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연대가 9월 29일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었다. 정부 단일안이 마련되고 법제처 심사가 시작된지 5개월이나 지났지만 최근까지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부의 입법의지가 의심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 심사완료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진전으로 생각된다.

2. 그러나 정부내 절차가 여기서 또다시 지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위해서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10월 2일에 개최될 차관회의에서 이 법안이 다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생명윤리법과 관련해 의원 발의 된 몇 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법안을 심의할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내 입법절차 지체로 인해 법안 제출이 또다시 미뤄진다면 16대 국회 폐회와 함께 생명윤리법 제정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3. 현재 정부안은 관련 부처 협의과정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법안에 비해 내용이 후퇴한 안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정부안이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법안을 공론의 장인 국회로 넘겨 마지막 쟁점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법안 제출을 위한 정부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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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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