Rip, 1997) 정부 기관들 사이의 업무 분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기술의 육성과 통제로 분리되어 있는 이원적 레짐(two track regime)을 논의했었다. (Rip, 1995)
CTA 전략의 최종적 성공은 우리사회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달려있다. 특히 폭넓은 협상과정을 위한 더욱 많은 평가 및 공간이 출현할지 여부와 사회기술적 비판이 기술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
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기여로써 평가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근대 사회에서 기술이 사회의 명백한 구성요소로 자리잡기 시작한 19 세기 초반의 상황과 간단히 대조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 당시에는 신기술에 대한 비이성적 저항이라는 판에 박힌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러다이트들에 의한 사회기술적 비판이 있었다. 러다이트들-전설적인 지도자 네드 러드(Ned Ludd)에서 유래한-은 새로운 기계의 도입에 저항해 실제로 기계를 부순 방직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에 대한 판에 박힌 관점과는 다르게 우리는 러다이트들의 활동을 기술이 사회적 목적으로 향하게 하고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 시도로 본다. 러다이트들이 반기술론자나 어떤 새로운 발전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들이 아니었다는 역사적 증거는 많다. (Hobsbawn, 1964; Thopmson, 1963; Randall, 1991) 러다이트들은- 실질적으로(avant la lettre)는 구성적 영향평가자인- 전체적으로 기계가 사회와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했다. 러다이트들의 항변과 행동은 분리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런 행동들은 근대 유럽 초기에 일반적인 활동이었고 관습법과 법적 규정에 의해서도 허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러다이트는 기계나 혁신에 대한 직접적인 이의제기가 아니라 삶의 기준, 노동조건, 생산품의 질 또는 장인의 지위를 위협하는 새로운 기계의 도입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기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기술로 인한 협상력과 접근권의 상실에 있었다.
우리에게 신-러다이트주의가 필요한가? 기계파괴는 아니다. CTA의 목적은 더 나은 기계를 조립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기술적 비판의 관점에서 보면 러다이트주의의 중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것은 아마도 파괴행위의 형태를 띠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CTA의 기본철학은 러다이트주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채택, 사용, 효과를 고려하기 전에 기술을 최적화하는 일련의 접근법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해 설계 기준을 더욱 폭넓게 하는 것이다. 사회기술적 비판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유지하려는 신 러다이트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상당히 길게 러다이트주의를 논의했는가? 이런 논의는 출현 후 지배적 관점으로 자리잡은 이원적 레짐에 대한 긴 도전의 역사 속에 CTA를 위치시키려는 것이다. 이원적 레짐에서는 육성적 활동이 통제와 규제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우리의 제도들은 기술 육성기관과 규제기관을 분리해 세운다. 혁신의 자유는 특화 된 학계나 연구소에서 제도화되는 반면에 기술에 대한 정치적 규제는 단지 확실하고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을 때로 한정된다. 육성과 통제의 분리로 인해 육성 행위자들은 기술과 사회의 엔지니어링을 실현할 필요가 없다. 육성론자들의 활동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원치 않는 결과들은 많은 부분 통찰력 부족에서 발생한다. 이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육성론자들은기술에 중점을 두고 그들의 사업을 사고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은 극복해야 할 장벽으로 재정의 하고, 기술적 성공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것으로 접근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사회기술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면 운이 좋은 것이다.
