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참여연대』는 매주 수요일,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수요논객>이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입장과 다르더라도 논리성과 합리성을 갖춘 글이라면 주제와 자격의 제한 없이 소개할 것입니다. 논객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신의 성함과 신분, 연락처를 명기해 desk@pspd.org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수요논객은 문광명님의 글입니다. 편집자 주

서유럽 68혁명은 독일에서 슈뢰더의 사민주의, 오스카 피셔의 녹색당이 되었다. 한국의 6월항쟁은 이른바 386의 정치적 타락과 자칭 '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씹다버린 껌이 되었다. 망가지든 껌을 버리든 알 바 아니지만, 한나라-조중동-재벌 수구세력과 노무현 추종 개혁세력의 분리수거가 어려울 정도로 몸과 마음을 섞고 있는 부정한 동맹, 침묵의 공생관계는 역겨워 못봐줄 정도다.

노무현은 보수언론과 심심하면 티격태격하지만 이라크파병이나 새만금갯벌을 두고 평화와 생태계 보존의 가치를 파괴한다. 자칭 개혁세력은 수구세력과 날만 새면 삿대질하지만 전경련 회원기업이 주는 부정한 뒷돈을 나누어 먹고 산다. 김주익, 이해남 등 이름을 다 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노동자 가장들이 자진하여 생을 마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유를 따지지 않고 수구세력이 불법파업이라고 핏대를 올리면 개혁세력은 노동귀족의 기득권 행태라고 파업을 적대시한다. 개혁세력과 수구세력은 합세하여 네이스와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인권이나 전교조의 노력을 무시하고 매도한다.

그래도 개혁세력의 박수부대는 양심의 미동도 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일은 현실논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정치적 일탈이 아니다. 혹자는 노무현 지지세력의 전반적인 보수적 타락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나.

그 첫째가 날만 새면 개혁을 핵핵거리면서 개혁세력을 자칭하는 사람들의 후안무치다. 노무현 지지 구걸, 386이나 노동계 명망가의 정치입문, 신당창당 등 갖은 명분이 되기도 하고, 수구세력과 싸우는 개혁정치의 정당화논리가 되기도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반수구개혁'이다. 그러나 몰염치하게도 한나라당 김용갑과 같이 노동기본권을 근저에서 허물어뜨리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찬성표를 던진 386의원들과 자칭 개혁성향의 의원들도 '반수구'한다고 한다. 희망돼지의 얼굴에 먹칠하면서 재벌의 뒷돈을 받아 '반수구개혁'한다고 한다. 허구적인 자기최면이다.

이러한 대중적인 자기기만을 토대로 한나라당을 마녀로, 자신을 마리아로 이미지 메이킹하는 종말론적 정치선동이 김대중이래 전통적으로 행해져 왔고, 노무현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김민석도 서울시장선거에서 그러했지만, 그 가장 탁월한 정치선동가들이 바로 유시민, 문성근이다. 이회창 되면 삼각산이 넘어지고 한강물 뒤집힌다! 그러나, 몰염치한 개혁세력은 한나라당의 존재 그 자체를 부패의 알리바이로, 실정의 면죄부로, 진보적 시민의 지지를 구걸하는 구실로 삼아왔을 뿐이다. 사이비 개혁가들이 마녀세상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종말론 선동은 약발이 끝나가고 있고, 신도들은 현실감각을 회복해야 한다.

이른바 개혁세력의 타락을 부추긴 다른 하나는 개혁세력 내에 유행하는 단순한 사회관-저널리즘용어로 '지식기반사회'로 표현-이다. 지식기반사회론은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구조개편의 측면에서 여러 모로 타당한 관념을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정책으로 집중 지원한 아이티산업의 진흥으로 신흥사업가나 고액연봉자가 된 일부 386들 중에는 이른바 지식기반사회에서 구산업, 구식노동자는 모두 사멸, 타도, 분쇄, 해소해야 한다는 단순하고 급진적이며 위험한 생각들을 가진 이도 상당수다. 개혁세력의 노동계층에 대한 태도가 동정적인 것에서 김대중 말기를 거쳐 노무현에 이르러 거의 적대적인 것으로 변한 데에는 상당 정도 이 지식기반사회론의 영향이 컸다.

작년 대통령 선거전에 농민들이 노무현후보에게 계란을 투척한 사건을 두고 "WTO(세계무역기구) 시대에 무슨 FTA(자유무역협정) 반대냐, 농민들은 시장논리에 따라야 한다!"라거나,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저 18세기초 러다이즘과 같은 반동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거품무는 사람들이 바로 '개혁'을 표방하는 노무현의 젊은 지지자들이었다.

노무현의 노동귀족론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시정책은, 단순화하면 지식정보사회에서 옛날 굴뚝산업이나 농업은 붕괴되어야 마땅하고, 수백만 산업노동자, 농민들 역시 사라질 운명이므로 그들의 노동기본권이나 저항 역시 모두 부질없는 짓이며, 정부가 강제로 파괴하는 것도 사회발전방향에 합치한다(합법칙적이다)고 보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공산주의의 역사발전 철칙론이 무수한 인명의 살상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전례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들 개혁세력의 산업사회-지식사회 발전단계론은 현재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노무현 정부의 반동적 행태에 대해 하등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묵시적 공범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의 행태를 어찌 개혁이라 불러 줄 수 있겠는가.

* <수요논객>에 실린 글은 사이버참여연대의 입장과 무관함을 밝힙니다.