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참여연대』는 매주 수요일,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수요논객>이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입장과 다르더라도 논리성과 합리성을 갖춘 글이라면 주제와 자격의 제한 없이 소개할 것입니다. 논객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신의 성함과 신분, 연락처를 명기해 desk@pspd.org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수요논객은 구영단님의 글입니다. 편집자 주

어떤 사람이 맡은 바 직책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것을 '비장한 결단'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곤혹스럽다. 객관 상황을 따라잡지 못하는 주관 인식의 비장미가 여간 촌스럽지만, 너무 비장해 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그렇게 비장해야 할 일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민망하기 때문이다.

3일 대검 중앙수사부의 대선자금 확대수사 발표가 딱 이에 해당하는 경우다.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SK비자금을 수사하면서 다른 기업에서 (정치권으로) 불법 대선자금이 건너간 단서를 부분적으로 포착했다. 수사확대 여부를 두고 검토와 고심을 거듭해 왔으며----수사대상은 불법 대선자금에 국한한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

평범한 시민인 나로서는 불법의 단서를 잡았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당연한 일이고 의무이지 '검토와 고심을 거듭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과거 공안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종종 '없는 단서도 만드는' 신기를 선보였던 검찰이 분명히 있는 단서를 놓고 무에 그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단 말인가. 또 '불법 대선자금에 수사대상을 국한한다'는 말도 사족처럼 느껴진다. 똥파리가 똥에만 기웃거리듯, 검찰은 불법에만 관여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검찰 고민의 근원을 찾는 수고는 4일자 매일경제의 '경제고려 불법자금만 수사'라는 기사 제목 하나로 충분하다. 그놈의 '경제고려'라는 놈이 우리 검찰을 가위눌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김종빈 대검차장의 3일 고백은 좀 더 직접적이다. 그는 (언론사 기자들의 단골 질문이 되버린) 수사가 경제에 미칠 파장과 관련해 "가급적 경제에 끼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피로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라며 "이번 수사는 기업들의 비자금을 직접 겨냥한 수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제 국민의 피로감을 걱정하는 자상한 어머니의 역할까지 자처하는 형국이다.

검찰로 하여금 본분을 망각케 하고, 사법 정의의 언어 대신 경제부처의 방언을 주절거리게 한다는 점에서 나는 '경제고려'를 검찰의 영혼에 빙의(憑依)한 어떤 귀신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이 귀신은 검찰의 영혼에 주술을 걸어 '기업의욕 상실 우려'라는 이름으로 판사의 판결을 주문하기도 하고, '경제 기여도'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흉내내게도 하는 등 갖은 요술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이 귀신이 나타날 최초의 불길한 조짐은 지난 3월 SK그룹의 분식회계가 불거졌을 때부터다. 국민과 함께 '희망돼지'를 잡아서 '깨끗한 대선'의 재단에 바쳤다는 대통령의 혀에 내려서는 "SK그룹의 분식회계 같은 일로 재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말을 내뱉게 만들더니, 며칠 뒤 넋이 나간 듯한 서울지검장의 입을 빌어서는 "SK에 대한 추가 수사가 국가경제에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더욱 강력한 주문을 왼 것이다.

이렇게 '경제고려' 귀신의 영험은(靈驗)은 이제 '정치고려' 귀신에 견줄 바가 아니다. 사법시험에 어른거리지도 않았고,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에 출몰하지 않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검찰청을 떠도는 이 귀신에 대해 논리 부적(符籍)을 붙이는 일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

대기업이 연루된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는 것은 기실 어떤 통계학적 입증이나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미신, 좀 더 고상하게 보아도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이 이데올로기는 공정한 경쟁, 투명한 시장 등 자본주의의 진보에 기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개입한다.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의욕을 꺾지 않게" 등 수사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검찰의 언어에서 오히려 확실한 논증 하나를 건질 수는 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 대기업의 기업활동이 총체적 불법, 편법의 기초 위에 구축돼 있다는 점이다. 나는 수서비리, 한보비리 등 대형 권력형 비리의 주범이었던 정치인, 재벌, 관료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와 처벌을 아끼고 아낀 그 불필요한 노력이 우리 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물고늘어지는 물귀신이 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태어날 때부터 사법 정의의 기(氣)가 허약했던 대한민국 검찰에 '경제고려' 귀신이 특히 강한 면모를 보인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미국에서는 우리의 한보비리와 비슷한 성격의 대형 비리사건이 '저축대부조합'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촉발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리하는 연방검찰은 어떤 '경제적 고려도 없이' 비리 관련자 수천명을 기소하는, 우리 사회에서 보기에 진정한 결단을 내렸다. 5조원에 가까운 불법대출 비리사건인 한보사건에서 우리 검찰은 정치인 4명, 장관 1명, 은행장 2명을 처벌받게 만들었다.

2001년 터진 미국 엔론 스캔들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회계장부 조작과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케네스 케이 등 엔론의 전 경영진에 대한 기소로 이어졌다. 엔론 계열사는 거의 매각됐고, 엔론의 회사 간판도 경매에 팔렸다. 그러나 미국 검찰이 수사로 인해 엔론이 망하느냐 마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 미국 검찰이 유전적으로 '경제고려' 귀신에 면역을 갖췄다는 어떤 학설도 발표된 바 물론 없다.

'경제고려' 귀신에 홀린 우리 검찰에게 또 하나의 논리 부적을 붙인다면, 파업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검찰이 동일한 방언을 주절거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자를 처벌하는 검찰이 언제 '근로의욕 상실 우려', '산업역군으로서의 기여 고려' 등을 말한 적이 있었던가. 과거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처벌에서도 '학업의욕 상실 우려', '사회진보 기여 고려' 등의 발언 역시 나온 적이 없다. 검찰 스스로도 우스꽝스러울 이런 발언이 유독 불법을 저지른 재벌과 대기업 핵심인사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처럼 엄정하고 단호한 수사의지를 밝힌 검찰로서는 다소 민망한 얘기겠지만, 이번 대선자금 수사확대를 비롯한 검찰 발언의 이모저모에서 발견되는 '경제고려' 귀신의 흔적은 진정한 검찰독립의 불길한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