현재의 이원적 레짐의 또 다른 효과는 기술개발은 저항 받지 말아야 한다는 지배 이데올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회진보의 개념이 점차 기술진보의 개념과 동일시되었고 서구사회는 그들의 기
술적 우수성의 출현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문화적 우수성의 증거로 보게 되었다. 이런 진단이 이미 존재해 왔고, 비판과 도전을 받아 왔지만 실제로 이원적 레짐의 단점을 극복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의 포괄적인 사회기술적 계획, 루이스 멈포트과 관련된 지역주의자들, 1960년대의 대안기술운동들의 제한적 영향은 이런 어려움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육성과 통제의 분리에 대한 근본적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 트랙의 일부 또는 전부의 폐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결론은 이것이 학습, 예측, 성찰의 기회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역으
로, 만약 CTA가 폭넓게 응용되려면 이원적 레짐의 인식을 넘어서기 위한 변형이 필요하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추측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사실상 우리가 CTA를 현재 소개되고 있는 사회적 기술로 본다면 우리 스스로의 관점에 따라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이한 행위자들에
의한 CTA 채택과 그것이 사회적 행위의 일상적 영역으로 자리잡는 것의 하나의 효과는 사회에서의 기술관리에 있어 정부의 역할의 축소이다. 더 나은 기술을 위한 재배열과 마찬가지로 의제 형성이 낮은 수준에서부터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학습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감독자(overseer)'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기술변화에 개입되어 있는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와 접근권에서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우리의 정치적 태도만은 아니다. 기술관리의 분권화는 CTA가 스스로의 엄밀함을 가지면서 기술적 신 협력주의(neo-corporatism)의 상황으로 이끌 때 가능하다.
결론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조직, 기업, 사회집단들과 같은 CTA 실행기관들도 TA 임무를 띤 기관이 될 수 있다. CTA의 실행적 관점에서 긴장이 발생한다. CTA 실
행기관들은 동원자(mobilizer), 충고자(adviser), 공동 생산의 동학 제작자, 변화 관리자(change agent)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종류의 조절자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영향을 주는 행위자 되기도 하며 최소한 강력한 방문자라고 할 수 있다.
TA 기관들은 특별히 CTA를 강조할 때 긴장을 느낀다. OTA에서는 관성, 당파적 싸움에서의 중립적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TA기관들은 행동과 충돌을 일정부분 수용했는데 예를 들면 진행과정 동안 특정 관점이나 특정 정당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들은 정치 문화에서 발생한다. 이들 문화는 진화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협상을 제공해주고 있다. 기술설계 및 개발에 대한 실질적 피드백의 관점에서 본다면 심지어는 논쟁이 환영받을 수 있다. TA 보고서들은 논쟁이 개입될 때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Rip, 1986; Whiteman, 1982)
CTA 실행기관의 가치와 관련된 깊은 의문은 피할 수 없다. 대표성(representation)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CTA 활동에서 사용자, 피해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 대표성의 문제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실천적 수준에서 그리고 생산적인 CTA 활동에 있어서 해결해야할 제도적 문제들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종류의 책임성이 가능하고 CTA 실행기관을 위해서는 무엇을 조직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은 비정부 조직, 환경단체들과 같은 다른 CTA 실행기관들로 더욱 확산된다.
CTA 실행기관들은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더 나은 세계 사이의 매개자들이다. 따라서 대표성의 문제의 해결은 널리 확산된 목표인 환경이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속가능 한 발전과 같은 폭넓은
합의가 있을 때 수월해 진다. 환경적 측면에 중점을 둔 CTA 활동들은 피드백과 실행의 관점에서 큰 효과를 내고 있다.
만약 합의가 없다면 CTA 실행기관들은 그들의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목표들에 대한 책임성을 수용해야만 한다. 현대 생명공학의 경우를 언급하면 기술적 가능성과 위험, 대중적 우려에 대한 정당성, 조직이나 단체의 대표자들에 대한 힘든 선택이 요구된다. 책임성의 수용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예측, 사회적 학습, 성찰 그리고 실행기관들의 지향과 전략을 정당화하는 통합적 수준의 목표들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CTA 실행기관들은 정의 내릴 수 있는 가치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조금 확장하면 그렇다. CTA 실행기관들은 예측, 성찰, 학습 지향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원인에 대한 도덕적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넓게 퍼져 있다면 CTA의 특징은 이 원인을 명확한 전략의 일부로 만드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CTA 실행기관들은 도덕적 추력과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실행기관은 도덕적 기업가이지만 통합적 수준에서는 그렇지 않다. 실제 CTA활동과정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공유전략 과정에 중점을 둘 때 이것이 명백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TA 실행기관들은 그들 스스로의 관점과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현 세계의 러다이트들은 종종 열린 사회적 학습 과정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을 밀어붙이는데 관심이 있다. 기술 육성론자들은 대게 신중함(prudence)의 관점에서만 CTA에 관심이 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이분법들이 시간이 흐르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비록 CTA 실행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하더라도 의제설정에 기여할 수 있다. 만약 사회에서 기술의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논쟁과 애로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에 대한 반대는 유용하다. 문제가 될 것과 수행되어야하는 것에 의제를 설정할 수 있다.
