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엽의 건강세상만들기> 담배값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칼럼과 기고 :
2003/10/27 16:44
최근 담배값 인상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담배값을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건강을 빙자하여 국민부담을 늘리려는 시도라고 경계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정부부처 사이의 의견도 엇갈리고, 시민사회단체도 이 문제를 꺼내기는 부담스러운 눈치가 역력하다.
여기서 새삼 담배가 해가 크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참은 아니다. 사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 같은 말을 되풀이할 필요가 별로 없다. 게다가 해롭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반복한다고 해서 담배를 덜 피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말로 해로움을 강조한다고 해서 담배를 덜 핀다는 증거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을 흡연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더할 뿐이다.
말이 쉬워 그렇지 담배를 끊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오죽하면 세계보건기구나 다른 나라에서 흡연을 일종의 질병, 더 정확하게는 마약중독과 같은 범주의 '약물남용'으로 규정하고 있을까. 온갖 종류의 방법들이 거론되지만 막상 '증명된' 금연방법은 극소수이다. 매해 첫날부터 벌어지는 금연 열풍이 좋은 예이다. 시작은 요란하지만 몇 달 안가 뱀꼬리 마냥 흐지부지 되돌아온다. 이주일씨의 눈물겨운 호소도, 차마 보기에 끔찍한 겁주기도 흡연을 확 줄이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담배끊기는 그만큼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숱한 이벤트와 광고, 교육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세계 최상위권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걸 보라.
적어도 금연에 관한 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에 비해 실적이 형편없는 데에는 이유가 따로 있다. 하나는 담배끊기를 만만하게 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으레 그렇듯 '상식'만으로 덤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금연 정책은 오로지 개인의 결단과 의지만 강조한다. 게다가 그걸 전달하는 방식도 구태의연한 강의나 '겁주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단언컨대 만만하게 상식만 갖고 덤벼서는 담배와의 전쟁은 백전백패다. 만날 '결단하라'를 외쳐봐야 소용없다. 개인의 의지박약을 탓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것으로는 사회적 성과를 올리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제 본론이다. 담뱃값은 반드시 올려야 한다. 그것도 큰 폭으로. 이유는 담배값으로 딴 목적의 재정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학적'인 금연정책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금연방법에 대한 전세계의 연구를 다 뒤져도 금연효과가 확실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은 두세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법에 들어간다. 오해가 있을까 봐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재정정책이 아니라 건강정책이다.
과학적 근거는 이렇다. 미국의 연구에서는 담뱃값을 10% 올리면 담배 소비가 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청소년의 소비감소가 더 커서, 담뱃값이 10% 올랐을 때 이들의 소비는 12% 줄었다. 올해 미국 국립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조사한 내용도 비슷하다. 2003년 담배를 피는 미국 고교생의 비율은 29%로 지난 99년보다 6% 포인트 줄었는데, CDC는 중요한 이유를 담뱃값이 오른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실, 담배값을 올리는 정책이 목표로 하는 집단은 따로 있다. 바로 청소년이다. 최근 통계청은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의 흡연율이 30.2%, 전체 고교생의 흡연율은 23.6%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담뱃값을 올리자고 할 때 절반의 목표는 바로 이들이다. 결국, 청소년의 건강이 국가의 미래일진대, 담뱃값 올리기를 누가 왜 두려워하는가.
덧붙일 말 한가지. 담배값을 올리면 저소득층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다.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주장은 저소득층의 금전적 부담만 생각하고 이들의 '건강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즉, 담배로 인한 건강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담배 때문에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앓는 저소득층의 건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담배값은 올려야 한다.
여기서 새삼 담배가 해가 크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참은 아니다. 사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 같은 말을 되풀이할 필요가 별로 없다. 게다가 해롭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반복한다고 해서 담배를 덜 피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말로 해로움을 강조한다고 해서 담배를 덜 핀다는 증거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을 흡연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더할 뿐이다.
말이 쉬워 그렇지 담배를 끊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오죽하면 세계보건기구나 다른 나라에서 흡연을 일종의 질병, 더 정확하게는 마약중독과 같은 범주의 '약물남용'으로 규정하고 있을까. 온갖 종류의 방법들이 거론되지만 막상 '증명된' 금연방법은 극소수이다. 매해 첫날부터 벌어지는 금연 열풍이 좋은 예이다. 시작은 요란하지만 몇 달 안가 뱀꼬리 마냥 흐지부지 되돌아온다. 이주일씨의 눈물겨운 호소도, 차마 보기에 끔찍한 겁주기도 흡연을 확 줄이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담배끊기는 그만큼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숱한 이벤트와 광고, 교육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세계 최상위권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걸 보라.
