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 窓>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결정, 그 상황인식은 올바른가
칼럼과 기고 :
2003/10/13 13:30
10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온 나라가 술렁거리고 있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노 대통령 특유의 정치적 승부수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무엇이 노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런 승부수를 던지게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의 국회 해임이나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의 부결에서 보여지듯이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회에 대한 경고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최도술 씨의 SK비자금 사건 연루 등 측근비리 등으로 인한 정치력 악화 국면을 정면돌파하려는 시도로 비치기도 한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회에서 사사건건 참여정부와 대치한 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의 지속적인 비난적 보도와 그에 따라 70%에 이르던 지지율이 20∼30%대로의 하락한 점, 그리고 최도술 등 측근의 비리 연루로 인한 지지율의 추가하락과 참여정부의 도덕성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사사건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며 사사건건 보수언론의 비판을 받고, 사사건건 시민사회단체들의 도전에 직면하는 상황이 재신임 결정을 내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사안에서 사면초가(四面楚歌)라고 느낄만한 조건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재신임은 한 정권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던지는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나는 재신임 결정이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극단적인 위기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을 ‘위기를 주관적으로 인식해서’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도 단기적 이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과연 지금의 상황이 그런 최후의 승부수를 던질 정도로 위기적 상황인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
대통령의 위기의식은 본질 아닌 현상에 매몰된 결과
노 대통령의 입장에서 재신임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그러한 위기적 상황인식을 전제로 하여 내렸다고 보고 싶다. 사사건건 좌ㆍ우ㆍ옆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상황, 김두관 장관도 해임되고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 인준도 부결되는 등, 뭔가 해보려고 하면 제동이 걸리는 상황, 그러면서 측근비리도 계속 돌출하는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기적 상황이라는 인식을 촉발했다고 생각한다.
현상적으로 보면 분명 지지율도 70∼80%대에서 20∼30%대로 떨어질 정도로 위기적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나는 전혀 위기적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기적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사실은 ‘현상’ 만을 본 것이지 ‘본질’을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기적 상황의 객관적 지표는 분명 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지지율의 하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나는 대통령이 사사건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사면초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노무현 특유의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고 전제하고-대통령의 위기적 상황인식이 없는데 오히려 지지층에게 위기의식을 부추겨 궁지를 탈출하려는 정략적 발상에서 나왔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는데-과연 그러한 위기의식의 인식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나아가서 노 정부가 사면초가라고 인식하는 상황을 객관적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분명히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재신임카드를 던졌다고 보고, 과연 대통령을 못해먹을 ‘위기적 상황’인가를 되짚어보고, 그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지세력을 결집시킬 정책은 시도조차 안돼
한국사회의 정치ㆍ사회 제세력들은 보수세력ㆍ중도자유주의적 개혁세력ㆍ(급진 및)진보적 개혁세력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세력들은 각각 ‘정치적’ 세력과 ‘사회적’ 세력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와 같이 무정형(無定型)의 개인들이 모여 있다기 보다는, 일정한 이념적ㆍ정치적 의견을 공유하는 세력으로 분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수세력은 지속적으로 참여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반면에, 참여정부의 주요한 지지기반인 중도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을 결집시킬 참여정부다운 정책은 시행해 본 바가 없고, 동시에 진보적 개혁세력들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시원한 해결을 해주지 못한 데에 노 대통령이 위기라고 인식하는 상황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위기적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설령 재신임 투표에서 노 정부가 승리하더라도-일정 기간은 유효하겠지만-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먼저 이른바 위기의 직접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는 보수세력의 도전과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노정부 이후의 새로운 상황을 나는, ‘보수세력의 능동화’로 표현한다(이에 대한 분석논문은 http://dnsm.skhu.ac.kr의 집필란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권위주의정권에 대항하여 진보적ㆍ중도자유주의적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저항적 행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에는 보수세력이 권력을 박탈당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여 더욱 능동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과 저항을 하고 있다. 특히 제도정치 내의 ‘정치적’ 보수세력은 참여정부 이후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다.
나아가 시민사회 내의 ‘사회적’ 보수세력들도 참여정부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1절 집회나 8.15집회에서 우익들의 적극적인 행동표출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이러한 정치적ㆍ사회적 보수세력들을 대변, 보수세력 능동화의 전면에 서 있다. 보수언론의 적극적인 비판활동은 정치·사회적 보수세력들의 능동적 활동을 ‘고무’하고 결집을 촉진하고 있다. 보수적 성향을 갖는 국민들을 참여정부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이반시키는 데 이런 보수세력의 능동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물론 노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이라는 결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수세력의 헤게모니가 강화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이들 보수세력의 능동화된 활동과 발언이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주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수세력의 힘이 강화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 자신도 바로 그런 오도된 인식 위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재신임 카드를 던졌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의 급락을 초래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의 영향력은 커졌는가.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단순히 현상적 판단일 뿐이며,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축소, 재조정되어가고 있는 과도기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오랜 동안 우리 사회에는 강력한 보수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과거 국가권력을 수중에 가진 그들은 굳이 능동화된 발언과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보수세력에서 중도자유주의세력에게 이전되고,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 정부의 낮은 지지율이 보수세력의 능동적인 비판에 의해서만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주장이다. 오히려 문제는 참여정부가 노무현다운 정책을 한번도 시행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중요한 사회적 기반인 중도자유주의적 세력이나 진보적 세력들이 지지하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정책이 없기 때문에 지지층이 이반한 데 더 큰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을 노무현 정부가 직시하여야 한다.
