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야기 ::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한나라 최대표의 KBS 관련 사상논란, 설득력 없어바람몰이식 사상공세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장점을 훼손하는 일

1. 재독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과거행적의 일부가 밝혀지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며 그것이 이제야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미 검찰에 송치된 이상 과거행적에 대한 보다 명확한 실체적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차차 밝혀질 일이다.

2. 다만, 우리가 우려하고 유감스러워하는 것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정략적 사상이념공세의 빌미로 삼으려는 구시대적 시도들이다. 정형근 의원이 국감장에서 국정원 조사내용을 공개한 것이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명백한 간첩사건' 이라며“KBS 이사장이 베를린을 방문했던 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국정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송 교수를 초청했던 점, KBS의 송교수 관련 방송 내용 "모두가 수사 대상이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공세가 그 동안 KBS를 상대로 이어져온 정파적 문제제기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사전에 미리 인지할 수 없었던 오류를 과장하여 정략적 공세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면 국민으로부터도 외면당할 것이다.

3. 우리 사회는 한 개인의 행위로 국가의 보위가 흔들리는 정도가 이미 아니며, 제도 민주주의를 통해 공고하고도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향해 나가고 있었다.

최대표는“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색깔이니, 이념이니, 매카시즘이니 말하는 사람 자체가 의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단과 흑백논리의 격랑 속에서 일정한 경계를 넘어버린 한 지식인의 사례를 전 사회적인 사상논쟁으로 확대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와 어울리지 않으며, 이러한 바람몰이식 공세야말로 우리사회의 장점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분단이 우리사회에 가져온 질곡과 굴절에 대해 성찰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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