사회에서 기술관리를 하는데 있어 우리가 분석한 새로운 책임성은 CTA 실행기관의 가치를 공유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논거로 읽힐 수 있다. 산업주의자나 신 러다이트들은 그들이 그런 꼬리표를 사용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CTA 활동에서 행위자들이며 가치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만약 행위자들이 CTA의 개방된 학습적 가치를 완전히 동일시한다면 상호작용에 있어 이해관계(stake)를 감소시킬 것이고 따라서 학습에 인센티브를 준다.
이것을 CTA의 미래에 대한 딜레마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이것은 CTA의 합습, 성찰, 그리고 예측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모든 행위자들이 사회에서의 기술관리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책임성에
대한 생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행동하고 학습하는데 인센티브가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반대자들 사이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딜레마는 실제 세계와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연관성에서 발생한다.
만약 행위자들이 기술과 그것의 영향을 공동 생산하고 과정과 목표에 대해 공동학습 할 때 이런 아이러니를 수용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경쟁력을 발전시킨다면 조화는 필요 없다. 그러나 성찰과 더 나은 사회에서 더 나은 기술을 성취할 실질적인 기회가 있을 것이다.
CTA의 미래: CTA전략들
최근의 기술동학에 대한 통찰력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일반적인 CTA 전략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기술압박(technology forcing), 전략적 틈새 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 정렬의 촉진(stimulation of alignment). 이들 전략들은 어디서나 우선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Rip, et al, 1996; Schot, 1992; 1994) 이 전략들을 분리해서 논의할 수도에서 있겠지만 성찰, 예측, 학습을 고무시키기 위해 혼합해서 사고할 것이다.
역 예측(inverse anticipation)과 피드백: 기술압박
정부 규제의 의도적 결과인 기술압박은 사회적 목표를 위해서 사회와 기술을 연결하기 위한 매력적인 옵션으로 보인다. 기술압박은 기술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잠재적 영향들을 찾았던 전통적 TA
와 다르다. 규제에 의한 기술압박은 바람직한 영향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배기 가스의 오염 수준에서 기술 행위자들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을 따라잡아야 하는 도전을 받게된다. 원래 기술압박이라는 단어는 정부 규제 결과의 지표로서 사용되어 왔지만 더욱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정부에 의한 기술압박의 좋은 사례는 1988년 캐나다에서 마련되었던 청정대기표준(the clean air standard)이다. 주 정부는 1998년까지 판매차량의 2%는 반드시 무배출 차량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지침이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을 규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단지 전기자동차만이 1988년 표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실제로 정부 규제는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폭넓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활동을 유도했다. 규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닌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보장된 시장을 만들어 주는 정부조달 프로그램 또한 기술압박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한 전기자동차 개발이 스웨덴에서 이루어 졌다.
일반적으로 기술 압박 전략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성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요구되는 기술이 어떻게든 개발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실제 요구사항들을 정부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행위자들은 요구사항의 실행가능성을 두고 논란을 벌일 것이고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 근거로 이용된다. 덧붙여 많은 경우 정부는 압력 단체들의 로비,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나 기타 장벽들로 인해 엄격한 표준을 공식화할 입장에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압박은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표준은 유럽에서는 공식화되지 않았는데 자유무역에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기술압박 접근은 명확한 반면 실제 실행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소망과 요구사항들이 잘 작동하는 기술로 실현되는 단순한 희망은 단지 희망일 뿐이다. 기술압박이 현실적인 CTA 접근법으로
발전하기 위한 난관들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압박(forcing)'의 한쪽에는 실현되기를 바라는 행위자(대부분 정부기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실현해야 하는 행위자들이 존재한다. 압박은 반드시 실행기관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원칙적 전략으로 보여야 한다. 이런 전략들은 원칙에 대한 정보, 원칙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실행기관들이 원칙의 한계에 기반해 의제를 설정하는 역전략들(counter-strategies)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1970년대의 청정대기법(Clear Air Act)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 실패했다.