재신임 카드를 꺼내든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세력의 저항은 결코 상황을 완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현재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인데, 그들의 위기의식에 기초한 능동적인 비판행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지레 느끼고 재신임 카드를 꺼내든 셈이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바로 이러한 전도(顚倒)된 상황인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경험적 단초가 되는 여론지지율의 하락은 보수세력의 비판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도자유주의적ㆍ진보적 세력들의 이반에서 더 큰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노사모를 포함하여 중도자유주의적인 세력들은 참여정부에 기대하였던 바가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실망’ 이반을 한다고 하면, 정치ㆍ사회적 진보세력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적극적인 요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전향적이지 않다는 데서 역시 ‘실망’ 이반을 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 결정 이후 여론추이에서 나타나듯이 반(反)보수세력이므로 적극적인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 주지하다시피 새만금, 북한산 터널, 부산 금정산 터널 등 과거 정부가 벌렸고 강행했던 많은 국책사업들이나 이라크 파병 등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진보적 사회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해왔고 이를 강행하고자 하는 노 정부를 비판하면서 도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이러한 진보적 도전과 비판과 노 대통령이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탄식을 자아낸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보적 비판들이 지지율 하락을 초래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참여정부가 국민정부를 뛰어넘는 전향성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것이지, 이념적 보수성에 기인한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세력의 이반과 진보세력의 이반은 성격이 다르다.
정치ㆍ사회적 진보세력의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은 보수세력의 비판과 외양에 있어서 유사할 뿐이지 보수세력의 비판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비판은 노 정부의 진보화를 촉진하는 동력이지 노 정부의 위기를 조성하는 동력이 아니라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가 진보적 세력들의 비판과 도전을 전향적인 정책구현의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은 데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
물론 진보세력들의 요구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다 수용적 입장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결정을 할 경우 정반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보수세력의 도전을 강화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보적 세력들의 실망 이반은 참여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 거의 아무 것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한 적이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보수세력은 적극적 저항을 하고(최소한 핵심적인 보수세력의 견인차인 보수언론은 적극적인 비판을 해서 보수적 대중을 노무현 정부와 분리시키고), 중도자유주의적인 지지층을 끌어들일 적극적인 자기정책은 없고, 노 정부의 진보화를 촉진하는 진보세력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지지율 하락으로 수렴되고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갖고 재신임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보수정책으로 보수세력 지지 얻을 수 있다는 환상 버려야
셋째, 이상의 논지로 볼 때 이번 재신임 정국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혹은 재신임을 받느냐를 넘어서서 먼저 상황인식의 전환과, 국정운영의 방향전환과 그를 위한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상황인식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대단히 동질적인 ‘국민’이 존재하고 있다는 환상을 넘어서야 한다. 이미 우리사회는 보수ㆍ중도자유주의ㆍ진보적 지향을 갖는 의견집단 혹은 세력들로 분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전과 달리 정치적ㆍ이념적 지향이 일정하게 고정화된 집단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적인 보수세력들은 참여정부가 자신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취한다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은 그때그때의 이슈에 따라 지지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최소한 조직화된 정치적ㆍ사회적 세력들은 이미 명백한 자신의 정치적ㆍ이념적 입장을 설정하고 그것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에서 수십년 동안 노동당 지지자나 보수당 지지자로 고정화되어 있는 것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언론이 참여정부가 자신들이 요구한 정책을 수용한다고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비판’ 자체가 목적이고 중도자유주의적인 노무현 정부의 탈(脫)권력화를 지향하는 것이지 사안별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진보적 세력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명백한 분화상황을 전제로 상황진단을 하여야 한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점에서 판단이 흐렸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처럼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고정된 의견집단으로 기본적인 대중들이 분화되어가고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바탕에서 선택적으로 보수적 지향을 갖는 대중을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혁적 정치성을 분명히 하는 기본 위에 현실주의적 배합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기정체성을 갖는 정책을 통해서(이는 때로 진보개혁세력의 요구가 보수적인 세력의 요구를 중화하는 계기도 된다), 정치ㆍ사회적 지지의 ‘기본’을 잡고, 보수세력의 요구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지를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수용소 발언이나 잡초 발언 등등과 같이 ‘자살골’을 부르는 발언은 현재의 논의 맥락에서는 대단히 주변적인 것이다). 국회에서의 보수세력의 적극적 저항이나 보수세력의 일부로서 보수언론의 적극적인 비판에 의한 지지율 하락은 현재의 문제의 일부인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더구나 그러한 보수세력의 적극적인 행태 자체는 국민적 수준에서 보면 전면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한 지지율 추이인 것이다. 문제는 바로 자기 지지층이나 진보개혁적인 요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지지층 또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 개혁적인 진보적 대중에 호소하는 노력이 없이, 보수세력들의 저항에 대해서 ‘불평’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현재와 같이 정치ㆍ사회적 보수세력들의 적극적인 행동화 속에서, 보수세력의 적극적인 비판에 의한 지지율 하락만을 사태의 전부로 파악하고, 중도자유주의적인 개혁정책 자체는 적극적으로 실현하지도 못하고 진보개혁세력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재신임 국민투표가 끝나도, 혹은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의석변화가 있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보수세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자 하는 보수언론의 적극적인 참여정부 비판을 크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책을 통해서 이 부분은 상쇄하지 못하고 진보개혁적인 세력들의 신뢰를 잃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위기는 동일하게 지속될 것이다. 그때도 보수세력은 적극적 저항을 할 것이고, 현재와 같이 자기정체성을 드러내는 정책구사 등이 없는 경우 지지층은 이반할 것이다. 보수언론은 이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이반을 가속화할 것이고 지지율은 바닥을 길 것이다.