적어도 금연에 관한 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에 비해 실적이 형편없는 데에는 이유가 따로 있다. 하나는 담배끊기를 만만하게 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으레 그렇듯 '상식'만으로 덤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금연 정책은 오로지 개인의 결단과 의지만 강조한다. 게다가 그걸 전달하는 방식도 구태의연한 강의나 '겁주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단언컨대 만만하게 상식만 갖고 덤벼서는 담배와의 전쟁은 백전백패다. 만날 '결단하라'를 외쳐봐야 소용없다. 개인의 의지박약을 탓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것으로는 사회적 성과를 올리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제 본론이다. 담뱃값은 반드시 올려야 한다. 그것도 큰 폭으로. 이유는 담배값으로 딴 목적의 재정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학적'인 금연정책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금연방법에 대한 전세계의 연구를 다 뒤져도 금연효과가 확실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은 두세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법에 들어간다. 오해가 있을까 봐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재정정책이 아니라 건강정책이다.
과학적 근거는 이렇다. 미국의 연구에서는 담뱃값을 10% 올리면 담배 소비가 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청소년의 소비감소가 더 커서, 담뱃값이 10% 올랐을 때 이들의 소비는 12% 줄었다. 올해 미국 국립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조사한 내용도 비슷하다. 2003년 담배를 피는 미국 고교생의 비율은 29%로 지난 99년보다 6% 포인트 줄었는데, CDC는 중요한 이유를 담뱃값이 오른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실, 담배값을 올리는 정책이 목표로 하는 집단은 따로 있다. 바로 청소년이다. 최근 통계청은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의 흡연율이 30.2%, 전체 고교생의 흡연율은 23.6%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담뱃값을 올리자고 할 때 절반의 목표는 바로 이들이다. 결국, 청소년의 건강이 국가의 미래일진대, 담뱃값 올리기를 누가 왜 두려워하는가.
덧붙일 말 한가지. 담배값을 올리면 저소득층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다.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주장은 저소득층의 금전적 부담만 생각하고 이들의 '건강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즉, 담배로 인한 건강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담배 때문에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앓는 저소득층의 건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담배값은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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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모질게도 끊지 못하는 담배
정부가 이를 이용하여 담배값을 적당히 인상하여 국민건강 해쳐가며 수입을 올리려는 것은 천벌을 받을 짓.
고로 아주 왕창 올려야 한다.
아니다
미국의 담배값 인상은 분명히 담배소비를 줄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담배소비가 줄어든 대신 유사 향정신성물질이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 마리화나 등을 구입해서 피울 수 있다.
클린턴정부의 담배정책이후 마리화나 등의 소비와 암거래가 급증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요즘 세상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중에 믿을 만한 것이 몇이나 있을까?
매일 매연을 마시고 출근해서, 가짜고추가루로 담은 김치에 밥먹고, 석회섞인 두부안주에 소주한잔 걸치고,
쓰린 속 농약덩어리가 든 콩나물국으로 해장하고,
다시 매연 마시러 나간다
.
담배값인상은 자칫 청소년들의 본드,가스흡입 증가와 담배암재배 기타 마약 등의 암거래를 폭발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리수를 두어 막으면 그 틈을 이용해 돌파구를 찾안는 것이 인간들의 기본 속성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나마 담배는 가장 해가 적은 기호품이라고 생각된다.
의약계가 내놓는 각종 연구자료들도 별로 믿을 바가 되지 못한다.
언제는 커피가 나쁘다고 그렇게 떠들드니 얼마전에는 매일 두잔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여성들에게 어디에 좋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었다.
돈으로 현재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담배소비를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유아적인 생각이다.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면. 왜 이모양 이꼴이겠는가?
뜨거운 냄비뚜겅처럼 "딸딸딸딸"거리는 것이 먹물들의 속성이라지만,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 것이 요즘 세상의 정의이지만,
제발 신중하게 생각하고 발언하기 바란다.