표준 도입이 몇 번 연기되자 자동차 업계는 표준에 도달할 수 없었고 이것이 자기만족적인 예언으로 빠지게 했다고 주장했다.(White, 1982) 1990년대 캘리포니아의 청정 자동차 정책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것의 목표 또한 연기되었다.
이런 지연을 단지 해야할 옳은 일의 전략적 침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들은 목표를 이동할 경우에 종종 필요한 복구작업(repair work)을 승인한다. 기술압박은 전략게임을 통해서 진행되며, 실제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분석자들은 정부가 '페일 소프트 전략(fail-soft strategy)'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ip, 1987;White, 1982) 기술압박 효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정부는 반드시 엄격히 행동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업계가 성실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을 지키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업계로부터 구성적 반응들을 확보하는 동시에 규제압력을 높게 지속시키는 방법 사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처방은 아니다. 숏(Schot), 호그마(Hoogma), 엘젠(Elzen) 등의 제안에 의하면 기술압박은 전략적 틈새관리와 네트워크 형성 전략과 혼합해서 진행될 수 있다. (Schot, 1984)
기술압박 전략에서 자기 스타일을 가진 원칙과 기술적 행위자들 사이에 투쟁이 없는 경우에도 기술적 측면의 복잡성은 단선적인 목표설정(goal setting) 및 실행을 비현실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기술은 사회-기술적 연결(linkage), 경로 의존성, 기술의 실제 기능을 결정하는 채택 및 확산의 특징들에 기초해서 현실화된다. 덧붙여 영향은 장기간의 개발 및 실행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정교해지고 진화하는 역동적인 것이다. 따라서 제시되고 공유된 가치가 명확하더라도 때때로 최적의 전략을 미리 밝혀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개입해서 성실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의 역사적 성격인 이질성, 필요한 실험, 사회적 학습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성공은 실현되지 않는다. (Rip, 1995)
CTA에 있어서 역 예측(inverse anticipation)전략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넓은 의미에서 기술압박은 은행, 보험회사, 표준 제정 기관, 이용자-기업, 사회적 압력 단체와 같은 다른 행위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물론 그런 행위자들은 기술압박 표준을 강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그들의 행동은 정부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채택되는 식의 영향을 가진다. 보험회사들은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처방할 수 있다. 정부는 생산품과 공정에서의 위험에 대한 엄격한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원료 공급자들에게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품 포장업계는 PVC가 없는 플라스틱을 요구하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더욱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요구한다. 정부 기관들은 이것을 장려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럽 몇몇 나라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생산자가 생산품 회수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신뢰성 압력(credibility pressure)은 요구사항의 강제보고라는 형식을 통해 정부에 의해 강화 될 수 있다. 1984년 보팔(Bhopal) 폭발 사건은 미국 의회로 하여금 1986년 대중에게 화학물질의 조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에 관한 법률(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 to Know Act)"을 제정하도록 자극했다. 이 법은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 및 안전 기술을 실행하도록 했고,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대중에게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CTA의 관점에서 기술압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CTA는 직간접적인 예측 및 강력한 의제 설정을 통한 폭넓은 설계과정이다. 기술, 시스템, 레짐(regime)의 범위에서 잠재적인 영향의 반복적
인 탐구와 관련될 때 CTA는 기술압박 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런 탐구는 기술개발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변형시킬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무배출 표준은 현존하는 전기자동차의 미래에 대한
기준을 변화시켰으며 실제로 전기자동차와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른 대안적 자동차 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계획은 전기자동차를 모형 및 전망이 불투명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판매 가능한 생산품으로 바꿔놓았다. 전기자동차 시장을 둘러싸고 초기의 유망함과 기대에 대한 투기시장이 출현했다. 이 시장 안에서 다른 대안 자동차들(하이브리드, 향상된 가솔린, 천연가스 자동차 등)의 기대 또한 더욱 명확해졌다. (Mintzberg, 1994) 시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설계 요구사항이 협상되었고, 더욱 폭넓게 공유되었으며 연구 및 검사결과에 의해 보강되었다.
