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참여연대』는 매주 수요일,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수요논객>이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입장과 다르더라도 논리성과 합리성을 갖춘 글이라면 주제와 자격의 제한 없이 소개할 것입니다. 논객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신의 성함과 신분, 연락처를 명기해 desk@pspd.org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수요논객은 장신기님의 글입니다. 편집자 주

정범구 의원이 11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정범구 의원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정략적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찬성 결정을 하자 이에 반대하였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문제삼으면서 탈당을 결행한 것이다. 여기서 잠시 정범구 의원의 탈당성명서 중의 일부를 살펴보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주당을 다시 국민에게 사랑 받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으로 살려내기 위해 당내 여러분들과 논의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공조'하여 한나라당의 대선비자금 수사를 물타기 하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강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는 이제 당의 정체성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범구 의원이 지적하듯이 이번 일은 아주 잘못된 일이었다. 우선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공조를 하여서 특검을 받아들인 행동은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박상천씨를 비롯한 민주당의 보수적 인사들은 맹목적인 반노를 통해서 정치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나라당과 손을 잡는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

박상천씨가 민주당의 새 대표로 취임한 이후 민주당은 이라크 파병, 송두율 교수 문제 등 이념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한나라당이 제기한 특검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어졌다.

지금 박상천씨를 비롯한 민주당 내 보수적 인사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분열적 정치행태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적 의식이 마치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단히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세력들은 항상 변화와 개혁 그리고 통합을 동시에 강조해왔고 수구냉전세력의 정치적 집합체인 한나라당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가진 정치 시민이다. 그런데 박상천씨를 비롯한 민주당 내 낡은 정치 세력들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의 성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것을 수렴할 능력과 가치 역시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정신은 평화개혁세력의 통합이라는 역사적 대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합당한 노선과 정치 행태를 보일 때만이 비노, 반노로서의 역사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상천씨 등이 내세우는 반노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비판적 견인을 담보하고 있지도 않으며 정치 행태의 측면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등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한나라당의 정략적 특검 공조로 이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박상천씨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가? 지금 박상천씨를 비롯한 민주당 내 보수적 인사들은 민주당이 걸어왔던 기본적인 역사성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민주당을 점점 더 축소 지향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만들고 있다.

이미 민주당 내 상당 세력들이 탈당을 하여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상황에서 박상천씨의 이와 같은 낡은 정치 행태는 민주당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의 상당수 지지자들은 노무현 정권의 분열적 행태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민주당에 대해서 역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혁신적인 환골탈태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투표를 거부하거나 열린우리당을 차선책으로 지지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이렇게 되면 노무현 정권의 분열적 정치 행태가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용인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인하여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필자는 박상천씨를 비롯한 민주당 내 낡은 정치세력들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앞날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수요논객>에 실린 글은 사이버참여연대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