보수세력과 대치선다운 대치선을 쳐라
나는 바로 상황인식에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떤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결정의 상황적 근거로 제시하는 사안들, 예컨대 사사건건 국회에서 일어나는 비토는 어떤 점에서 크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재신임 카드는 일정 측면에서, 역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나 보수세력의 상황판단과 동일한 잣대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상황인식 틀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보수세력은 보수세력대로 계속 비판할 것이다. 국민투표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보수언론의 ‘융단폭격’이 진행된다면, 보수언론의 보도에 영향받은 지지율 하락은 상존할 것이다(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것은 어떤 점에서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는 것이고 보수언론의 여론독점 구조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과잉대표’되는 측면도 있다).
참여정부 다운 새로운 전향적 개혁정책 및 국정운영 방향의 쇄신을 통해서, 중도자유주의적인 대중이나 진보적 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사안별로 보수세력들 자체의 분화 및 보수언론의 영향력 하에 있는 대중들의 이반을 이끌어내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재신임 카드라는 결연한 카드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국정운영 방향의 전반적인 쇄신을 위한 인적쇄신도 물론 이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새로운 전환의 모습이 정책과 인적 쇄신에서 나타나야 한다.
나는 솔직히 재신임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참여정부다운 정책 하나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이런 선택을 국민들에게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생각을 하였다. 정말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은 보수세력들과 정면 대결하는 전향적 정책을 통해서 대치선 다운 대치선을 한번도 긋지 못한 상태에서 재신임을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도권 내의 보수세력의 도전을 국민투표로 돌파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자기정체성을 전향적 태도로 구현하는 것은 미해결된 과제로 남게 된다. 이번 재신임 파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회에서 사사건건 참여정부와 대치한 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의 지속적인 비난적 보도와 그에 따라 70%에 이르던 지지율이 20∼30%대로의 하락한 점, 그리고 최도술 등 측근의 비리 연루로 인한 지지율의 추가하락과 참여정부의 도덕성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사사건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며 사사건건 보수언론의 비판을 받고, 사사건건 시민사회단체들의 도전에 직면하는 상황이 재신임 결정을 내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사안에서 사면초가(四面楚歌)라고 느낄만한 조건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재신임은 한 정권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던지는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나는 재신임 결정이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극단적인 위기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을 ‘위기를 주관적으로 인식해서’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도 단기적 이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과연 지금의 상황이 그런 최후의 승부수를 던질 정도로 위기적 상황인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
대통령의 위기의식은 본질 아닌 현상에 매몰된 결과
노 대통령의 입장에서 재신임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그러한 위기적 상황인식을 전제로 하여 내렸다고 보고 싶다. 사사건건 좌ㆍ우ㆍ옆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상황, 김두관 장관도 해임되고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 인준도 부결되는 등, 뭔가 해보려고 하면 제동이 걸리는 상황, 그러면서 측근비리도 계속 돌출하는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기적 상황이라는 인식을 촉발했다고 생각한다.
현상적으로 보면 분명 지지율도 70∼80%대에서 20∼30%대로 떨어질 정도로 위기적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나는 전혀 위기적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기적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사실은 ‘현상’ 만을 본 것이지 ‘본질’을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기적 상황의 객관적 지표는 분명 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지지율의 하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나는 대통령이 사사건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사면초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노무현 특유의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고 전제하고-대통령의 위기적 상황인식이 없는데 오히려 지지층에게 위기의식을 부추겨 궁지를 탈출하려는 정략적 발상에서 나왔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는데-과연 그러한 위기의식의 인식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나아가서 노 정부가 사면초가라고 인식하는 상황을 객관적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분명히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재신임카드를 던졌다고 보고, 과연 대통령을 못해먹을 ‘위기적 상황’인가를 되짚어보고, 그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지세력을 결집시킬 정책은 시도조차 안돼
한국사회의 정치ㆍ사회 제세력들은 보수세력ㆍ중도자유주의적 개혁세력ㆍ(급진 및)진보적 개혁세력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세력들은 각각 ‘정치적’ 세력과 ‘사회적’ 세력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와 같이 무정형(無定型)의 개인들이 모여 있다기 보다는, 일정한 이념적ㆍ정치적 의견을 공유하는 세력으로 분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수세력은 지속적으로 참여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반면에, 참여정부의 주요한 지지기반인 중도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을 결집시킬 참여정부다운 정책은 시행해 본 바가 없고, 동시에 진보적 개혁세력들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시원한 해결을 해주지 못한 데에 노 대통령이 위기라고 인식하는 상황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위기적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설령 재신임 투표에서 노 정부가 승리하더라도-일정 기간은 유효하겠지만-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먼저 이른바 위기의 직접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는 보수세력의 도전과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노정부 이후의 새로운 상황을 나는, ‘보수세력의 능동화’로 표현한다(이에 대한 분석논문은 http://dnsm.skhu.ac.kr의 집필란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권위주의정권에 대항하여 진보적ㆍ중도자유주의적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저항적 행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에는 보수세력이 권력을 박탈당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여 더욱 능동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과 저항을 하고 있다. 특히 제도정치 내의 ‘정치적’ 보수세력은 참여정부 이후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다.
