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 중의 하나는 Sk글로벌의 처리문제이다. SK글로벌의 채권단들은 SK주식회사를 비롯한 SK계열회사들이 SK글로벌을 회생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정관리신청 및 청산까지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권단이 제시한 SK글로벌의 법정관리신청은 사실상 최태원회장의 경영권의 박탈이며, SK그룹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SK글로벌의 처리 과정에서 채권단은 SK그룹의 계열사들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받아내어 Sk글로벌로부터 회수가능한 채권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SK그룹은 Sk글로벌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으로 Sk글로벌도 회생시키고, SK계열회사에 대한 지배권도 유지하려고 하며, 대립하고 있다. Sk글로벌의 처리를 둘러싼 SK그룹과 채권단의 모종의 결정은 자칫 SK그룹의 위기를 야기시킨 원인을 또다시 제공할 수도 있다.

Sk그룹은 과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하고 부실계열사를 지원하였다. 특히 부실계열사였던 SK증권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과 1998년에 SK계열회사는 각종 부당내부거래,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통해 무려 2조5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였다. SK증권은 회생되었지만 그로 인한 부담은 SK계열회사에 고스란히 전가 되었으며, 그러한 부담과 과거의 부실들이 누적되어 Sk그룹의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과거 SK증권의 경우와 같이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을 통해 SK글로벌을 살리고 부실경영을 한 경영진이나 무모한 대출을 한 채권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생략된다면 SK글로벌은 SK증권의 재판이 될 수 있고 몇 년 후 또 다른 SK글로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Sk채권단은 최태원회장의 개인적인 지급보증 2조원과 그에 따른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잡고 있다. 채권단은 최태원회장의 경영권을 담보로 Sk계열회사들의 희생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과 Sk계열회사들의 희생을 맞바꾸려하는 것은 분명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Sk계열사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단지 2%의 지분만을 가지고 Sk주식회사를 지배하고, 단 100주만을 가지고 Sk텔레콤을 지배한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한 계열사의 행위는 배임적 행위이며, 채권단의 지원요구는 사실상 배임의 교사인 것이다.

SK계열회사들은 SK글로벌 처리과정에서 Sk글로벌과의 사업상 연관성, 의존관계, 지분관계를 기초로 SK글로벌의 회생이 과연 회사의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채권은행들도 지배주주의 경영권 담보와 계열사에 대한 여신제재를 무기로 계열회사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자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신용위험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김선웅/변호사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
2003/06/02 19:20 2003/06/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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