기술행위자들은 영향평가과정을 통해 더 나은 예측이 가능해 졌고 연구개발 및 전략을 공유하게 되었다. 대화워크숍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유전략의 통합적
(orchestrating)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박적 측면이 전부 사라져서는 안될 것이다.
등급화 된(graded) 학습 및 피드백: 전략적 틈새 관리
기술 압박에서는 압박하는 행위자와 기술개발자 사이에 거리가 있어 조정 및 폭넓은 설계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누군가가 기술개발자와 함께 한쪽 끝에서 시작하고 개발 및 도입과정을 어
떻게 하면 시작부터 폭넓게 될 수 있는지를 묻을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경험을 다시 불러낼 수 있는데 기실행기관들이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직접적인 감독 아래서 개발된 기술들은 공유적 CTA
전략을 명확히 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른바 대안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왔다. 에너지 부분에서 태양 및 풍력 에너지와 같은 대안적 기술이 보조금을 받았다. 다른 사례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생산기술과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 있다. 모든 경우에서 일부는 성공을 거둔 반면 동시에 '지원 및 보조 수단'의 위험도 명확해 졌다. 결과적으로 이 기술들은 시장에서의 생존성 및 사회적 튼튼함이 부족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넓은 세계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개발중인 바람직한 기술적 옵션들이 2류 기술로 끝날 수 있다. 이런 기술들은 수요 환경 및 기술을 생산하는 기업에 노출됨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사유화나 시장 테스트는 해결책이 아니다. 대안적인 기술은 모진 선택 환경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호가 필요하다. 반면에 과도한 보호는 값비싼 실패를 만들어낼 뿐이다.
규명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신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은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핵심적 조치는 정부의 지원 없이도 생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이 학습 및 구성적 영향평가와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된 재평가를 통해 개발 될 수 있는가 이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전략적 틈새 관리 개념을 개발했다. (Schot, 1994; Rip, 1991) 전략적 틈새 관리는 행위자들의 설계에 대해 학습, 이용자의 수요, 문화 및 정치적 수용성과 같은 일련의 실험 환경을 통한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의 통합(orchestration)으로 정의 될 수 있다.
CTA 전략으로 전략적 틈새관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습 요인이 기술행위자들의 목표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은 반드시 폭넓고 깊이 있게 이루어 져야한다. 사례연구를 보면 첫 번째
학습이 우세한데 학습은 특정한 설계 요구사항, 이용자의 요구 또는 사회적 측면에 의해서 제한 받는다. 덧붙여 기술적인 것은 사회적 측면이나 다른 측면이 고려되기 전에 최적화 되어서 이런 측면들이 분리되었거나 연속된 것으로 보이게 된다. (Detuen, 1996; Hoogma, 1996)
신기술 출현에 관한 실험은 어떤 영역에서 일상적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실험들은 종종 기술들 사이에 가능한 새로운 연결이나 요구사항, 정치 및 문화적 수용성 문제를 학습하는데 이용되지 않는다. 또한 그런 통찰력이 행위자들의 전략에 피드백 되지 않고 미래의 기회에 이용되지 않기도 한다.
더 나은 공유전략의 개발을 위해 CTA 기준에 응용될 수 있는 더욱 많은 행동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적인 것은 우선 신기술 도입의 성공을 원하고, 폭넓은 사회적 문제들이 다양한 설계 및 개발
과정에 강제되길 원하는 행위자와 연결된 점진적인 도입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예측이다.
성찰성 및 피드백을 위한 공간: 정열(alignment)
첫 번째의 두 가지 공유전략은 수요나 사회적 측면 그리고 공급이나 기술적 측면으로부터 조절되는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적 역동성이다. 세 번째 공유전략 (다른 두 전략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
닌)은 상호작용과 실제 공간, 포럼, 수요와 공급(또는 변이와 선택환경) 사이의 제도화 된 연계 장소(loci)들을 만들어내고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몇 가지 기회들이 이미 존재한다. 첫째, TA와 CTA의 맥락에서 워크숍, 합의회의 등의 포럼들이 도구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 포럼 안에서의 참여과정은 예측, 폭넓고 깊이 있는 학습 그리고 성찰을 자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포럼들은 일시적인 공간이었고 기술개발과 분리되어 있
었다. 피드백은 제한적이고 결과는 거의 힘을 갖지 못한다.