나아가 시민사회 내의 ‘사회적’ 보수세력들도 참여정부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1절 집회나 8.15집회에서 우익들의 적극적인 행동표출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이러한 정치적ㆍ사회적 보수세력들을 대변, 보수세력 능동화의 전면에 서 있다. 보수언론의 적극적인 비판활동은 정치·사회적 보수세력들의 능동적 활동을 ‘고무’하고 결집을 촉진하고 있다. 보수적 성향을 갖는 국민들을 참여정부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이반시키는 데 이런 보수세력의 능동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물론 노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이라는 결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수세력의 헤게모니가 강화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이들 보수세력의 능동화된 활동과 발언이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주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수세력의 힘이 강화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 자신도 바로 그런 오도된 인식 위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재신임 카드를 던졌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의 급락을 초래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의 영향력은 커졌는가.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단순히 현상적 판단일 뿐이며,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축소, 재조정되어가고 있는 과도기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오랜 동안 우리 사회에는 강력한 보수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과거 국가권력을 수중에 가진 그들은 굳이 능동화된 발언과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보수세력에서 중도자유주의세력에게 이전되고,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 정부의 낮은 지지율이 보수세력의 능동적인 비판에 의해서만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주장이다. 오히려 문제는 참여정부가 노무현다운 정책을 한번도 시행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중요한 사회적 기반인 중도자유주의적 세력이나 진보적 세력들이 지지하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정책이 없기 때문에 지지층이 이반한 데 더 큰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을 노무현 정부가 직시하여야 한다.
재신임 카드를 꺼내든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세력의 저항은 결코 상황을 완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현재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인데, 그들의 위기의식에 기초한 능동적인 비판행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지레 느끼고 재신임 카드를 꺼내든 셈이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바로 이러한 전도(顚倒)된 상황인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경험적 단초가 되는 여론지지율의 하락은 보수세력의 비판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도자유주의적ㆍ진보적 세력들의 이반에서 더 큰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노사모를 포함하여 중도자유주의적인 세력들은 참여정부에 기대하였던 바가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실망’ 이반을 한다고 하면, 정치ㆍ사회적 진보세력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적극적인 요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전향적이지 않다는 데서 역시 ‘실망’ 이반을 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 결정 이후 여론추이에서 나타나듯이 반(反)보수세력이므로 적극적인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 주지하다시피 새만금, 북한산 터널, 부산 금정산 터널 등 과거 정부가 벌렸고 강행했던 많은 국책사업들이나 이라크 파병 등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진보적 사회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해왔고 이를 강행하고자 하는 노 정부를 비판하면서 도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이러한 진보적 도전과 비판과 노 대통령이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탄식을 자아낸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보적 비판들이 지지율 하락을 초래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참여정부가 국민정부를 뛰어넘는 전향성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것이지, 이념적 보수성에 기인한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세력의 이반과 진보세력의 이반은 성격이 다르다.
정치ㆍ사회적 진보세력의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은 보수세력의 비판과 외양에 있어서 유사할 뿐이지 보수세력의 비판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비판은 노 정부의 진보화를 촉진하는 동력이지 노 정부의 위기를 조성하는 동력이 아니라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가 진보적 세력들의 비판과 도전을 전향적인 정책구현의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은 데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
물론 진보세력들의 요구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다 수용적 입장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결정을 할 경우 정반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보수세력의 도전을 강화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보적 세력들의 실망 이반은 참여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 거의 아무 것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한 적이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보수세력은 적극적 저항을 하고(최소한 핵심적인 보수세력의 견인차인 보수언론은 적극적인 비판을 해서 보수적 대중을 노무현 정부와 분리시키고), 중도자유주의적인 지지층을 끌어들일 적극적인 자기정책은 없고, 노 정부의 진보화를 촉진하는 진보세력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지지율 하락으로 수렴되고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갖고 재신임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보수정책으로 보수세력 지지 얻을 수 있다는 환상 버려야