우울한 세상을 사는 군중들에게 소주와 담배는 그나마 폭발을 막는 항생제이고 미치지 않고 살게하는 진통제이다
맥주 사마실 돈이 있는 사람이,
땡볕에 막노동으로 하루끼니를 해결해 보지지 않은 사람이
지지배배 쫑알쫑알 떠들며 목소리 내는 꼴이 너무 우습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한다.
.
노가다 판에 가보라!!!
함바집에 가보라!!!
거기서도 <담배값 왕창 올려서 담배소비 줄이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온몸이 쑤셔서 잠도 제대로 오지않는 노가다 인생이
내일이면 막내 학원비 걱정에,
하루품팔이 일자리걱정에,
더러운 세상, 꼴깥은 놈들은 100억이네 10억이네 하는 꼴보며
담배 한대 안피우고 시름이 달래지는지...
소주 한잔 퍼붓지 않으면 잠이 오는지...
너희들이 알겠니? 내가 알겠니?
제발 철좀 들어라.
담배값인상이 청소년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인상된 담배값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범죄에 까지 손을 대는...
또다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오?
담배값인상은... 국고를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소...
청소년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거늘...
할 수 있는 최선은...
최대한의 정보를 알리는 것이 아닐까 싶소...
건강을 위한 금연 운동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일이 건강을 위한 목적이라면 오린 가격에 대한 사용처를 알려주어야 하고 또 건강을 위한 병원의 건설과 병원기구를 들여오는 일만 아니라 의료혜택이 되도록 정책안이 나와야 한다.
국가에서 최소한의 정책도 없이 가격인상만의 발표를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성의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이왕 건강을 위한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면 중,고등학생의 금연만을 강조하려고 하지말고, 대학생들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도 나와야 한다.
다른 곳은 금연 구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반면에 대학교 교정이나 건물에서의 규제는 너무나 미약하다.
더구나 성인을 위한 의료 건강 검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옆에서 냄새만 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건강 검진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한 강조점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경우마다 법을 들고 나오면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법의 규정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실 법의 규정보다 스스로의 건강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할줄 아는 상식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시는 경우, 꽁추만 생각하는데 재는 바람에 날려서 눈에 들어가서나 의상에 묻으면 마치 머리에서 비듬이 생긴 것으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재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발표된 내용을 접하지 못했지만 서로간에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코에달면 코걸이 귀에달면 귀거리..
구구절절이 맞는말만 하시네요..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헌데 담배를 줄이기 위해 담배값 을 올린다면 국민건강을 위해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를 굴리기위한 휘발유라던지 유류에대한 세금도 엄청난 폭으로 올리는것도 검토해보는것도 상당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듯하군요..
담배는 국산제품이 있지만 기름은 전량 수입품이니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이익이 될듯한데요...
맞다 !!
휘발유값을 지금보다 대폭 올려야한다.
담배보다 더 무서운 게 매연이다.
리터당 10000원은 해야한다고 본다
우린 어쩌라고....
괴산 잎담배 농가 ''사면초가''
괴산지역 잎담배 경작농가들이 매년 경작면적, 수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괴산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잎담배 경작 농가는 332농가에 경작면적 454.8㏊, 수량 898ｔ, 수매대금 62억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경작농가 374농가에 비해 42농가(11％) 감소, 경작면적은 528.5㏊에서 74.5㏊(14％) 감소, 수량은 1220ｔ에서 322ｔ(26％) 감소 , 대금은 80억원에서 18억원(22.5％)이 감소한 것이다.
잎담배 경작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KT&G(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 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영상 압박이 농가의 경작계약면적 감소로 이어지고 타산이 맞지 않는 수매가격, 외국산 담배의 소비 증가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7000평의 잎담배 경작을 하고 있는 서모(괴산읍 사창리)씨는 “담배계약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담배 수매 대금도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손도 부족해 잎담배를 따는데 하루 노임이 8만5000∼9만원에 이르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사를 짓고 있다 ”고 말했다.
괴산엽연초생산조합 관계자는 “경작면적, 수량이 줄어드는 추세로 경작농가들이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의원 입법으로 담배 세금을 1000원 더 올리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경작농가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담배인삼공사 괴산지잠 관계자도 “황색종 생산으로 잘 알려진 괴산·음성·충주지역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가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외국산 담배의 소비가 늘어 국산원료, 재고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