둘째, 기술정책과 고화질 TV, 텔레워크(telework), 특정한 생명공학의 응용과 같은 신제품을 보급하기 위한 기업전략의 맥락에서 새로운 플랫폼(platform)이 생성되었다. 이들 플랫폼에 대한 평가는 도입장벽을 규명 할 때 예측은 종종 짧게 순화되는 반면에 피드백은 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정당화 목적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다른 행위자들(노조, 소비자 대포, 환경주의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학습은 첫 번째 학습에 의해서 제한 받으며 새로운 연결에 대한 탐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칙적인 연계망(nexus)이 변이와 선택,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발전해왔다. 하나의 사례는 신제품을 즉시 선택환경으로 보내기보다는 검사소와 품질실험이 기술개발자의 활동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것이다. (Bijker, 1992) 다른 사례로는 환경기준을 설계과정에 도입하는 기업의 환경부서가 있다. [34] 연계망이 제도화되면, 학습은 변이와 선택을 어떻게 연결할 것 인가에서 연계망 안에서 특정한 기술을 어떻게 운용할 것 인가로 이동한다. 연계망의 제도화는 큰 힘을 발휘하겠지만 폭넓은 설계와 개발과정에 장벽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공유적 CTA 전략으로 대화 워크숍, 네트워크, 다른 연계망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례들은 설계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기술 추동적 도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들이 CTA에 실질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협상 공간(negociation space)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협상공간은 하향식 접근(top-down)이 점점 증가하면서 대안적 기술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있는 현대기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스타우든마이어(Staudenmaier)의 관점이다. (Staudenmaier, 1989)
이런 논거들로부터 명확해진 CTA의 전략들은 자체 동학을 가진 현대사회에서 기능을 가져야 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동학에 기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동학은 동일한 상태로
남아 있을 필요가 없고 CTA 활동들은 사회적 변화 과정에 어떤 정보(input)를 입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TA의 미래: 사회에서의 기술 관리
공유적 CTA 전략들은 특정한 기술과 밀접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종종 도구적인 방법으로 개발되기도 한다. 이런 방법들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우리가 앞서 지적했듯이 위태로울
수 있다. CTA 활동은 더 나은 기술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채택되고 있지만 기술변화는 협상적 과정(negotiable process)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행위자들은 종종 기술변화의 성격과 방향을 협상하기 위한 공간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Staudenmaier, 1989) 협상이 일어난다 해도 찬반 양론의 형태를 띄게 된다. (Rip, 1997) 정부 기관들 사이의 업무 분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기술의 육성과 통제로 분리되어 있는 이원적 레짐(two track regime)을 논의했었다. (Rip, 1995)
CTA 전략의 최종적 성공은 우리사회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달려있다. 특히 폭넓은 협상과정을 위한 더욱 많은 평가 및 공간이 출현할지 여부와 사회기술적 비판이 기술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
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기여로써 평가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근대 사회에서 기술이 사회의 명백한 구성요소로 자리잡기 시작한 19 세기 초반의 상황과 간단히 대조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 당시에는 신기술에 대한 비이성적 저항이라는 판에 박힌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러다이트들에 의한 사회기술적 비판이 있었다. 러다이트들-전설적인 지도자 네드 러드(Ned Ludd)에서 유래한-은 새로운 기계의 도입에 저항해 실제로 기계를 부순 방직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에 대한 판에 박힌 관점과는 다르게 우리는 러다이트들의 활동을 기술이 사회적 목적으로 향하게 하고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 시도로 본다. 러다이트들이 반기술론자나 어떤 새로운 발전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들이 아니었다는 역사적 증거는 많다. (Hobsbawn, 1964; Thopmson, 1963; Randall, 1991) 러다이트들은- 실질적으로(avant la lettre)는 구성적 영향평가자인- 전체적으로 기계가 사회와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했다. 러다이트들의 항변과 행동은 분리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런 행동들은 근대 유럽 초기에 일반적인 활동이었고 관습법과 법적 규정에 의해서도 허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러다이트는 기계나 혁신에 대한 직접적인 이의제기가 아니라 삶의 기준, 노동조건, 생산품의 질 또는 장인의 지위를 위협하는 새로운 기계의 도입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기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기술로 인한 협상력과 접근권의 상실에 있었다.