셋째, 이상의 논지로 볼 때 이번 재신임 정국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혹은 재신임을 받느냐를 넘어서서 먼저 상황인식의 전환과, 국정운영의 방향전환과 그를 위한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상황인식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대단히 동질적인 ‘국민’이 존재하고 있다는 환상을 넘어서야 한다. 이미 우리사회는 보수ㆍ중도자유주의ㆍ진보적 지향을 갖는 의견집단 혹은 세력들로 분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전과 달리 정치적ㆍ이념적 지향이 일정하게 고정화된 집단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적인 보수세력들은 참여정부가 자신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취한다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은 그때그때의 이슈에 따라 지지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최소한 조직화된 정치적ㆍ사회적 세력들은 이미 명백한 자신의 정치적ㆍ이념적 입장을 설정하고 그것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에서 수십년 동안 노동당 지지자나 보수당 지지자로 고정화되어 있는 것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언론이 참여정부가 자신들이 요구한 정책을 수용한다고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비판’ 자체가 목적이고 중도자유주의적인 노무현 정부의 탈(脫)권력화를 지향하는 것이지 사안별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진보적 세력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명백한 분화상황을 전제로 상황진단을 하여야 한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점에서 판단이 흐렸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처럼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고정된 의견집단으로 기본적인 대중들이 분화되어가고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바탕에서 선택적으로 보수적 지향을 갖는 대중을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혁적 정치성을 분명히 하는 기본 위에 현실주의적 배합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기정체성을 갖는 정책을 통해서(이는 때로 진보개혁세력의 요구가 보수적인 세력의 요구를 중화하는 계기도 된다), 정치ㆍ사회적 지지의 ‘기본’을 잡고, 보수세력의 요구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지를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수용소 발언이나 잡초 발언 등등과 같이 ‘자살골’을 부르는 발언은 현재의 논의 맥락에서는 대단히 주변적인 것이다). 국회에서의 보수세력의 적극적 저항이나 보수세력의 일부로서 보수언론의 적극적인 비판에 의한 지지율 하락은 현재의 문제의 일부인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더구나 그러한 보수세력의 적극적인 행태 자체는 국민적 수준에서 보면 전면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한 지지율 추이인 것이다. 문제는 바로 자기 지지층이나 진보개혁적인 요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지지층 또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 개혁적인 진보적 대중에 호소하는 노력이 없이, 보수세력들의 저항에 대해서 ‘불평’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현재와 같이 정치ㆍ사회적 보수세력들의 적극적인 행동화 속에서, 보수세력의 적극적인 비판에 의한 지지율 하락만을 사태의 전부로 파악하고, 중도자유주의적인 개혁정책 자체는 적극적으로 실현하지도 못하고 진보개혁세력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재신임 국민투표가 끝나도, 혹은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의석변화가 있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보수세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자 하는 보수언론의 적극적인 참여정부 비판을 크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책을 통해서 이 부분은 상쇄하지 못하고 진보개혁적인 세력들의 신뢰를 잃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위기는 동일하게 지속될 것이다. 그때도 보수세력은 적극적 저항을 할 것이고, 현재와 같이 자기정체성을 드러내는 정책구사 등이 없는 경우 지지층은 이반할 것이다. 보수언론은 이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이반을 가속화할 것이고 지지율은 바닥을 길 것이다.
보수세력과 대치선다운 대치선을 쳐라
나는 바로 상황인식에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떤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결정의 상황적 근거로 제시하는 사안들, 예컨대 사사건건 국회에서 일어나는 비토는 어떤 점에서 크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재신임 카드는 일정 측면에서, 역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나 보수세력의 상황판단과 동일한 잣대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상황인식 틀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보수세력은 보수세력대로 계속 비판할 것이다. 국민투표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보수언론의 ‘융단폭격’이 진행된다면, 보수언론의 보도에 영향받은 지지율 하락은 상존할 것이다(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것은 어떤 점에서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는 것이고 보수언론의 여론독점 구조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과잉대표’되는 측면도 있다).
참여정부 다운 새로운 전향적 개혁정책 및 국정운영 방향의 쇄신을 통해서, 중도자유주의적인 대중이나 진보적 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사안별로 보수세력들 자체의 분화 및 보수언론의 영향력 하에 있는 대중들의 이반을 이끌어내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재신임 카드라는 결연한 카드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국정운영 방향의 전반적인 쇄신을 위한 인적쇄신도 물론 이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새로운 전환의 모습이 정책과 인적 쇄신에서 나타나야 한다.
나는 솔직히 재신임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참여정부다운 정책 하나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이런 선택을 국민들에게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생각을 하였다. 정말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은 보수세력들과 정면 대결하는 전향적 정책을 통해서 대치선 다운 대치선을 한번도 긋지 못한 상태에서 재신임을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도권 내의 보수세력의 도전을 국민투표로 돌파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자기정체성을 전향적 태도로 구현하는 것은 미해결된 과제로 남게 된다. 이번 재신임 파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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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사건건' 딴지정국 돌파 방안은 무엇이 있나
노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정말 충격적이다. 특히 10월 11일 기자회견때 들어보니, 노통이 처한 상황들이 사면초가라는 생각이 들더라.
극약처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처지가 이해가 된다. 이 난국을 돌파할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분석말고 대안제시가 더 절실한것 아닌가.
글은 길지만...
엄청난 스크롤 압박을 가져다준 길디 긴 글 !
근데 만일 민주노동당이 집권했다치자. 현재 어떤 상황일까?
지금같다면 이미 쿠데타가 몇번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한줌 진보주의자들의 역성들기에 앞서서
국민의 현실적인 판단, 차선으로 뽑힌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아닌가?
내가 보기엔 이번 발언은
자칭 진보주의자들에게 친소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대통령의 시위다.
친구와 적을 구분 못하고
적의 논리로 친구를 재단하려드는 진보주의자들에게 말이다.
맞다. 노무현의 상황인식 너무 자기 중심적
맞다. 그의 인식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적인 상황인식은 결코 상황을 냉정히 보지 못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혜안을 주지 못한다..
노무현, 말로만 필사즉생 자기를 버린다 하지말고
정말 자기를 함 버려봐라
국회의원전체에게..재신임 투표를....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고 결과가 어떻게 나던지간에..언젠가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정치구도 개혁이다..
난 국가적으로 충격을 안겨준 이번 발언은 널라기도 하지만..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현 우리나라의 정치구도는 누가봐도 짜증스럽기만 할것이다..
대통령이 이번기회에 정치구도 개혁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대통령이 재신임의 부결로 직위에서 물러난다면 그걸로 끝난것일것이다..개혁은 이루어지질 않을것이다..아마 정치인들은 무진 좋아할것이고..
대통령이 없어졌으니..자기당 정부만들기에만 온 신경이 쓰일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대통령이 희생하는거..이왕이면 한번에 다했으면 한다
국회의원들 모두를 국민이 재신임여부를 묻는것이다..한번에 해야 충격도 빨리 끝나고..국가적으로도 안정될것이다..또한 외국신임도에도 조금은 좋을것으로 생각을 한다..
각당의 의원들에게 재신임을 묻는다면 의원직을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없을것이다..그러니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모라고 하는것이지...빨리 사라지라는듯이..불똥튈까봐...
한나라당은 그때그때 말을 바꾸면서까지도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려는듯 싶다..무지 이해가 안간다..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까지 강하게 나오는것인지..궁금할정도로..
한번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재신임 투표하는것~~~!!!!!어떨까여...?
더 이상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비판적 진보주의자,,,,조희연교수님
당신이 인정한 것과 같이 지금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통이 주장한 것과 같이 한나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보수 언론이 딴지를 걸어서 이 모양이 되었다고 아직까지
주장을 하시는군요.
비판적 진보주의적 사회학자께서
현실 진단하는 수준이 이 정도군요
이 상황은 이성적이지 못한 집단이
생존을 위해
감성적인 국민의 정서를 교묘하게 자극하고
더 나아가 광란에 이르게 만들어서
재집권에 성공한 세력들의 역사관 부족한
이벤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마세요.
비겁합니다.
진보라는 허울에 기생하려고 하고
감성적인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한
인기영합주의자들
당신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국회와 언론이 어쪘다는 겁니까
논리의 적은 논리 그자체...
민주당 잔류세력과의 노무현과의 관계는 좀더 신중하게 깊이잇게 바라봐야 할것 같구요..솔직히 배다른 이복동생이라구나 할까...
이점에선 한나라당을 위시한 보수라구 일컷는 (과연 진정한 보수라구 말할수 잇을지두 의문이지만..사대주의나 권력지향주의라구 사적으론 생각들지만...)세력들과의 대치에선 다소 사소한 의견분쟁이 잇다하더라두 거시적인 관점에서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생각입니다만...
.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환경이든..그 어떤 분야에서의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정책과 소신을 바란다면 ....
재신임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겟지만 ..노무현식 진검승부에
개혁의 수레바퀴를 제대루 할수 잇게 맡기는게 최선책이 아닌가라는..
미우나 고우나 속도나 정도의 가감은 잇을지언정
같은 지향점을 달리고 잇다고 믿기에..
허참..당신도 노통을 '또라이'로 보시는 군요.
존경하던 교수님 당신의 비판의 기준점에 정말 피가 꺼꾸로 올라오네요.
당신의 비판의 전제가 "대통령노릇 못해 먹겠다"는 상황인식 수준이라구요?
당신에게는 이 말의 전후 맥락보다 그 서민적?말의 천박성이 더욱 부각되었나 보군요.
누구 말처럼 돌려서, 우아한 지배계층의 말로 했다면 전혀 문제가 안되었을 것이, 그 말투때문에 천박한 현실인식으로 까지 몰리는 군요.
그렇다면, 교수님도 부르디외가 주장하던 문화자본의 횡포에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수님의 인식이 노무현을 '또라이'로 몰고 있는 조중동의 인식과도 멀지 않구요.
솔직히 당신도 성명이 발표되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지요?
'저 경솔한 사람이 또 사고치네.'
진정으로 노무현의 상황으로 들어가려 애쓰기 전에 이미 당신의 판단은 섰습니다. 노무현의 판단은 경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도 노무현의 선입감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누군가 주입한..
대한민국 정국을 놓고 건곤일척의 엄청난 도박을 하시는 분께.
재신임 투표라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만약 재신임이 안된다면 그 뒤에 올 혼란은 생각해 조셨나요?
물론 재신임이 된다면 정권을 장악하겠지만 반대로 안된다면
물러나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엄청난 혼란과 비용들을
생가하신다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소린데 믿는 도끼에 발등찍히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도박을 중지했으면
좋겠지만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어담을 수 없으니 맘대로 하세요.
과연 이나라 정치는 있긴 한건가?
참으로 국가의 위기의 수준이 너무멀리 달아나는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 왔지만 정말 국민들 마음에 들게 정국을 이끌어 온 사람이 있나요? 아니 지금도 어느누가 대통령이 된다한들 정말 모든 국민들에게 100% 만족한 정치를 이끌어 갈 자신있는 사람이 있나요?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하는 사람이든 언론을 하는 사람이든 국민들도 참을 줄 알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의들이야 얼마나 정치의 깊숙한곳까지 알수야 있겠습니다만 !
요즘 털어서 먼지 않나는 사람 있나요? 나는 정말 깨끗하다 자신있게 국민들 앞에서 양심선언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냐 말입니다.
이왕에 대통령을 뽑아으니 끝까지 밀어주고 같이 협상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겁이 납니다. 이러다가 나라마저 없어지는것은 아닌지? 즉 무정부 주위의 나라가 된다면 ....암담합니다..
저는 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니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재대로 잘하면 앞으로 이나라가 탄탄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설마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서 얼마나 잘못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대통령들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즉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려는 생각은 기본 아니겠냐 이말입니다. 설마 이나라를 망치려고 정국을 이끌어 가려고는 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돈 먹었니? 안먹었니 ? 이거 말 장난입니다. 안먹은 사람도 없고 다 구정물입니다. 그러니 정신좀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말입니다. 잘사는 사람들만 생각하는 정치말고 말입니다. 윽!!!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잘 해주세요 여,야 모두 말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을 해 왔던 사람들 정도만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까?