우리에게 신-러다이트주의가 필요한가? 기계파괴는 아니다. CTA의 목적은 더 나은 기계를 조립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기술적 비판의 관점에서 보면 러다이트주의의 중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것은 아마도 파괴행위의 형태를 띠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CTA의 기본철학은 러다이트주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채택, 사용, 효과를 고려하기 전에 기술을 최적화하는 일련의 접근법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해 설계 기준을 더욱 폭넓게 하는 것이다. 사회기술적 비판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유지하려는 신 러다이트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상당히 길게 러다이트주의를 논의했는가? 이런 논의는 출현 후 지배적 관점으로 자리잡은 이원적 레짐에 대한 긴 도전의 역사 속에 CTA를 위치시키려는 것이다. 이원적 레짐에서는 육성적 활동이 통제와 규제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우리의 제도들은 기술 육성기관과 규제기관을 분리해 세운다. 혁신의 자유는 특화 된 학계나 연구소에서 제도화되는 반면에 기술에 대한 정치적 규제는 단지 확실하고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을 때로 한정된다. 육성과 통제의 분리로 인해 육성 행위자들은 기술과 사회의 엔지니어링을 실현할 필요가 없다. 육성론자들의 활동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원치 않는 결과들은 많은 부분 통찰력 부족에서 발생한다. 이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육성론자들은기술에 중점을 두고 그들의 사업을 사고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은 극복해야 할 장벽으로 재정의 하고, 기술적 성공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것으로 접근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사회기술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면 운이 좋은 것이다.
현재의 이원적 레짐의 또 다른 효과는 기술개발은 저항 받지 말아야 한다는 지배 이데올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회진보의 개념이 점차 기술진보의 개념과 동일시되었고 서구사회는 그들의 기
술적 우수성의 출현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문화적 우수성의 증거로 보게 되었다. 이런 진단이 이미 존재해 왔고, 비판과 도전을 받아 왔지만 실제로 이원적 레짐의 단점을 극복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의 포괄적인 사회기술적 계획, 루이스 멈포트과 관련된 지역주의자들, 1960년대의 대안기술운동들의 제한적 영향은 이런 어려움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육성과 통제의 분리에 대한 근본적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 트랙의 일부 또는 전부의 폐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결론은 이것이 학습, 예측, 성찰의 기회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역으
로, 만약 CTA가 폭넓게 응용되려면 이원적 레짐의 인식을 넘어서기 위한 변형이 필요하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추측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사실상 우리가 CTA를 현재 소개되고 있는 사회적 기술로 본다면 우리 스스로의 관점에 따라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이한 행위자들에
의한 CTA 채택과 그것이 사회적 행위의 일상적 영역으로 자리잡는 것의 하나의 효과는 사회에서의 기술관리에 있어 정부의 역할의 축소이다. 더 나은 기술을 위한 재배열과 마찬가지로 의제 형성이 낮은 수준에서부터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학습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감독자(overseer)'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기술변화에 개입되어 있는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와 접근권에서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우리의 정치적 태도만은 아니다. 기술관리의 분권화는 CTA가 스스로의 엄밀함을 가지면서 기술적 신 협력주의(neo-corporatism)의 상황으로 이끌 때 가능하다.
결론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조직, 기업, 사회집단들과 같은 CTA 실행기관들도 TA 임무를 띤 기관이 될 수 있다. CTA의 실행적 관점에서 긴장이 발생한다. CTA 실
행기관들은 동원자(mobilizer), 충고자(adviser), 공동 생산의 동학 제작자, 변화 관리자(change agent)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종류의 조절자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영향을 주는 행위자 되기도 하며 최소한 강력한 방문자라고 할 수 있다.