노대통령의 특별한 과거가 일반론적인 정서를 결여시킨것은 아닌지?
노대통령은 당선 전후 즈음에는 학벌위주의 우리사회에서 학벌을 중시하는 많은 소외받은 사람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를 야기시켰다.
1. 왜 그만의 개성이 독선으로 비춰졌을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변호사는 시험을 치루어서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조직속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쉽게 표현하는 몸에 배인 습관이(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처한 직위에서 어떠한 여파를 가져오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대개는 대학생활이나 직장생활 등 조직생활을 거쳐서 자신보다 더 훌륭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것도 상당기간 겪으면서 몸에 배이게 마련인데 고졸이후 일반적인 직위가 주어지면서 그 위치에서 어떠한 표현을 해야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간에 나누는 표현의 깊이와 폭이 다르다는 것을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게 된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직급도 없는 말단이면고 최고책임자인 변호사에서 갑자기 한 나라의 최고책임자가 되었으니 그러한 것들이 잘 다스려졌을 때는 수수하고 털털한 이미지로 되었겠지만 그러지를 못하고 말았다.
2. 조직의 최고책임자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도 위와 같은 연유에서 각 부처장관이 왜 있는지? 비서관이 왜 있는지? 일선 공무원들이 어떻한 매카니즘에 의해서 조정되고 운영되며 운영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100% 인식부족이다. 대통령이 걸핏하면 직접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과거 노사문제를 변호사시절 해결했던 방식을 대단하게 과대평가하면서 우를 범했다고 본다.
3. 일개 국가조직을 무능한 집단으로 치부해버리는 오만함이 자신만이 만능인 것처럼 해결사로 나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4. 정치는 정치이지 다른 것이 아닌데 정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것 같다.
어짜피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가치관과 방법이 다른 사람들간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이끌어 내는 것이고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집행하고 최선을 차후에 찾아가는 여유로움이 부족한 사회풍토를 그대로 노정하는 상황이 노대통령 자신이 그 극점으로 표현되었던 지난 취임후의 기간이 아닌가?
5. 물론 정치권 전체의 책임도 면키 어렵다. 어느 정당할것 없이 부정부패와 완전히 자유로운 당이 어디 있는가? 인사청문회에서 그와 같은 잣대로 처리한다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장관자리 할 자격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리고 국정운영이 어디 정치인들 모두의 책임이지 소수당인 여당 혼자만의 책임은 아닌 것이다. 일부 국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야당이 처리해주었다고 하지만 자기 당의 이익때문에 처리한 것이 전부이지 국민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거늘 책임을 모두 여당과 현 정권에 넘기는 것은 자기들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직을 모두 내놓아야지 않겠는가?
6. 언론개혁과 맛물린 대통령취임초의 언론과의 밀월이라는 묵시적 관례가 없었던 초유의 대통령이 되면서 악순환의 물고는 시작된 것이니 우선 집권층인 정부가 잘못이 더크고 그렇다고 국민을 위한 언론일진대 자신들이 거듭태어날 생각은 않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전투를 하듯이 지낸 지난 기간은 언론사들도 2차적인 책임이기는 하지만 언론이 국가의 제4부로서의 역할을 하지못한 책임도 면키는 어렵다.
앞으로라도 책임을 져야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는 각고의 노력없이는 이러한 난국을 국가발전의 호기로 만들기는 어려우니 모두 진진한 생각과 표현과 처신을 해 주었으면 한다.
노대통령의 특별한 과거가 일반론적인 정서를 결여시킨것은 아닌지?
노대통령은 당선 전후 즈음에는 학벌위주의 우리사회에서 학벌을 중시하는 많은 소외받은 사람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를 야기시켰다.
1. 왜 그만의 개성이 독선으로 비춰졌을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변호사는 시험을 치루어서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조직속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쉽게 표현하는 몸에 배인 습관이(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처한 직위에서 어떠한 여파를 가져오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대개는 대학생활이나 직장생활 등 조직생활을 거쳐서 자신보다 더 훌륭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것도 상당기간 겪으면서 몸에 배이게 마련인데 고졸이후 일반적인 직위가 주어지면서 그 위치에서 어떠한 표현을 해야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간에 나누는 표현의 깊이와 폭이 다르다는 것을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게 된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직급도 없는 말단이면고 최고책임자인 변호사에서 갑자기 한 나라의 최고책임자가 되었으니 그러한 것들이 잘 다스려졌을 때는 수수하고 털털한 이미지로 되었겠지만 그러지를 못하고 말았다.
2. 조직의 최고책임자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도 위와 같은 연유에서 각 부처장관이 왜 있는지? 비서관이 왜 있는지? 일선 공무원들이 어떻한 매카니즘에 의해서 조정되고 운영되며 운영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100% 인식부족이다. 대통령이 걸핏하면 직접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과거 노사문제를 변호사시절 해결했던 방식을 대단하게 과대평가하면서 우를 범했다고 본다.
3. 일개 국가조직을 무능한 집단으로 치부해버리는 오만함이 자신만이 만능인 것처럼 해결사로 나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4. 정치는 정치이지 다른 것이 아닌데 정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것 같다.