TA 기관들은 특별히 CTA를 강조할 때 긴장을 느낀다. OTA에서는 관성, 당파적 싸움에서의 중립적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TA기관들은 행동과 충돌을 일정부분 수용했는데 예를 들면 진행과정 동안 특정 관점이나 특정 정당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들은 정치 문화에서 발생한다. 이들 문화는 진화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협상을 제공해주고 있다. 기술설계 및 개발에 대한 실질적 피드백의 관점에서 본다면 심지어는 논쟁이 환영받을 수 있다. TA 보고서들은 논쟁이 개입될 때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Rip, 1986; Whiteman, 1982)
CTA 실행기관의 가치와 관련된 깊은 의문은 피할 수 없다. 대표성(representation)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CTA 활동에서 사용자, 피해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 대표성의 문제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실천적 수준에서 그리고 생산적인 CTA 활동에 있어서 해결해야할 제도적 문제들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종류의 책임성이 가능하고 CTA 실행기관을 위해서는 무엇을 조직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은 비정부 조직, 환경단체들과 같은 다른 CTA 실행기관들로 더욱 확산된다.
CTA 실행기관들은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더 나은 세계 사이의 매개자들이다. 따라서 대표성의 문제의 해결은 널리 확산된 목표인 환경이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속가능 한 발전과 같은 폭넓은
합의가 있을 때 수월해 진다. 환경적 측면에 중점을 둔 CTA 활동들은 피드백과 실행의 관점에서 큰 효과를 내고 있다.
만약 합의가 없다면 CTA 실행기관들은 그들의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목표들에 대한 책임성을 수용해야만 한다. 현대 생명공학의 경우를 언급하면 기술적 가능성과 위험, 대중적 우려에 대한 정당성, 조직이나 단체의 대표자들에 대한 힘든 선택이 요구된다. 책임성의 수용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예측, 사회적 학습, 성찰 그리고 실행기관들의 지향과 전략을 정당화하는 통합적 수준의 목표들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CTA 실행기관들은 정의 내릴 수 있는 가치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조금 확장하면 그렇다. CTA 실행기관들은 예측, 성찰, 학습 지향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원인에 대한 도덕적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넓게 퍼져 있다면 CTA의 특징은 이 원인을 명확한 전략의 일부로 만드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CTA 실행기관들은 도덕적 추력과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실행기관은 도덕적 기업가이지만 통합적 수준에서는 그렇지 않다. 실제 CTA활동과정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공유전략 과정에 중점을 둘 때 이것이 명백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TA 실행기관들은 그들 스스로의 관점과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현 세계의 러다이트들은 종종 열린 사회적 학습 과정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을 밀어붙이는데 관심이 있다. 기술 육성론자들은 대게 신중함(prudence)의 관점에서만 CTA에 관심이 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이분법들이 시간이 흐르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비록 CTA 실행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하더라도 의제설정에 기여할 수 있다. 만약 사회에서 기술의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논쟁과 애로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에 대한 반대는 유용하다. 문제가 될 것과 수행되어야하는 것에 의제를 설정할 수 있다.
사회에서 기술관리를 하는데 있어 우리가 분석한 새로운 책임성은 CTA 실행기관의 가치를 공유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논거로 읽힐 수 있다. 산업주의자나 신 러다이트들은 그들이 그런 꼬리표를 사용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CTA 활동에서 행위자들이며 가치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만약 행위자들이 CTA의 개방된 학습적 가치를 완전히 동일시한다면 상호작용에 있어 이해관계(stake)를 감소시킬 것이고 따라서 학습에 인센티브를 준다.
이것을 CTA의 미래에 대한 딜레마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이것은 CTA의 합습, 성찰, 그리고 예측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모든 행위자들이 사회에서의 기술관리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책임성에
대한 생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행동하고 학습하는데 인센티브가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반대자들 사이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딜레마는 실제 세계와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연관성에서 발생한다.
만약 행위자들이 기술과 그것의 영향을 공동 생산하고 과정과 목표에 대해 공동학습 할 때 이런 아이러니를 수용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경쟁력을 발전시킨다면 조화는 필요 없다. 그러나 성찰과 더 나은 사회에서 더 나은 기술을 성취할 실질적인 기회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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