어짜피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가치관과 방법이 다른 사람들간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이끌어 내는 것이고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집행하고 최선을 차후에 찾아가는 여유로움이 부족한 사회풍토를 그대로 노정하는 상황이 노대통령 자신이 그 극점으로 표현되었던 지난 취임후의 기간이 아닌가?
5. 물론 정치권 전체의 책임도 면키 어렵다. 어느 정당할것 없이 부정부패와 완전히 자유로운 당이 어디 있는가? 인사청문회에서 그와 같은 잣대로 처리한다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장관자리 할 자격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리고 국정운영이 어디 정치인들 모두의 책임이지 소수당인 여당 혼자만의 책임은 아닌 것이다. 일부 국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야당이 처리해주었다고 하지만 자기 당의 이익때문에 처리한 것이 전부이지 국민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거늘 책임을 모두 여당과 현 정권에 넘기는 것은 자기들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직을 모두 내놓아야지 않겠는가?
6. 언론개혁과 맛물린 대통령취임초의 언론과의 밀월이라는 묵시적 관례가 없었던 초유의 대통령이 되면서 악순환의 물고는 시작된 것이니 우선 집권층인 정부가 잘못이 더크고 그렇다고 국민을 위한 언론일진대 자신들이 거듭태어날 생각은 않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전투를 하듯이 지낸 지난 기간은 언론사들도 2차적인 책임이기는 하지만 언론이 국가의 제4부로서의 역할을 하지못한 책임도 면키는 어렵다.
앞으로라도 책임을 져야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는 각고의 노력없이는 이러한 난국을 국가발전의 호기로 만들기는 어려우니 모두 진진한 생각과 표현과 처신을 해 주었으면 한다.
동의 헙니다
뭔가 크게 나아질 거란 기대가 대통령의 부임 후
여러 마찰의 현장에서 발생된 일들과 그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들이
나타나면서 신의는 하나 둘씩 무너저 버렸죠 .
거대 언론이나 보수들의 패악질로 인해 그동안 갖었던 신의가 훼손되리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신의를 무너트린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여러 편향적인 발언들 , 핵패기장 건설에 대통령이 좋아헌다는 토론과 합의는 무시되고 강압적인 자치체의 장의 일방적인 선언을 위해 대통령께서 헌단 말씀이 폭력적인 시위를 언급헌다는건 불과 얼마 후 나타난 핵패기장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은폐가 밝혀지면서 참으로 대통령의 발언들 때문에 제가 낯이 뜨거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섣불리 뱃어낸 말들로 인한 지지 세력들의 일관된 신념을 뭉게는건 이미 나의 마음 속에서 탄핵은 이뤄졌단 것입니다.
며칠전 재신임을 묻는다는 기자회견이 나타난 후 대선때 만나는 제 주변의 모든이들에게 말했던 한 표 부탁은 이제와서는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떳떳허게 이렇게 말허죠 . [난 그때 안찍었어요]
바로 앞에 당시 지지를 부탁했던 제 앞에서 떳떳허게 말 할 수 있게 한 당신 대통령은 당신의 재신임이 중요한 만큼 개인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쌓아온 개인적인 신념과 주변에 대한 신뢰 역시 고민해달란 것입니다.
허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이제 없습니다.
탄핵과 재신임은 그 두 낱말이 그리 멀기만한 의미들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당신은 탄핵되었고 이를 당신 입에서 재신임 하겠냐는 귀찮은 재질문을 받고 있단 느낌이 든단 검미다.
아니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더더욱 뭉게진 내 체면을 또 한번 몸둘바를 모르게 허는 낯뜨거운 발언입니다.
무엇이 당신과 우리들의 사이를 벌여놓았는지 안국동의 창'을 읽으면서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단 한 번도 열독허지 않은 조선 중앙 동아의 기사 때문에 수구들의 극렬 시위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에 벽이 생겨 재신임으로 관계 개선을 말한다면 이건 짜증나는 코미디, 저질 웃음의 강요 그리고 더러운 구걸 입니다.
힘 없는 대중에게 무릎 굻고 밥을 얻어 먹겠느냐 허기져도 네 뜻을 굽히지 않겠느냔 치졸한 질문을 받은듯한 기분 아실지 모르것습니다.
마음은 떠났어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굴욕적인 질문은 바로 당신을 위한 재신임입니다.
이명기
재신임할돈 있으면... 수해복구에나 빨리빨리 해달라고요~
잡혀가기 싫으니. 별소린 안하겠소이다..
참말로~
헌법에도없는재신임, 재신임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우리나라 헌법엔 재신임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면히 불법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재신임의 비용은 국민이 낸 세금일테고,
안그래도 세금이 50%정도밖에 걷어지지않는 나라에서, (탈세)
서민층만 더 허리띠를 둘러매게 되는거죠.
그어마어마한 비용을 대통령께서는,
복지향상도 아닌 교육을 위해서도 아닌,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불우이웃을 위해서도아닌,
단지 재신임때문에 쓴다는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기위해 있는 사람들은,
국민은 바라지도 않는일을 추진하고있고,
말과 행동이 다를뿐 아니라,
국민은 거들떠보지도않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만 혈안이 된모습이
아직 고등학생인 제가 보기에도 좋게 보이진않군요
재신임에 대해서 더 자세한것을
우리 국민은 알아야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저지해야한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재신임을 한다 하는 대통령말씀은 어이없을 뿐더러,
재신임을 한다고 해도 달라질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보여주신건,
당선전과는 다른 말, 행동 그리고
그때와는 다른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인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